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곱씹어야 할 때다”

경기침체로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서민경제를 옥죄는 모습이다.

구정 설에도 음식점 및 재래 상가는 썰렁한 분위기에 서민들의 발걸음은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반도체 등 일부 효자상품 기업들의 성과급 잔치(?)속에 중소기업들은 어려운 형편을 겨우 버텨온 게 지난 한 해의 결과였다.

특히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대립 갈등은 더더욱 한국경제를 등한시 하는 ‘국회의 나 몰라라’ 입법정책 낮잠 속에서 미래가 암울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돈 놓고 돈 먹기 식' 경제 흐름이다.

중소기업의 육성으로 최첨단분야 부품 밀 소재 개발에 나서야 하는데 이는 모조리 대기업에 편중돼 있어, 감히 도전에 나설 수 없는 환경이란 점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자금지원을 해 준다고 하나, 이것조차도 공정성, 평가 공정성이 결여돼 국민혈세가 줄줄 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 산업계에 이중적으로 중복된 기관 단체 협회에 사용하는 예산만 줄이더라도 천문학적인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

허나 사돈에 팔촌까지 걸쳐 ‘정부와 악어새’들의 밀접한 나눠먹기 행태로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은 수 십 년 동안의 관행이라는 사실이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부예산의 중복투자, 중소기업영역 살리기, 대기업의 일방통행 하청계약 등 작고 큰 많은 문제점들이 하나같이 개선되지 못하는 아유가 있다.

바로 ‘그네들의 리그’를 만들어주는 정부출신 우대, 일부 국회의원들의 간섭 등이 생각보다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정부산하기관은 온통 국회나 정부의 낙하산 인맥으로 터전을 잡고 있다. 이를 운영하는 기관은 정부예산을 아직도 자기돈 마냥 펑펑 써대는 통에 이윤은커녕 적자로 연연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임금 등 무엇 하나 한국경제를 지탱할 원동력이 없다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경제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여야 모두 경제 든 정치 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의 대립 싸움만 하다 보니, 제대로 정책이 돌아갈 수 없다.

이러다보니 서민들은 가계대출에 의존하고, 금융권은 이를 기회로 고리대금으로 서민들 이자를 걷어가는 상황이다.

결국 국가경제는 잘사는 기업, 잘사는 부자 몇몇을 제외하고는 살기가 어려운 그림이 연출되고 있다.

대통령이 누가되던, 국회의원이 누가되던, 어는 정당이 들어서든,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한 푼도 없이 제로다.

오히려 펑펑 써대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보니, 이들 스스로가 국민들을 둘로 갈라놓는 섭정정치를 하는 모양이다.

경제는 분석 데이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효율적 운영, 정부예산의 재점검, 돈이 새는 곳의 특별감사, 서민지원의 직업훈련, 청장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기술교육, 노년층의 일손 돕기와 알바 취업 등등 너무 많은 할 일들이 낮잠하고 있는 게 한국사회 현주소다.

경제는 정치안정, 국민화합, 국가경제 프로젝트 수립이 우선이다. 이는 여야나 재계나 모두 지켜야 할 의무다.

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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