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민주당, 기재부 쪼개기 본격 시동…예산-정책 분리 명문화■ 이준석 '대선 TV토론 여성 신체 발언 논란'…경·검 줄고발■ 전면 나선 설난영…강원·호남 누비며 '김문수 보완재' 자처■ 합계출산율 0.8명 벽 넘었다...1분기 0.82명 3년만에 최대■ 中 향후 10년 산업지도 좌우 '제조 2025 넥스트' 키워드는<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8/2505281443499030.jpg" /></figure></div>

<div>민주 공약집 정부조직개편안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기후에너지부 독립부처 신설 국힘 “대법관 증원 결국 담아 사법부에 정치보복” 맹비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공식화했다. 이외에 추가적인 정부조직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28/20250528516576.jpg" /></figure>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대선공약집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기재부 분리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면서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 부분은 금융위로 가 있고, 해외금융 부분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는 또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다”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발표한 공약집에서도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재부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집에는 ‘경제정책 수립 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민주성을 강화하되 정책 수립의 계획성과 전문성을 높여 정책 효율성을 높이도록 제도 개선하겠다’는 내용과 ‘예산 편성 시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 당선 시 기재부 역할 조정을 예고했는데 기재부 권한 분산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는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바꾸고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세계일보 5월14일자 5면 참고〉 이 후보는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정권은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며 “더 이상 퇴행은 안 된다.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28/20250528516620.jpg" /></figure>기후에너지부 신설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데 지금 에너지 관련 전담 부서가 없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우리가 집중 지원해야 해서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문제가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쳐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속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다만 “(정부조직 개편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급하게 하긴 어려울 거 같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그게 거의 대부분의 부처 조직 개편이 아닐까 (싶다)”라며 “그 외엔 웬만하면 기존 부처를 손대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이 후보가 이날 발표한 공약집에는 최근 사법부 장악 시도가 아니냐며 논란이 된 ‘대법관 증원’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중앙선대위 최인호 수석부대변인 논평에서 “(앞서) 민주당 선대위는 ‘대법관 100명 증원법’을 철회한다고 밝혔으나, 오늘 발표된 이 후보의 공약집에는 논란이 됐던 대법관 증원 공약이 여전히 담겨 있었다. 대법관 증원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사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자, 다수당의 권력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박영준·이도형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공식화했다. 이외에 추가적인 정부조직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기재부 분리·대법관 증원’ 공식화 [6·3 대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8/2GSZ2XOA8I_3.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기재부 조직 개편 방안은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이 후보 대선 공약집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방송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부문은 국내금융 정책은 금융위에서 하고, 해외금융은 기재부가 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지금 에너지 관련 전담 부서가 없다. 앞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집중 투자해야 돼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며 “기후에너지부를 신속하게 만들 생각이다. 기게 거의 대부분의 부처 조직 개편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날 공개된 공약집의 재원 추계에 대해선 “210조 원 정도로 추산한 것 같다”면서 “5년간이니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다. △조세지출 조정 △재정지출 조정 △세금체납 덩리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기재부 조직 개편 방안은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이 후보 대선 공약집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속보] 이재명 “기재부 예산기능 분리 필요…금융위 업무도 정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8/172a109a-0bad-45bb-b4eb-8f80f67446d7.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다. 대법관 증원 공약은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명분 아래 제시됐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상고심 개선책 중 하나로 논의돼 오던 대법관 증원 카드를 수면 밑에서 끌어올렸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자는 법안(김용민 안)이 나온 뒤에 100명으로 늘리자는 법안(장경태 안)과 대법관 3분의1을 비법조인으로 하자는 법안(박범계 안) 등이 연이어 나와 법조계와 학계의 반발을 불렀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자중하라”고 지시해 장 의원과 박 의원의 법안을 철회시켰지만, 공약집을 통해 대법관 증원 자체는 추진한다고 못박은 것이다. 이 후보는 사법부 견제책의 하나로 법관평가위원회 설치도 공약했다.이 후보는 검찰 개혁 방안으로 기존에 민주당이 추진해 온 수사·기소 분리 외에 탄핵 없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징계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검사는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파면은 탄핵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8/f525dba6-bdec-4e3e-b54d-5a129fca60ac.jpg" /></figure>이 후보의 공약집엔 성장 전략 중 하나로 인공지능(AI) 육성이 비중 있게 실렸다. 이 후보는 “AI 대전환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AI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추상적이지만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 기반 기술 확보, 세계 최고의 AI 인재 양성체계 마련 등도 공약에 담겼다.이한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국민의힘의 AI 공약과) 아주 많은 점이 비슷하다”며 “국민의힘도 비슷한 공약이라 열심히 협조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공약집의 성장 전략에 대해 “모방에서 창조로 가는 기술 주도형 성장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삼았고, 그 속에는 AI와 문화 콘텐트, 에너지 고속도로를 담았다”고 설명했다.이 후보의 대표 브랜드였던 ‘기본소득’ ‘기본사회’와 관련해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정도의 내용만 담겼다. 구체적 관련 정책은 농어촌주민수당이 유일했다. 이 후보는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3년 동안 엉터리 국정 때문에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다”며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공약들은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많이 뺐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 공약”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8/79f575c9-7d23-4809-a033-69d6f7d26933.jpg" /></figure>관심사 중 하나인 정부조직 개편은 기획재정부 개편과 기후에너지부 신설만 공약집에 들어갔다. 이 후보는 기재부 개편에 대해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금융정책 부문이 해외 금융 부문은 기재부가 하고, 국내 금융 부문은 금융위원회가 하고, 금융위가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는 등 뒤섞여 있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그(기재부와 기후에너지부) 외에는 웬만하면 기존 부처는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대북 정책 중엔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2국가’라고 규정한 만큼 과거 문재인 정부 때보다 톤 다운된 내용들이 공약에 포함됐다. 비핵화는 ‘단계적·실용적 접근으로 중장기적 비핵화 추진’이라는 표현으로 장기 정책으로 분류했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대신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이 외에 EBS 교재(전자책) 초·중·고 전 학년에 무상 제공, 외로움 정책 전담 차관 신설, 인문계 대학생 대상 국가장학금 확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 등도 공약집에 담겼다.최인호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이 후보의 대법관 증원 공약에 대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폭주는 멈추지 않고 있다”며 “명백히 사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다. 대법관 증원 공약은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명분 아래 제시됐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대법관 증원’ ‘검사 파면 도입’ ‘AI정책수석 신설’…이재명, 공약집 발표

<div>이재명 후보, 공약에서 '인구부 신설 제외'김문수 후보는 인구청년가족부 신설 제안인구청년가족부, 인구부보다 범위 확대해출생률 반등 안심 일러…'컨트롤타워' 필요부처 간 업무 조정·권한 강화 대안 제시해야[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30일 21대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집에 따르면, 인구부 신설에 관한 내용은 빠져있다. ◆ 인구부 신설 뺀 이재명 후보…김문수 후보, 인구청년가족부 신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정부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향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총 11개의 정책 공약을 내세웠지만, 인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은 인구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인구청년가족부' 신설 계획을 밝혔다. 기존 인구부보다 정책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9/2505291718572381.jpg" /></figure>기존 인구부는 출생률이나 고령화처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인구청년가족부는 중장기 인구 전략 수립을 넘어 가족, 청년 등 인구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출생률이 낮아지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살펴보자는 취지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보면 키우기 힘들다는 것"이라며 "저출생의 이유가 청년 문제로 연결되니까 청년 대책도 같이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인구부보다 권한도 강화될 전망이다. 인구부는 인구 관련 전략 기획과 예산 배분·심의 권한 역할을 맡고 구체적인 사업은 각 부처가 맡는 구조다. 반면 인구청년가족부는 기획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다만 정무 장관 부활은 흐지부지됐다. 인구부는 부총리급 조직으로, 정부와 국회의 불통을 해소하기 위해 정무 장관직 부활을 예고했다. 반면 인구청년가족부는 부총리가 맡을지, 정무 장관이 주도권을 잡을지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 ◆ 전문가, 저출생·고령화 컨트럴타워 필요성 강조…부처 조정·권한 구체화해야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공약에서 인구부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시스템의 개편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나와야 하는 데 오히려 역행했다는 것이다.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민주당은 인구부 추진에 동의했는데, 공약에서 쏙 빠졌다"며 "이 후보가 제시한 성평등가족부는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 교수는 "차라리 인구부를 신설해 그 안에서 논의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대 교수도 "출생률이 반등했어도 긴장을 풀 상태는 아니다"며 "지난 정부에서 고민했던 여러가지 논의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오히려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9/2505291718570990.jpg" /></figure>전문가들은 어떤 형태라도 인구 구조에 대해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지만 예산은 기획재정부, 사업 추진은 각 부처가 맡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려면 거버넌스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 홍 교수도 "기획만 하다 보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에 대한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김 후보가 제시한 인구청년가족부의 방식도 나쁘지 않지만, 대선 후보들이 부처 간 업무 조정에 대한 해법부터 제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인구 문제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회의 체계를 명확히하고, 업무 처리방식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봤다. 최 교수는 "정무 장관을 굳이 새로 임명할 필요는 없다"며 "부서를 넘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어떤 식으로 정책을 모으고 어느 분야에 힘을 더 줄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더 중요하다.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이번 대선이 급하게 돌아간 만큼, 정책에 대한 구체성이 선거전에서 잘 보이지 않더라도 출범 후 잘 고민해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sdk1991@newspim.com</div>

이재명 후보, 공약에서 '인구부 신설 제외'. 김문수 후보는 인구청년가족부 신설 제안. 인구청년가족부, 인구부보다 범위 확대해. 출생률 반등 안심 일러…'컨트롤타워' 필요

[2025 대선공약] '인구부' 신설 무산 위기…정무 장관 부활 '오리무중'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4809469355_373306.jpg" /></figure>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새 정부에서는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있어 선거결과에 대한 승복, 국정 운영에 대한 협조, 야당에 대한 존중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이날 광교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 후 기자들과 만나 “도지사로서 도민과 국민께 투표를 독려하고자 사전투표 첫날 이른 시간에 투표를 솔선해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은 전혀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운운하는 이야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선거는 조속한 내란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을 위해 온 힘을 다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했다.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협조도 미리 촉구했다.김 지사는 “도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현안을 책자로 만들어서 모든 후보 측에 이미 전달했다”며 “제가 속한 민주당 후보에게는 경선 과정에서 얘기했던 여러 현안도 전달했다”고 전했다.이어 “저와 경선에서 애썼던 팀이 ‘모두의 나라 위원회’ 등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통해서도 도의 현안과 제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위해 공약한 현안들이 잘 반영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만약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새 정부와 함께 도의 현안을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div>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새 정부에서는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있어 선거결과에 대한 승복, 국정 운영에 대한 협조, 야당에 대한 존중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민주주의 꽃’ 투표 솔선…부정선거 없다”

<div><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529/p1065603731594742_559_thum.jpeg" />대선후보 간 공개 토론회가 3번 열리고 끝났다. 그동안 대선후보 간 토론회의 역사에서,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나 토론을 통해 희망적인 비전이 비치는 토론 보다는 비방과 헐뜯기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만 남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이번의 토론회 역시 큰 기대를 걸 수는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도 역시나 그랬다. 첫째 토론회는 경제 분야(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전략,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두 번째는 사회 분야(사회갈등 극복과 통합방안, 연금, 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방안), 세 번째는 정치 분야(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정치개혁과 개헌, 외교 안보 정책)였다(주제를 모두 적은 이유는 얼마나 주제와 동떨어진 토론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모두 굵직굵직하게 우리나라가 헤쳐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었기에 시간을 내고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 주제와 관련하여 뇌리에 선명하게 남는 내용은 거의 없다. “저렇게 하면 우리나라 저성장을 끝내고 민생이 그나마 숨을 트일 수가 있겠구나!”, “저리하면 트럼프의 협박을 슬기롭게 대처하겠네”, “무너져가는 한국의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저리하면 국가경쟁력이 자랄 수도 있겠구나...”하는 희망이 한 자락이라도 생성되고 뇌리에 남아야 하는데도, 그런 게 별로 없다. 물론, 토론의 규칙에서도, 하나의 주제에 대해 그런 생산적인 결과물을 보여줄 만큼의 시간적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보다는 애써 뭔가를 얘기하면, 그것과는 동떨어진 상대방의 과거 단편적 사실을 억지로 연계시켜 공격용으로 삼는 등,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협공이 비방, 네거티브 위주였기 때문이었다. 김문수 후보는 대장동, 법카, 대북 송금 등 이미 많이 알려지고 재판 중인 사건들을 끊임없이 소환해 댔다. 마지막에는 ‘총통’, ‘괴물 독재’ 운운으로 다수당인 야당에 대한 윤석열의 계엄 불가피론을 연장하는 끔찍한 관점으로 일관했다.특히 이준석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 RE100을 몰라 당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을 연출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호텔 경제학’ 공격이나 총선 직전 윤석열의 ‘875원 대파’ 논란과 유사하게 ‘커피 원가 120원‘ 공격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낙인찍기를 계속 시도하더니 급기야는 마지막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차마 입에 올리기 민망한 여성비하 발언을 공공연히 함으로써 막장의 끝판왕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도, 두 후보는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뭐를 핵심적으로 추진하여 뭐를 달라지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그 대신 대안이나 비전은커녕 현실도 제대로 인식이 안 되어 수치 오류와 그를 기반으로 한 사실 왜곡의 발언들이 순전히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 이어졌는데, 특히 미래와 직결된 기후 위기 분야의 토론 내용이 그랬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해 줄곧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RE100을 달성하고 수출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화된 조건과 세계적 추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대응하려는 내용을 밝혔지만,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원전 중심, 재생에너지 무시의 발언으로 일관하며 사실조차 왜곡하였다. 김문수 후보 왈, “후쿠시마는 폭발한 게 아니다. 지진과 해일이 그런 것”이라는 말로 사실을 왜곡시켰다. 사실은 지진과 해일로 냉각수 전원이 끊겨 원자로 냉각 역할 상실이 내부에서 수소폭발을 일으킨 것이었지만, 지진이라는 최초의 영향만 건드려 핵발전소 자체는 안전하다는 것을 사실 왜곡으로 증명하려고 애쓴 것이었다. 기후 위기의 심화로 자연재해는 과거 데이터를 뛰어넘기에 안전에는 신화가 없음을 후쿠시마가 보여줬는데도, 핵 안전 신화를 유지하려는 의도적인 악선동은, 김문수 후보 자신이 완전히 내면에 동화되어, 현재 발전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원전을 배로 늘려 60%까지 하겠다고 하는 지극히 몰지각한 행태로까지 나아갔다. 이런 공약에 대해, “한국기업들이 RE100 달성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수요는 어찌할 것인지?”를 묻는 이재명 후보의 질문에, 김문수 후보는 “RE100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원전 확대의 미래만을 꿋꿋하게(?) 주장하는 반 산업·반 미래의 관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이외에도 원전의 정산단가로 가장 싸다는 주장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단가를 동원했는데, 이미 원전이 가장 비싼 전원임을 세계 각국이 증명하고 있지만, 이를 설명하기엔 지면이 짧다). 이준석 후보는 이런 김문수 후보에 편승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해 풍력 제조의 83.4%가 대부분 중국이기에, 결국 중국만을 위한 것이라고 마치 정확한 팩트인냥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였다. 하지만 현실의 해상풍력에서는 이제야 겨우 125MW를 건설 운영하고 있기에 27,000MW를 운영하는 중국에 비해 성적이 형편없어 중국이 매력을 느낄 시장도 아니고, 부품과 기자재별로 국적 구분하며 통계 낼 수 있을 정도로 크지가 않다. 따라서 이는 명백한 허위이다. 물론 앞으로 해상풍력을 확대한다는 가정하에서 한국 해상풍력 시장에 대한 해외의 잠식을 우려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장점인 해양플랜트 기술을 이용한 하부구조물 제작과 설치 경쟁력, 세계 타워 제작 제1위 성적, 베어링 등 우수한 단조 기술이 있어 이를 활용한 새로운 시장에서의 국제 경쟁력은 우리나라가 단연 앞서기에, 우려를 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주는 정치가 절실한 시기인데도, 아예 새로운 시장을 막아버리려는 발상을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기에 대단히 비극적인 일이다. 그들에게 정녕 미래는 있는가? 특히 미래세대를 대표한다는 이준석 후보가 원전 신화에 갇혀 변하는 세상을 보지 못하고 ’헛똑똑‘으로 일관, 반미래 후보를 자청하고 있으니, 그에게 미래는 있는가? 6월 3일 유권자의 심판이 정답을 말해줄 것이다!김형근 ‘바꾸자울산’시민포럼 대표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대선후보 간 공개 토론회가 3번 열리고 끝났다. 그동안 대선후보 간 토론회의 역사에서,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나 토론을 통해 희망적인 비전이 비치는 토론 보다는 비방과 헐뜯기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만 남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이번의 토론회 역시 큰 기대를 걸 수는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도 역시나 그랬다. 첫째 토론회는 경제 분야(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전략,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두 번째는 사회 분야(사회갈등 극복과 통합방안, 연금, 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방안), 세 번째는 정치 분야(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정치개혁과 개헌, 외교 안보 정책)였다(주제를 모두 적은 이유는 얼마나 주제와 동떨어진 토론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모두 굵직굵직하게 우리나라가 헤쳐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었기에 시간을 내고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 주제와 관련하여 뇌리에 선명하게 남는 내용은 거의 없다. “저렇게 하면 우리나라 저성장을 끝내고 민생이 그나마 숨을 트일 수가 있겠구나!”, “저리하면 트럼프의 협박을 슬기롭게 대처하겠네”, “무너져가는 한국의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저리하면 국가경쟁력이 자랄 수도 있겠구나...”하는 희망이 한 자락이라도 생성되고 뇌리에 남아야 하는데도, 그런 게 별로 없다. 물론, 토론의 규칙에서도, 하나의 주제에 대해 그런 생산적인 결과물을 보여줄 만큼의 시간적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보다는 애써 뭔가를 얘기하면, 그것과는 동떨어진 상대방의 과거 단편적 사실을 억지로 연계시켜 공격용으로 삼는 등,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협공이 비방, 네거티브 위주였기 때문이었다. 김문수 후보는 대장동, 법카, 대북 송금 등 이미 많이 알려지고 재판 중인 사건들을 끊임없이 소환해 댔다. 마지막에는 ‘총통’, ‘괴물 독재’ 운운으로 다수당인 야당에 대한 윤석열의 계엄 불가피론을 연장하는 끔찍한 관점으로 일관했다.

[논단] 대선후보 토론회 유감 – 미래는 있는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9/2GSZJEPM0U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만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사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가까운 사람을 챙길 것이라면 사업을 하지 정치를 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인사가 만사다”라면서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고 약속해놓고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나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경우 또 편가르기식 인사로 약속을 위반하지는 않겠죠.▲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9일 제주포럼 개회식 축사를 통해 “미국과 중국 관계는 국제정치에 장기적이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는 미중 양국이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혁신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후위기, 지속 가능 발전, 공중보건, 지역 갈등 등 공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중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네요. 대선 후보들이 그런 묘수를 갖고 있다면 좋을 텐데요.</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만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사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가까운 사람을 챙길 것이라면 사업을 하지 정치를 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인사가 만사다”라면서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고 약속해놓고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나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경우 또 편가르기식 인사로 약속을 위반하지는 않겠죠.

[무언설태] 李 “가까운 사람보다 유능한 인사”…‘캠코더’ 경계해야

<div>"10% 지원해 매출 10배 늘면 승수효과...혜택 모두 볼 것""비상계엄, 국힘 누군가 동조...정치인도 책임 있으면 특검"김문수-이준석 단일화 관련 "하루 전이라도 할 것 같아"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자신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를 두고 "나중에 노벨평화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선 "국민의힘 누군가가 동조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인도 책임이 있으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JTBC 유튜브 방송인 '장르만 여의도'에 출현해 "10%를 지원해 매출이 늘어난다면 10배의 승수효과가 있다. 큰돈도 안 들고 혜택은 모두가 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도 강했다. 그는 "지금은 내수 회복을 위한 서민 지원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며 "경기 진작 목적이니 소비 진작 행동에 나설 사람을 구분할 필요가 있나"고 강조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5/news_1019293_1748582540_m.jpg" />계엄과 관련해선 "실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부에 엄청나게 숨어있다"며 "각료들 중에 상당히 있다고 본다. 전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각료에게) 협조 요청하고 (각료들 중) 협조한 데가 많다. 그런 걸 다 찾아내서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특검 대상에 정치인도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인도 책임이 있으면 해야 한다"며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행동으로 무엇을 했느냐, 저는 국민의힘이 거기에 누군가 동조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하는 날 밤에 국회의원은 국회로 가야지, 본회의장으로 가야지. 왜 밖으로 자꾸 나오라고 하나"라며 "통화내역도 조사하고 쿠데타를 막아야 할 사람들이 쿠데타를 도와서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면 이건 엄중하게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향후 '정치보복' 이라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대로 하면 그들은 정치 보복을 주장한다. 습관성 '전가의 보도'"라며 "윤석열이라는 분께서 정치 보복이란 없는 죄를 만들거나 없는 죄 찾겠다고 특정해 놓고 24시간, 1년 내내 쫓아다니는 게 정치 보복이라고 개념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통합이 중요하고 (정치) 보복은 안 할 것"이라며 "일부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저항하고, 혼자 저항하면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재명은 나쁜 사람이자 악마다. 독재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가장 민주적인 사람"이라고 강조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간 단일화 여부에 대해선 "하루 전이라도 할 것 같다"며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 발언'을 겨냥해 "전에는 10~15% 지지율을 기대했을 텐데 지금은 사고가 나지 않았냐"며 "지지율이 10%에 못 미치면 (선거)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다.그러면서도 "(단일화는) 후보자 매수 같은 법률상 문제가 있다"며 "만약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완주를 포기하고 합당과 당권 약속을 받았다가, 선거가 끝나고 버림 당하는 것도 예상된다"고 말했다.</div>

"10% 지원해 매출 10배 늘면 승수효과...혜택 모두 볼 것" "비상계엄, 국힘 누군가 동조...정치인도 책임 있으면 특검"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관련 "하루 전이라도 할 것 같아"

이재명 "지역화폐, 노벨평화상 받을 것...내란 정치인, 특검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9/2GSZHNZB0O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아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후 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사회·경제 문제도 함께 풀어갈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져 산업경쟁력은 약화하고, 홍수·가뭄·산불 같은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는 약자와 소외 지역에 집중됐다"며 "복합 위기를 풀려면 정책도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기후에너지부를 통해 탄소중립의 초석을 놓겠다"며 "탄소중립 산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민 참여 기구로 실질화하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많은 정치인이 기후 전담 컨트롤타워를 약속했지만, 기후 위기를 환경 문제로만 다루고 인권, 사회정의 문제는 기후 정책의 바깥에 뒀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실질화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전날 발표한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정부 부처 개편을 통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아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李 "기후에너지부, 산업부 '에너지'와 환경부 '기후' 모을 것"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5017916883_514e01.jpg" /></figure>이번 대선 투표 기준으로 다수 유권자가 ‘경제’를 꼽으며 후보별 경제론이 주목된다.‘젓가락’ 논란만 남길 뻔했던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을 그나마 토론다운 토론으로 이끈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이익균점권 개헌 논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완화하는 이익균점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우클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최근에는 재분배 이론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대신 세금을 쓰는 호텔경제론에 힘을 싣고 있는데 범보수 진영에서는 이조차도 공산주의스럽다는 입장이다.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7일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에서는 개헌안 중 하나로 이익균점권 복원이 거론됐다.이익균점권은 노동자에게도 기업의 이익을 분배함으로써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노동자 경제적 권리다.이익균점권은 1948년 대한민국 최초 헌법 제18조에 명시돼 있었으나 1962년 박정희 정권 당시 개헌하면서 ‘좌빨스럽다’는 이유로 삭제됐다.그러나 최근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이익균점권을 재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권 후보는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분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분배를 위한 이익균점권 복원 필요성을 주장했다.권 후보는 “불평등 타파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세금을 통한 재분배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창출되는 이윤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고 했다.이재명 후보도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불평등, 양극화”라며 “새로운 성장 영역에서는 기회, 그러니까 성장의 기회와 그 결과물의 배분을 좀 더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이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교정하는 방식으로는 수정이 어렵다.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화이지 않나 싶다”며 “(이익균점권 복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는 이념에 따른 반론을 우려한 발언으로 읽힌다.앞서 ‘엔비디아’ 발언에 대해 ‘그런 식이라면 어떤 기업이 성장하려고 하겠느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재분배 이론에 대해 조심스러운 것이다.이재명 후보는 지난 3월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긴다면 그중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이재명 후보는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에서는 “저는 바로 지금 방향이 있는데 헌법 조문에 이익균점권을 넣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격론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이에 ‘나눠주는 방식’ 대신 최근에는 ‘순환하는 방식’으로 돈이 곳곳에 들어가는 개념인 호텔경제론을 말하고 있다.호텔경제론은 고객이 10만 원을 주고 호텔을 예약, 호텔이 그 10만 원으로 가구점에서 침대를 구입, 가구점이 치킨을, 치킨집이 문방구 물품을 10만 원어치 구입하는 식으로 돈이 돌아 호텔로 돌아오면 고객이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지역상권에 활기가 돈다는 이론이다.결국 세금을 풀어 소비를 촉진하는 기본소득에 힘을 싣는 것이다.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돈만 돌면 된다’는 논리로 국민의 혈세를 뿌리는 정책은 결국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받고 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호텔경제론조차도 ‘공산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적 입장이다.이런 경제론들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번 선거 당락도 갈릴 전망이다.이날 사전투표에 참여한 한 유권자는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려우니 일단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경제방향을 바로잡아줄 후보를 투표했다”고 밝혔다.또다른 유권자도 “새로 뽑히는 대통령은 상식에 치중해서 일했으면 좋겠고 경제도 많이 신경써줬으면 좋겠다”며 투표 기준을 밝혔다.[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div>

이번 대선 투표 기준으로 다수 유권자가 ‘경제’를 꼽으며 후보별 경제론이 주목된다. ‘젓가락’ 논란만 남길 뻔했던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을 그나마 토론다운 토론으로 이끈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이익균점권 개헌 논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젓가락’ 논란 속 ‘경제론’ 부상…당락 좌우 요소로

■ 민주당, 기재부 쪼개기 본격 시동…예산-정책 분리 명문화. ■ 이준석 '대선 TV토론 여성 신체 발언 논란'…경·검 줄고발. ■ 전면 나선 설난영…강원·호남 누비며 '김문수 보완재' 자처

[뉴스핌 이 시각 PICK] 민주, 기재부 쪼개기 본격 시동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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