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민주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토론회에 “금투세 같은 퇴행적 결말 안 돼”

조국혁신당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만지작거리자 “반도체 산업 경쟁력 유지 해법이 노동자를 쥐어짜는 것으로 귀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재로 열리는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에 대해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같은 퇴행적 결말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의 노동시간 적용제외를 주제로 정책토론을 개최한다고 한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했던 그 방식 그대로다.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재명 대표 주재로 반도체특별법의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재계가 요구하는 특정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적용 제외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차 정책위의장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연구·개발 인력 1658명에 대해 총 23만8752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SK하이닉스는 (특별연장근로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 반도체가 포함된 삼성전자 DS부문의 영업이익은 15조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23조원이 넘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생산성이 기술력·시장 상황·투자전략이 아닌 노동시간의 문제에만 연관된 것이라면, 특별연장근로를 단 한 건도 신청하지 않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월등한 실적이 나온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며 “많은 전문가는 삼성전자 경영진이 단기 재무성과에 천착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의장은 “그런데도 엉뚱하게 노동시간을 문제 삼는 것은 경영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그럼에도 노동시간에 예외를 두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매우 일차원적인 정책이고, 오히려 국내외 인재를 확보해야 할 시점에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건비 아껴서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시대적 인식은 이제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 의장은 그러면서 “그런데도 입법에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는 민주당이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적절한 해법을 거론하며 정책토론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토론이 지난 금투세 폐지와 같은 퇴행적인 결말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핵심은 묻지마식 지원이 아니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