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지만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관련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분야 노동시간 유연화를 요구하는 재계와 산업재해 증가 우려 등을 담은 노동계가 갑론을박을 벌였다. 좌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산업이 발전해야 하고, 또 발전을 위해선 국가적 지원·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데 특별법 중 합의되지 못한 부분이 바로 근로시간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R&D)이 집중되는 특정 시기에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반도체특별법은 R&D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허용 조항을 담고 있다. 업계는 그간 근로시간 제한이 경쟁력을 약화하고 있다며 예외 허용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에 족쇄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여전히 야당 일각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유연근무제’나 ‘특별연장근로’를 내세워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게 한심할 따름이다. 기업을 넘어 국가 간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산업이다. R&D 인력에 한해서라도 예외 규정을 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 여파로 미·중 간 인공지능(AI)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급기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딥시크 쇼크와 관련, 자사 AI 모델을 딥시크처럼 오픈소스 방식으로 전환할 뜻을 내비쳤다. 주도권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 우리 국회는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민주노총 등이 토론회가 열린 국회 앞에서 “구태의연하고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 적용제외 도입 논의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도체특별법에는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 등이 담겨 있고, 여야 간 이견도 없다. 그런데도 결정을 미루며 미적대는 건 야당이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다.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 연구실의 불이 밤마다 꺼지는 것과 달리 미 엔비디아나 대만 TSMC 등 글로벌 기업은 밤낮없이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국내 기업 힘만으로 경쟁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이다.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고 말한 이 대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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