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6/2GOV471G0N_2.jpg" /></figure>LG그룹 오너가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2023년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대 세금 불복 소송에서 1심 판결에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23억 7758만 원을 추징했다. 윤 대표는 미국 국적자로서 한국에 머문 기간이 1년 동안 183일 미만이라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2/06/20250206000089_0700.jpg" /></figure>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6일 LG그룹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세무 당국은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 했다며 세금 123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윤 대표는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윤 대표가 2011년 말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남편이다. 그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LG 세 모녀 사이에서 발생한 상속재산 분할 소송 재판 녹취록에 등장해 윤 대표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표는 세 모녀의 상속 소송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div>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6일 LG그룹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LG家 윤관, 123억 종합소득세 소송 패소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6/art_17388065037444_9cb080.jpg" /></figure>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123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6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 김웅수 손지연)은 윤 대표의 청구를 기각하고, 재판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이날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별도 설명 없이 판결 내용만 밝혔다. 판결에 따라 윤관 대표는 한국에서 123억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동시에 에코프로 등 한국에서 벌어들인 주식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다.강남세무서 측은 이날 판결 이후 "합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표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div>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123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LG 맏사위 윤관, '123억' 세금 낸다…소송 1심서 패소

<div>윤관 vs 강남세무서, 123억 종소세 불복 소송 진행 중…6일 선고거액 세금 부과에 "한국인 아니다" 소송윤 대표 패소 땐 수백억원 세금 더 낼 가능성<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746868_1458521_m_1.jpeg" /></figure>LG그룹 오너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국세청 상대 100억원대 세금 불복 소송의 승패가 내일 결정된다. 윤 대표는 구본무 선대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씨 남편이다.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윤 대표가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가 6일 오전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임에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123억7758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하지만 미국 국적인 윤 대표는 자신이 한국에 머문 기간이 1년간 183일 미만이기 때문에 비거주자 신분으로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남세무서는 "윤 대표가 의도적으로 체류 일수를 183일 밑으로 관리했다"며 "일시적 출국에 해당하는 출장 기간까지 더하면 윤관 대표의 국내 체류는 183일을 훨씬 넘는다"고 지적했다.소득세법상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면 '국내 거주자'로 인정돼 내국인과 동일한 납세 의무를 진다. 특히 이번 재판 과정에서 그가 세금과 군대를 피하기 위해 위조 서류로 과테말라 국적을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여기에 납세를 피하려고 한국에선 '미국 거주자', 미국에선 '일본 거주자' 행세를 한 것이 알려지며 탈세 논란은 더욱 커졌다.한편 윤 대표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 국내에서 벌어들인 다른 소득에 대해서도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가 운영하고 있는 BRV는 2017년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설립 당시 주요 투자자 참여를 시작으로 총 930억원 가량을 투자해 최근 2차례의 블록딜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에 따라 윤 대표 자신도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의 성공보수를 받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div>

윤관 vs 강남세무서, 123억 종소세 불복 소송 진행 중…6일 선고. 거액 세금 부과에 "한국인 아니다" 소송. 윤 대표 패소 땐 수백억원 세금 더 낼 가능성

돈 벌 땐 'LG家 맏사위', 세금 낼 땐 '외국인'…국세청 vs 윤관, 소송戰 결과는?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06/news-p.v1.20250206.5d4323477b5848f4bac71771b1548210_P2.png" />빗썸 하반기 기업공개(IPO) 추진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에 46억5000만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비덴트가 2020년부터 2022년 3분기까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씨의 차명 보유 주식 매수와 관련 회사와의 거래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특히 강종현 씨 관련 채무 800억원을 주석에 미기재한 점도 지적됐다.이번 제재로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 5억2000만원, 대현회계법인에 2억6000만원 추가 과징금도 부과됐다.이러한 상황은 하반기 IPO를 준비 중인 빗썸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상장심사가이드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이 주요 심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특수관계인과 거래 등이 중점적으로 심사되는데, 이번 과징금 처분으로 빗썸의 경영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더욱이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권성동 의원은 “은행은 대주주의 적격성을 따지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아직 그 절차가 없어 문제”라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가 누구인지 이들의 사회적 신용도와 윤리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투명하게 확인돼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법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div>

빗썸 하반기 기업공개(IPO) 추진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에 46억5000만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비덴트가 2020년부터 2022년 3분기까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씨의 차명 보유 주식 매수와 관련 회사와의 거래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특히 강종현 씨 관련 채무 800억원을 주석에 미기재한 점도 지적됐다.

빗썸 최대주주 비덴트 46억원 과징금…IPO '빨간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5/2GOUOXV6BH_1.jpg" /></figure>대한항공(003490)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계약 지연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요구한 2000억 원대 지체상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5일 대한항공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 구입 계약에 기한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404억여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3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재판부는 또 방사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도 기각했다. 방사청은 2023년 4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1500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대한항공은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정찰용 UAV 양산사업 16세트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 규모는 2020년까지 5년 간 4000억 원 규모로, 1차 계약금액은 2018년까지 3년 간 2300억 원이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계약 기한을 넘겨 2020년 12월에 납품을 완료했고, 방사청은 계약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체상금 2081억 원을 요구했다.이에 대한항공 측은 “방사청이 일방적으로 규격 변경 등을 요구해 확정된 도면으로 양산을 추진할 수 없었다”며 2021년 4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div>

대한항공(003490)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계약 지연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요구한 2000억 원대 지체상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한항공, ‘무인기 납품 지연' 소송 1심 일부 승소… 法 “방사청 404억 지급해야”

<div>변경 예정 최대주주, 과거 무자본 M&A 부정거래 혐의나노캠텍·마제스타···중국계 자본과 무자본M&A 이력창업주 유고 후 무자본 M&A 세력 등장[인사이트녹경=박준형 기자] 에스에이티이엔지의 인수합병(M&A) 주체로 나선 법인이 과거 중국계 자본의 무자본 M&A 및 주가조작에 연루됐던 심익호씨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곳으로 확인된다. 심씨는 과거 나노캠텍에서 공시위반 및 무자본M&A에 따른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무자본 M&A 세력 타깃됐나···창업자 유고 경영권 매각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에스에이티이엔지 임경숙 대표와 소세영 이사는 지난달 31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임 대표와 소 이사는 각각 소진석 에스에이티이엔지 전 대표의 아내와 아들로 지난해 8월 소 전 대표가 별세하면서 에스에이티이엔지 등기이사에 올랐다.임 대표와 소세영 이사는 보유지분 33.27%(732만4297주) 전부를 매각할 계획이다. △글로벌씨앤디 △리드플래닛 △이노베이션 △와이에이치투자조합 1호 4개 법인 및 투자조합이 각각 지분 8.32%씩을 인수할 계획으로 잔금지급은 다음달 31일로 예정됐다.에스에이티이엔지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은 창업주인 고 소진석 전 대표의 별세 이후 다소 갑작스럽게 이뤄진 면이 있다. 임 대표와 소세영 이사는 소진석 전 대표의 지분 상속이 완료된 당일(1월31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창업주인 소진석 전 대표 유고 이후 지분 상속과 동시에 경영권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실제 임 대표와 소세영 이사는 에스에이티이엔지 매각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 조차 인정받지 못했다.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주당 양수가액은 1434원이다.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직전일 에스에이티이엔지 주가가 1498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최소한의 경영권 프리미엄도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새 최대주주로 예정된 곳은 글로벌씨앤디라는 법인이다. 글로벌씨앤디는 구주 8.32%(183만1078주) 인수와 함께 에스에이티이엔지에 유상증자를 통해 1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유증 납입일은 경영권 양수도 계약 잔금 체결 전인 오는 17일로 예정됐다. 납입이 완료되면 임경숙 대표와 소세영 이사가 보유한 주식(732만4297주)보다 많은 신주(756만4296주)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오르게 되는 구조다.에스에이티이엔지는 평판디스플레이(FPD) 장비 제조기업이다. 2004년 설립 후 2013년 국내 1호로 코넥스시장에 상장했고, 2021년 스팩합병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2015년부터 추진한 2차전지 소재사업 역시 양산시설 투자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가동에 나서고 있다.새 최대주주 심익호, 과거 주가조작·허위공시 혐의로 집행유예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열을 올리던 상황이지만, 새 최대주주로 예정된 글로벌씨앤디가 에스에이티이엔지의 경영 투명성과 성장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글로벌씨앤디는 심익호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 사업체다.심씨는 과거 여러 상장사에서 무자본 M&A 핵심 멤버로 지목된 바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대표로 있던 나노캠텍에선 허위공시로 주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2018년 3월 나노캠텍은 중국계 자본의 무자본 M&A 논란에 휩싸였다. 제이앤에스파트너라는 페이퍼컴퍼니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나노캠텍의 최대주주 지분 304만7660주(15.24%)를 365억원에 인수했던 사건이다.제이앤에스파트너는 중국계 한국인을 중심으로 모인 회사였다. 사내이사로 조선족 진시안텐, 추이롱 등 2명과 한국인 심익호 씨 등 세 명이 이름을 올렸다. 진 씨는 제이앤에스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심 씨는 최대주주 변경과 동시에 나노캠텍 대표이사에 올랐다.심씨와 중국계 자본의 나노캠텍 M&A는 상장폐지 위기로까지 이어졌다. 나노캠텍은 최대주주 변경 후 주식담보대출 및 경영진과 특수관계자들의 자금거래 내역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를 통해 확인됐고,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2021년 10월 거래가 정지된 나노캠텍은 2023년 2월에야 거래가 재개됐다.진씨와 신씨는 나노캠텍 인수자금 출처와 주식담보대출 등을 미공시하고, 허위사업계획을 유포해 주가를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까지 받았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무자본M&A와 허위공시로 주가를 부풀려 부당이득 98억원을 챙겼다고 기소했다. 심씨와 진씨는 해당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에서 징역과 벌금이 일부 감형되긴 했으나 집행유예 3년은 유지됐다. 집행유예 종료 직후 M&A시장에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심씨는 이준민, 우성덕씨가 마제스타(현 글로엔웰)를 무자본 M&A로 인수할 당시에도 이준민, 우성덕씨와 함께 마제스타 사외이사에 올랐다. 마제스타는 현재 상장폐지 됐으며, 회계사 출신인 이씨는 지난 2023년 카나리아바이오(현 현대사료) 주가조작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장업주의 갑작스런 유고로 경영권 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배구조 최상위에 오를 인물의 과거 이력이 있다보니 향후 에스에이티이엔지의 건전한 경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한편 <녹색경제신문>은 에스에이티이엔지에 경영권 매각 및 심익호씨의 과거 이력 등에 대한 질의를 남겼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502/322920_366655_2142.jpg" /></figure>박준형 인사이트녹경 기자 insight@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변경 예정 최대주주, 과거 무자본 M&A 부정거래 혐의. 나노캠텍·마제스타···중국계 자본과 무자본M&A 이력. [인사이트녹경=박준형 기자] 에스에이티이엔지의 인수합병(M&A) 주체로 나선 법인이 과거 중국계 자본의 무자본 M&A 및 주가조작에 연루됐던 심익호씨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곳으로 확인된다. 심씨는 과거 나노캠텍에서 공시위반 및 무자본M&A에 따른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에스에이티이엔지 M&A] 나노캠텍 ‘주가조작 세력’의 귀환①

<div>법원이 국외 출장 업무 중 사적 활동을 하고 동영상까지 유튜브에 게재한 공공기관 직원을 사측이 해고 한 것은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이던 A씨는 2023년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시간 사적 활동,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사유로 해고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2022년 약 일주일간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차 해외 출장을 갔는데, 해당 출장 기간 비위를 저질렀다는 익명의 신고가 접수돼 감사받은 끝에 해고 징계를 받았다.출장 기간 디즈니 관련 리조트를 둘러보는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것이 문제가 됐는데, A씨는 “출장 중 자유시간에 리조트 내 시설을 이용한 것일 뿐 사적 활동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콘퍼런스 일정이 취소되지 않았음에도 (출장) 근무 시간 중 사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홍보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근무 이탈과 사적 활동은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며 “해고가 부당하거나 가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div>

법원이 국외 출장 업무 중 사적 활동을 하고 동영상까지 유튜브에 게재한 공공기관 직원을 사측이 해고 한 것은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외출장 중 사적활동 공공기관 직원 해고 정당”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16569_820551_4049.jpg" /></figure>강원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항으로 운영했던 주원석 플라이강원 전 대표가 집단 임금체불 혐의로 처벌받았다.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배다헌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원석 플라이강원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항공 여객 운송업을 하던 주씨는 회사 경영난 등으로 재직자와 퇴직자에게 임금, 퇴직금, 휴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인원을 포함, 총 300여명의 직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고 일부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주씨를 고소했다.이후 주씨는 플라이강원 매각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체불 임금을 변제했고, 이에 이 중 20여명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애초 검찰은 주씨에게 지난해 11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다른 임금 체불 소송을 병합해 지난달 15일 구형을 징역 4년으로 늘었다.배 판사는 "임금, 휴업 수당, 퇴직금 등을 미지급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다만 "사실상 모든 근로자에 대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됐고, 코로나19 사태로 항공 운수업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플라이강원은 경영난 심화로 2023년 5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 지난해 8월 위닉스에 인수된 뒤 사명이 '파라타항공'으로 변경됐다.[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younth@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강원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항으로 운영했던 주원석 플라이강원 전 대표가 집단 임금체불 혐의로 처벌받았다. 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배다헌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원석 플라이강원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혐의'... 플라이강원 주원석 전 대표, 징역 2년 선고

LG그룹 오너가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2023년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대 세금 불복 소송에서 1심 판결에 패소했다.

LG그룹 맏사위 윤관, 100억 원대 세금 불복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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