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지방소비 활성화 정책 실효성 논란…현실과 '괴리감'

기재부,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 발표

5대 문화소비쿠폰 810만장 발급…기존사업 다수

'상생 자매결연' 등 지방소비 활성화 효과도 의문

전문가 "사람들이 지방에 가고 싶게 만드는게 우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이 기존 사업을 재포장 한 '재탕'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즉각적인 지방소비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업들도 다수 포함돼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새 정부 출범 이후 살아나는 소비심리…비수도권만 더뎌

7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부진했던 소비가 회복세로 전환됐다.

지난 4월(-1.0%), 5월(-0.1%) 감소한 소매판매는 6월 0.5% 증가했고, 같은 기간 각각 0.1%, 0.1% 줄어든 서비스업 생산도 6월 0.5% 상승했다.

다만 지방은 인구감소 등 구조적 제약으로 수도권 대비 회복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였다.

비수도권 민간소비는 지난 2002년 이후 수도권을 하회하며 격차가 확대됐다. 2002년 대비 2023년 수도권 민간소비는 72.6% 증가했지만, 비수도권은 52.9% 증가에 그쳤다.

2023년 수도권 민간소비가 580조원을 기록했을 때, 비수도권은 506조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반적인 소비개선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소비심리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뎠다.

지역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직후인 3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 이달 10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비수도권을 포함하는 기타지역은 5p로 서울 절반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되살린 소비 회복 모멘텀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범주처와 협업해 '지방 살리기 소비 붐업'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 지방소비 활성화 정책, 기존 사업에 머물러 '비판'

우선 정부는 5대 문화소비쿠폰 810만장을 발급하고 지방 집중사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숙박쿠폰 총 80만장을 오는 20일부터 발급하고, 전시(160만장)와 공연(50만장) 쿠폰은 발표 직후인 8일부터 발급한다.

전국 공용쿠폰 이용한도는 1인당 5개며 예매처별 2매씩 총 10매다. 다만 비수도권 전용쿠폰은 예매처별 2매의 추가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소비쿠폰 정책은 지방 현실과 크게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연장, 미술관 등 인프라는 수도권에 대부분 쏠려있기 때문에 지방 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의 쿠폰 사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5대 문화소비 중 하나인 스포츠시설 쿠폰은 그 대상이 기초연금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 사실상 노인 복지 정책에 가깝다.

소비쿠폰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 시행된 정책을 재포장한 수준에 불과해 새 정부의 지방소비 활성화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문화·관광 인프라가 침체한 상황에서 이같은 소비쿠폰 정책만으로 지방 경제 활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기존 정책을 반복하기보다 지역 특성에 맞춘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소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방안에 담긴 '상생 자매결연' 프로그램도 실효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비수도권 기초지자체 간끼리 자매협약을 맺거나, 기초 지자체와 공공기관 간 협약을 맺은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된 사례는 드물다.

기관 행사 장소를 지방으로 옮기거나, 직원 휴가를 자매결연 지역에서 쓰도록 유도하는 정도의 참여는 큰 효과가 없을뿐더러 특산품 구매 역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 간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지역별 격차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겠다는 정부 목표가 실질적인 경제 효과나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정책보다는 사람들이 지방을 가고 싶게 만드는 게 우선"이라며 "현재 사업으로는 소비쿠폰 사용이 수도권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