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시행 한달…서울 집값 오른거야, 내린거야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서울 아파트값 주간 통계가 부동산 시세 조사기관마다 다르게 나왔다. 수요자 입장에선 규제 효과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 공인 시세 조사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일 이달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20% 상승해 전주(0.17%)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반면 민간 시세 조사기관인 KB부동산은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23% 올라 KB 주간 집계 상 상승 폭이 5주 연속 둔화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민간 조사기관인 부동산R114는 지난 17~21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보다 0.05% 하락해 자체 집계 기준으로 19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차이가 생긴 건 각 기관마다 표본, 조사 방식, 조사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아파트 3만3500가구를 표본으로, 시세 조사원이 전국 각 지역의 실거래 사례를 기반으로 표본 가격을 산정한다. 서울 아파트 표본은 4958가구다. 표본의 실거래 사례가 없을 땐 동일 단지나 인근 단지의 최근 거래, 매물 가격 등을 활용해 산정한다.

KB부동산은 표본 수가 부동산원보다 많다. 전국 아파트 6만2200가구로, 협력 공인중개사가 입력하는 실거래가 혹은 시세를 토대로 지역 담당자가 검증 후 가격을 확정한다. 부동산R114은 전국 아파트의 약 90%(서울 약 155만 가구)의 실거래가와 호가를 인공지능(AI)을 통해 반영·종합한다는 설명이다.

조사 기간도 부동산원과 KB부동산은 직전 주 화요일부터 해당 주 월요일까지 조사해 목요일 발표하고, 부동산R114는 월~금요일의 데이터를 갖고 매주 금요일 통계를 낸다.

문제는 한 주간 아파트 거래량이 많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 한 달간 거래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더욱이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최근에는 거래가 집계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토지거래 허가를 위한 행정 절차가 통상 3~4주 걸리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3중 규제로 거래량과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소수의 상승 거래만 집계되면 왜곡이 생긴다”며 “현 상황에서 주간 통계의 효용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도 “주간 통계는 집값의 흐름을 파악하는 참고자료일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집값의 주요 지표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조금 늦게 발표되더라도 실거래를 토대로 집계되는 월간 통계를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