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3년 만에 국정 마무리 송구…새 정부, 번영의 길로 이끌어 달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윤석열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5년을 바라보고 준비한 국정 과제들을 3년 만에 마무리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느 정부나 시작과 끝이 있지만 정부 출범 3년 만에 마지막 국무회의를 개최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 3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를 자평했다. 그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에 매진했다”며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이뤄냈고, 늘봄학교·유보통합 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며 9년 만에 출산율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도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 수출과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달성했으며,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단계 격상시켰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국민께서는 매우 부족했다고 평가할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무엇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팍팍한 국민의 삶을 가시적으로 개선하지 못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이어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일과 가고자 하는 방향을 국민들에게 더 충실히 설명하고 민심에 좀 더 귀기울이지 못했던 점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6.3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오직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성과는 성과대로 계승 발전시키고, 과오는 과오대로 반면교사 삼아 대한민국을 한층 더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희망한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맡겨진 소임 완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등)나 자전가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13만원, 자전거 운전자에게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48건의 법률안·대통령안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