<div>[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비투엔은 14일 김대환 씨로부터 비투엔의 이사 및 감사 해임청구사건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유호정 외 7명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로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비투엔은 공시를 통해 "당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8/20/2408200959441770.jpg" /></figure>nylee54@newspim.com</div>

<div>[비즈한국] 치킨 프랜차이즈 1위 업체 비에이치씨(BHC)그룹이 박현종 전 회장을 상대로 낸 경업 금지 가처분 신청이 최근 기각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BHC그룹은 지난해 11월 박현종 전 회장을 계열사 임원직에서 해임했는데, 박 전 회장이 레스토랑 ‘매드포갈릭’ 운영사인 엠에프지(MFG)코리아를 인수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자 올해 4월 임원 선임 계약을 근거로 경업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10/thumb/28388-69655-sampleM.jpg" /></figure>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환)는 지난 7월 31일 비에이치씨(BHC)와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GGS)가 박현종 전 BHC 회장을 상대로 낸 경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4월 해임한 박 전 회장이 매드포갈릭 운영사 MFG코리아 인수에 참여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임원 선임 계약을 근거로 경업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박 회장이 2026년 11월까지 MFG코리아 지분 인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이 회사에 종사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다. BHC는 우리나라 1위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액은 5356억 원으로 2년 연속 업계 1위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203억 원으로 매출 대비 영업이익(22%)이 업계 2위 제너시스BBQ(12%)와 3위 교촌에프앤비(6%)를 압도했다. 2021년 11월에는 레스토랑 운영사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를 인수하면서 슈퍼두퍼코리아(슈퍼두퍼 운영사), 빅투(그램그램), 보강엔터프라이즈(큰맘할매순대국), 부자되세요(창고43) 등 5개 자회사를 거느린 종합외식기업으로 거듭났다. 지난달에는 사명을 ‘다이닝브랜즈그룹’으로 바꿨다.GGS는 BHC 지분 100%를 보유한 지주회사다. 당초 BHC는 2004년 제너시스BBQ에 인수됐다가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로하틴그룹에 재차 매각됐다. 삼성전자 출신인 박현종 전 회장은 2012년 5월 제너시스BBQ에 입사해 해외글로벌사업부 대표를 지내다 BHC 매각 직후인 이듬해 6월 BHC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2018년 엘리베이션에쿼티파트너스, MBK파트너스 등과 특수목적회사 글로벌레스토랑그룹(지금 GGS)을 설립해 BHC를 인수했다. 현재 GGS 최대주주는 MBK파트너스로, 박 전 회장은 약 9%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분쟁은 박현종 전 BHC 회장 해임에서 시작됐다. GGS과 BHC는 지난해 11월 박 전 회장을 각각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해임했다. 업계에 따르면 박 회장 개인 사법 리스크와 이사회 결의 사항 이행 등과 관련한 주주들의 불신이 해임 배경이 됐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서울 송파구 BHC 본사에서 제너시스BBQ 전·현직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고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후 2022년 6월 1심, 올해 8월 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경업 금지 가처분 신청의 근거는 BHC그룹이 박현종 전 회장과 맺은 임원 선임 계약이다. 박 전 회장은 2019년 1월 BHC와 이사 선임 계약, 2021년 1월 글로벌레스토랑그룹(지금 GGS)과 최고경영자 선임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경업 금지 조항을 넣었다. 계약서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회사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6개월간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대한민국에서 회사나 계열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종 영업을 하는 회사의 주요 주주, 임직원, 고문, 컨설턴트 또는 대리인으로 종사할 수 없다. 경업 금지 가처분 배경에는 최근 MFG코리아 매각 소식이 있다. MFG코리아는 패밀리 레스토랑 매드포갈릭과 티지아이프라이데이스 등을 운영하는 회사다. 업계에 따르면 MFG코리아 최대주주인 어펄마캐피탈은 지난 9월 동반매도청구권을 활용해 MFG코리아 지분 전량을 임마누엘코퍼레이션에 매각했다. 임마누엘코퍼레이션은 지난 7월 설립된 회사로, 윤다예 전 BHC그룹 상무가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박 전 대표가 측근인 윤 전 상무를 통해 MFG코리아를 인수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재판부는 박현종 전 회장의 MFG코리아 지분 취득 사실이나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신청 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은 추측성 기사들이 대부분이다. 위 신문 기사들의 내용만으로 채무자의 MFG코리아 지분 취득 사실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BHC와 GGS는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고, 가처분 항고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BHC(다이닝브랜즈그룹) 관계자는 “과거 경업 금지 조항을 포함한 선임 계약을 맺었는데, 관련 보도가 계속된 만큼 불가피하게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비즈한국은 박현종 전 BHC 회장 측의 입장을 듣고자 소송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화랑에서 만나는 가을' 이영수 개인전 'Gems found in nature' 개최 · [비즈피플] 국감 중 '또' 금융사고…이석용 농협은행장 연임에 '먹구름' · 업계 1위 코웨이 방문점검원, '초저임금' 논란 전방위 확산 · 스무디킹 접은 신세계푸드 '노브랜드버거'에 희망 걸어보지만… · 120억 에테르노청담 분양받은 20대, 알고보니 재벌가 3세?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치킨 프랜차이즈 1위 업체 비에이치씨(BHC)그룹이 박현종 전 회장을 상대로 낸 경업 금지 가처분 신청이 최근 기각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BHC그룹은 지난해 11월 박현종 전 회장을 계열사 임원직에서 해임했는데, 박 전 회장이 레스토랑 ‘매드포갈릭’ 운영사인 엠에프지(MFG)코리아를 인수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자 올해 4월 임원 선임 계약을 근거로 경업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단독] "경업 금지" 치킨프랜차이즈 BHC, 박현종 전 회장과 또 분쟁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906087_1416801_m_1.jpeg" /></figure>▲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자 소환조사…"진단서는 미제출"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를 불러 조사했다. 문씨의 소환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다. 경찰은 문씨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지난 9일 불러 조사했다"며 "택시기사의 진단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진단서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선 "진단서가 제출된 이후 추가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문씨는 지난 8일 변호사가 선임됐고 아직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당초 지난 7일 경찰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일정을 바꿨다고 한다.▲지분 5.34% 공개매수…MBK·영풍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유리한 고지 점령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1라운드에서 승리의 깃발이 MBK파트너스·영풍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MBK 측이 14일 종료된 공개매수에서의 물량 확보로 의결권 비중이 과반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려아연 측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만큼 장기전으로 돌입할 여지는 남아있다.이날 영풍 공시에 따르면 이번 고려아연 공개매수에서 5.34%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MBK 측의 지분은 기존 33.1%에서 38.44%로 확대됐다. MBK 측은 주당 83만원에 최대 14.61%까지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이날 오후 3시30분까지 청약을 받았다.MBK 측은 이를 ‘한국 시장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라고 자평하며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를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리 계속하라"…이진숙 "헌정 질서 지켜낸 재판관들에 감사"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해 재판관 9명 중 6명만이 남더라도 사건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위원장이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이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며"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또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번 인용을 통해 엄숙하게 깨닫게 된다"며 "탄핵 심판은 계속된다"고 덧붙였다.▲"전통음악했다고 기생 취급?"…국악인들, '기생집' 발언 양문석에 '격노'국가무형문화재(무형유산) 보유자를 비롯한 국악인들이 양문석 민주당 의원을 규탄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렸던 국악 공연을 양 의원이 '기생집'에 빗대 표현한 것에 분노해서다.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이영희 명인, 판소리 보유자 신영희 명창 등 국악인 50여명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은 국악인을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우리의 얼을 살려가는 인재로 인정해주지 양 의원처럼 기생 취급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국악인들이 국회를 찾은 이유는 양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4월 김건희 여사가 무형유산 원로·문하생을 청와대로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국악인이 가야금 연주 등 공연한 것을 두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정승판서 앞에서처럼 공짜 공연을 시키느냐. (청와대를) 기생집으로 만들어 놨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이들은 "국민들은 국악인을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우리의 얼을 살려가는 인재로 인정해주지 양 의원처럼 기생 취급하지 않는다"며 "가야금 하고 창 한 번 했다고 어찌 기생 취급을 할 수 있나. 사죄하지 않으면 저희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위성 발사, 경의선·동해선 폭파'…북한의 다음 행보는한국 무인기가 평상 상공에 침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비방 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 주장을 우리 군이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가운데 북한의 '다음 행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군 당국은 경의선·동해선 폭파,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등을 포함해 각종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북한군 총참모부가 국경선 일대에 완전사격 준비 태세를 갖출 데 대한 작전 예비지시 하달을 보도했다"며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실제 도발 가능성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이 실장은 "모든 사태는 북한에서 비롯됐다"며 "북한은 추잡하고 저급한 쓰레기 풍선부터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이스라엘, 유엔군 기지 문 부수고 진입…"헤즈볼라 노렸다" 해명이스라엘군 탱크가 레바논 남부에 주둔 중인 유엔평화유지군(UNIFIL·유엔군)의 건물 정문을 부수는 등 공격을 감행해 유엔군 15명 이상이 다쳤다. 국제사회가 이스라엘군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스라엘군은 유엔군을 타겟으로 삼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유엔군의 철수를 요구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은 13일(현지시간) 레바논 유엔군 성명을 인용해 “이스라엘군 전차가 오늘 아침 레바논 남부에 있는 유엔군 주둔지에 강제로 진입하며 여러 발의 총격이 가해 연기로 인해 15명 이상이 부상헀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4시30분쯤 탱크 2대가 정문을 파괴했고, 오전 6시40분쯤 유엔군으로부터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총격이 가해진 뒤 포탄이 터져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유엔은 덧붙였다.유엔군은 “보호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연기가 주둔지로 들어와 15명의 군인이 피부와 소화기관 등에 피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엔은 “레바논 유엔군에 대한 모든 공격은 국제법을 위반(결의안 1701)하는 것으로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스라엘은 이날 유엔군의 철수를 공식 요구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유엔군의 부상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유엔 병사들이 대피를 거부한다면 그들을 레바논의 친이란계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소총수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div>

▲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자 소환조사…"진단서는 미제출"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를 불러 조사했다. 문씨의 소환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다. 경찰은 문씨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자 소환조사…"진단서는 미제출", 지분 5.34% 공개매수…MBK·영풍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유리한 고지 점령 등

<div><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0/13/news-p.v1.20241013.9085ef7a39ce43abbd2731ef052ee23f_P1.jpg" />가맹택시 사업 매출과 관련해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이 빠르면 23일 나온다.13일 금융당국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기업 회계부정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23일 개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당초 업계에서는 24일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릴 예정인 만큼 국감 종료 이후 증선위가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이와 상관없이 일단 예정대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증선위에 카카오모빌리티 안건을 논의할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며 “다만 휴지기를 제외하면 (상정된지) 5개월이 넘은 상항이라 이제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를 감안할때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제 결정은 빠르면 23일, 늦어도 그 다음 증선위인 11월6일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브랜드 ‘카카오T 블루’의 사업 매출을 부풀려 왔다고 보고 회계 감리를 진행, 지난 2월 회사 측에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다.당시 금감원은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해 과징금 약 90억원과 류긍선 대표에 대한 해임을 권고했다.이후 해당 안건은 4월 금융위 산하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로 넘어갔고 현재 증선위에서 논의되고 있다.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은 운수회사가 운임의 20%가량을 수수료로 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이 중 16~17%를 광고와 마케팅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다시 돌려주는 구조로 운영된다.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부터 가맹수수료를 모두 매출로 산정하는 총액법을 따르고 있지만, 금감원은 운수회사에 돌려주는 금액을 제외한 3~4%만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증선위의 제재 결정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매긴 과징금 규모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난 2일 공정위는 이 회사가 우티, 타다 등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해당 택시업체 소속 기사들의 카카오T 콜을 차단한 혐의로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만약 증선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산정 기준을 순액법으로 볼 경우 관련 매출액이 줄어드는 만큼 과징금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다만 최종 제재가 어떻게 내려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금감원과 카카오모빌리티 양측의 의견대립이 팽팽한 만큼 증선위 내부에서도 쉽사리 한쪽으로 의견 몰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div>

가맹택시 사업 매출과 관련해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이 빠르면 23일 나온다. 13일 금융당국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기업 회계부정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23일 개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모빌리티 운명 가를 이 결정, 이르면 23일 나온다

<div>구글이 미국 법원에 자사 앱스토어 '플레이'(Play)를 개방하라는 명령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이 같이 보도했다.구글은 지난 11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내달 1일부터 발효되는 해당 명령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심각한 안전·보안·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항소를 추진하는 동안 명령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앞서 지난 7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사용자들이 구글 플레이를 통해 타사의 앱스토어를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도나토 판사는 또한 이용자들이 구글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결제 방식도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주문했으며,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체에 플레이를 기본 앱으로 설치하게 하는 것도 금지했다.도나토 판사가 구글 측의 보류 요청을 기각하는 경우 샌프란시스코의 제9연방항소법원에도 효력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구글은 지난 10일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 통지서를 제출했다. 항소법원은 궁극적으로 도나토 판사의 명령에 대한 구글의 이의 제기를 검토하고 판결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산업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구글이 미국 법원에 자사 앱스토어 '플레이'(Play)를 개방하라는 명령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이 같이 보도했다.

구글, 美법원에 '앱스토어 개방' 명령 보류 요청

<div>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고려아연, 주총 안 거치고 임의적립금으로 공개매수… 배임 가능성↑"경영권 분쟁 끝나도 검찰 수사는 계속될 듯<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879786_1416509_m_1.jpeg" /></figure>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출신 김용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악의 경우, 고려아연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14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김 교수는 전날 인터뷰에서 "자사주 취득 한도에서 임의적립금을 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려아연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고려아연이 주주총회에서 자원사업이나 해외에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오랜 기간 쌓아온 임의적립금을 주총도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자사주 취득을 하겠다는데, 이는 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MBK·영풍 연합은 중간배당 시 임의적립금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고려아연은 "회사 배당가능이익이 임의적립금을 포함해 6조원이 넘는다며 약 3조2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MBK·영풍 연합은 지난 2일 고려아연 측이 임의적립금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는 것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임의적립금의 목적을 전환하는 권한이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 있다는 취지다. MBK·영풍 연합의 계산에 따르면 임의적립금을 제외했을 때 사용가능한 자금은 586억원에 불과하다.김 교수는 이에 대해 "임의적립금의 사용목적은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가 정한 건데 이걸 이사회 결의만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해석하면 그 자체로 주주들에 대한 배신행위나 다름없다"며 "공개매수로 목적을 변경하려면 정관을 변경하거나 주총 승인을 얻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즉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회사와 해당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이사의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배임에 해당한다는 의미다.김 교수는 "대법원은 경영진이 경영권 유지 목적에서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에 회사 자금을 지원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유상감자 시 유상 소각되는 주식의 가치를 실질상의 그것보다 높게 평가해 감자 환급금을 지급한 사안에서도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며 "두 판례 모두 고려아연 경영진의 행위에 적용 가능한 판례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김용재 교수는 최근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모든 금융행정 관련이슈에 깊이 관여해온 인물이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주립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 등을 거쳤다. 주 연구분야는 자본시장법과 금융법이다.</div>

"고려아연, 주총 안 거치고 임의적립금으로 공개매수… 배임 가능성↑" 경영권 분쟁 끝나도 검찰 수사는 계속될 듯.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출신 김용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악의 경우, 고려아연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배임죄 걸릴라, 가처분 당할라…고려아연 자사주 매수 법조인 견해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4/2DFKFOF21A_1.jpg" /></figure>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신발 등 후원사 용품 사용을 강제해 논란을 빚은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해당 문제를 제기한 안세영(22·삼성생명)에게 당분간 원하는 운동화 착용을 허용하기로 했다.대한배드민턴협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요넥스와 계약 변경에 관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안세영 선수의 경기화에 한해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며 예외적인 자율권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협회는 “파리 올림픽 이후 표현된 국민 여론, 국회 현안 질의에서 나타난 여러 의견, 스포츠 관계자들과 안세영 선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안세영 선수가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경기용 신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전체 국가대표 선수들의 용품 선택 등 문제에 대해 요넥스와 신중하게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안세영은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후 배드민턴협회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작심 비판했는데, 그 중에는 후원사(요넥스)의 신발만을 신게 강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이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 용품을 사용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배트민턴협회는 그간 선수에게 자율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지난달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안세영의 발바닥 물집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현안 질의에 출석한 김택규 협회장은 관련 규정을 두고 “바꾸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문체부에 따르면 라켓, 신발처럼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까지 후원사 물품으로 쓸 것을 예외 없이 강제하는 경우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가운데 배드민턴과 복싱뿐인 것으로 조사됐다.</div>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신발 등 후원사 용품 사용을 강제해 논란을 빚은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해당 문제를 제기한 안세영(22·삼성생명)에게 당분간 원하는 운동화 착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안세영, 원하는 운동화 신는다…배드민턴협회 “당분간 허용”

<div>SI증권 김승연 전 토스증권 대표 신임 대표이사 선임 계획 발표성장세 토스증권 두고 이적 배경에 업계 관심 쏠려<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410/319325_361774_4258.png" /></figure>[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임기를 남기고 토스증권을 떠났던 김승연 토스증권 전 대표이사가 SI증권 신임 대표로 돌아왔다.지난 상반기 해외 주식 부문에서 대형사들을 제치고 성장세를 지속하던 회사를 급작스레 떠난 김 대표가 매각설이 빈번한 소형 증권사에 터를 잡은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아직 김 대표의 이적 배경은 불명이나, 업계는 김 대표 선임을 통해 SI증권이 이선훈 SI증권 전 대표의 신한투자증권 복귀로 생긴 공백을 메꾸고 다시 각자대표 체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이병주 SI증권 대표는 "김승연 대표의 플랫폼 비즈니스 전문성과 성공적인 경력은 SI증권의 장기적인 비전과 잘 맞는다"라며 김승연 대표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B2B 사업과 B2C 리테일 서비스 강화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14일 SI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김승연 전 토스증권 대표를 신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SI증권 측은 오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김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이후 이사회에서 신임 대표이사 선임 관련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현대선물을 전신으로 하는 SI증권은 설립 이후 현대중공업을 거쳐 현 이병주 SI증권 대표가 설립한 PEF(사모펀드) 운용사 뱅커스트릿에 인수되면서 VI금융투자로 사명을 다시 바꿨다.이후 지난 2022년 전문 투자자 대상 증권 투자중개업 업무 단위 추가 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증권선물 인허가를 보유한 26번째 회사가 된 회사는 SI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초대 사장으로 신한투자증권 총괄 부사장 출신 이선훈 전 대표를 영입했다.지난 2023년부터 SI증권은 이선훈 전 대표와 이병주 대표의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됐으나, 이선훈 전 대표가 지난해 말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 부문 대표로 복귀하며 해당 부문 대표가 공석이 됐다.한편, 회사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억7879만원, 1억3111만원이다.현재 SI증권의 최대 주주는 뱅커스트릿이 실질 지배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비케이에스제1호'다. 비케이에스제1호가 보유한 SI증권의 지분은 70% 이상으로 나머지 지분은 HDC아이앤콘스, HDC랩스, KB증권 등이 보유하고 있다.회사는 지난 4월에도 매각설에 휩싸였으나 SI증권 및 뱅커스트릿PE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SI증권 김승연 전 토스증권 대표 신임 대표이사 선임 계획 발표. 성장세 토스증권 두고 이적 배경에 업계 관심 쏠려.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임기를 남기고 토스증권을 떠났던 김승연 토스증권 전 대표이사가 SI증권 신임 대표로 돌아왔다.

토스증권 김승연 대표, 임기 남기고 '매각설 빈번한' SI 증권사로 떠난 까닭은?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2/art_17288758511534_af67d4.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 된 가운데 피해업체들이 지속해서 검찰에 꼼꼼한 후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분명 배임, 횡령, 사기 혐의가 있고 이미 여러 증거 인멸과 꼬리 자르기, 사태 축소 및 은폐 시도 정황이 포착된 상황"이라며 "조직적 범죄 사실 은닉과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뿐 범죄 사실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꼼꼼하고 철저한 수사와 범죄 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티몬·위메프 뿐만 아니라 큐텐 그룹 임직원, 납품처 등의 피해자들과도 결속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집회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14일 신정권 비대위 위원장은 본지 취재를 통해 "검찰이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금감원과 진행했던 건과 같이 현재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번주내에 일정을 조율해 집회를 진행, 추가로 고소장 접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8일 국감에서 티메프 사태 관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대책인 저금리 대출 신청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 있다.이와 관련해서도 신 위원장은 22대 국정감사 종합감사 전인 이번주 16일인 수요일경 오영주 장관과 만나 피해자들을 위한 추가 대출실행 여부와 추후 해결책 등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구영대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등 구속영장 '기각'...이유는?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늦은 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크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에 대해 밝혔다.신 부장판사는 류화현·류광진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성립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사 과정,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구 대표 등은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한 계열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조건 충족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 방식 등으로 티메프 자금 총 692억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정산대금 지급에 사용해야 할 티메프 자금 671억원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 된 가운데 피해업체들이 지속해서 검찰에 꼼꼼한 후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슈체크] 티메프 검은우산 비대위, "검찰에 후속수사 거듭 촉구"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비투엔은 14일 김대환 씨로부터 비투엔의 이사 및 감사 해임청구사건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유호정 외 7명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로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비투엔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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