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노동시간 늘리는 것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 본질이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AI 기술 진보 시대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의 본질이냐"며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은 첫째 재정을 포함한 과감한 지원, 둘째 전력과 용수 문제 해결, 셋째 반도체 인프라 확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하면 된다"며 "다른 데 시간 허비하지 말고 인프라 확충과 용전·용수 문제 해결 방안부터 빨리 논의하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이 이달 중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