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정일영 등 14인 "스토킹행위자 접근금지 사항에 우편도 포함해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등 14인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동을 스토킹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또는 스토킹범죄의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 등은 "이러한 결정에 따라 스토킹행위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이 금지되며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접근금지에 대하여 우편을 통한 접근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하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김남근, 김윤, 문금주, 박지혜, 백승아, 손명수, 이재관, 장종태, 전진숙, 정동영, 조인철, 최민희, 황정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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