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4.12.19 15:30 수정 2024.12.19 15:3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EWS 고도화…공공비축 강화
글로벌 공급망 위상 확립 추진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경제 안보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 특정국 의존도 50% 이하로 낮추는 것으로 목표로 2027년까지 55조원이 넘는 재정·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년)’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 ▲공급망 회복력 강화 ▲경제안보 기반 고도화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확립 등 4대 정책이다.
정부는 주요국 등이 경제안보 확보수단으로 산업정책과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며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발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경제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신정부의 산업·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도 추진 배경 중 하나다.
EWS 고도화 추진…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을 위해 지정·해제, 기준·절차를 정교화하고 수급 상황과 국내생산, 수입대체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먼저 세부지표 체계화에 나선다. 1등급(고위험), 2등급(고·중위험), 3등급(중위험)으로 체계화해 공급망 리스크를 판단한다.
또 목록 수시 갱신, 등급별 취약성 점검, 고위험품목 위기대응 계획 마련 등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공급망 리스크 등을 판단하는 세부지표를 설정하고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코드 신설 등 경제안보품목을 관리할 계획이다.
각 부처·기관별로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 방법과 절차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공급망 EWS 운영지침’을 마련한다.
기재부 경제공급망기획관실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급망 관련 정보를 통합, 위기 상황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범부처별로 공동대응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위기대응체계도 구축한해 공급망 위기 발생 및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위기 품목을 지정, 위기대책본부 구성 등 대응체계를 가동해 공급 안정화를 추진한다.
공공비축 고도화…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 개선 추진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비축 고도화 ▲국내생산기반 확충 ▲해외공급망 구축 등을 진행한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비출관리를 통한 효율적 비축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비축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먼저 비축품목 선정·해제 등 분야별 비축기준을 수립한다.
또 품목별 기축계획 수립 및 방식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하고, 비축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의 경우 해제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국내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선 공급망 안정화 기술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유턴·외투·지투 기업에 보조금 및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도입, 핵심광물에 대한 재자원화 규제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특정국 수입에 많이 의존할 경우 해당국에 수급·정책 변화에 따라 수입 차질 발생 가능성이 높아 수입선 다변화, 해외 공급망 투자를 통한 리스크 분산책을 통해 의존도를 낮출 예정이다.
글로벌 공급망 위상 확립…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상 강화와 보호, 공급망 안정화 대외 전략 수립, 양·다자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구체화했다.
대부분의 무역이 이뤄지는 해운과 항공 물류 인프라 강화를 추진한다.
해운의 경우 국적선사의 신규 항로 개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항만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항공 물류 인프라 강화를 위해선 스마트 화물 터미널 구축에 나선다.
핵심기술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선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거버넌스 구축에 나선다.
공급망, 경제·안보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는 3년간 25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핵심기술 유출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공급망 정책과 연계한 대외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적극적 대외 정책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위상을 강화하고 경제안보품목 수입국과 양자협업 강화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