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삼성·LG·SK 등 반도체3사 '자녀산재' 보상 250건

15일 국회 기후노동위 노동부 국정감사

반도체 3사 자체보상 250건일 때 정부 5건 불과

이학영 의원 "문턱 높고 정부 소극적…조사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3사가 현재까지 보상한 자녀산재 건수가 25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SK하이닉스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보상 현황 공개를 거부했다.

정부의 자녀산재 보상 현황은 민간 기업보다 50배 낮은 5건에 불과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 대상 자녀산재만 인정해 문턱이 지나치게 높은 탓이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SK하이닉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3사가 자체 지원보상위원회를 통해 보상한 자녀산재 건수는 현재까지 250건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3사는 업무연관성에 대한 인정 및 조사 없이 각사 보상위원회가 정한 기준(근무기준 및 기간 등)에 부합할 시 적극적으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별 전체 보상 및 자녀질환 보상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2019년부터 운영한 지원보상위원회를 통해 올해 6월까지 보상 신청건수 921건 중 724건을 지원했다. 이 중 선천성기형성 질환, 소아암, 기타 희귀병 등 자녀질환을 가진 근로자 대상 보상 건수는 84건(11.6%)이었다.

LG디스플레이는 2017년부터 산업보건 지원보상제도를 시행했다. 올해 9월까지 8년 동안 564건을 보상했고, 이 중 자녀질환 관련 보상은 108건(19.1%)으로 확인됐다.

SK하이닉스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자료만 제출했다. 실시한 보상 592건 가운데 자녀질환 관련된 보상건수는 약 10%인 58건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2022년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진행한 근로자 생식보건 역학연구에 따르면 전자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산전 유기용제 노출은 남성 근로자에게 태아 사망·자녀의 선천성 기형을, 여성 근로자에게는 백혈병 발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보고됐다는 문헌고찰 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3사가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지원·보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최근 보상 자료를 숨기고 있어 정부가 반도체산업의 근로자 보호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현행법상 자녀산재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꼬집었다. 반도체 3사 자체보상이 250건인 반면 정부 자녀산재 승인건은 5건에 불과하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 대상 자녀산재만 인정한다. 아버지 영향은 인정하지 않고, 법 소급 규정도 제한적으로 적용했다.

이 부의장은 "정부는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급기간에 많은 피해 의심자들이 신청을 하여 심사라도 받을 기회를 줬어야 하는데, 소급기간이었던 법 통과부터 시행일간 신청건수가 0건인 건은 아쉬운 대목이다"라며 "제도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이제라도 자녀산재 신청 및 승인이 저조한 원인을 찾아 무엇을 바꿔야 제도가 활성화될지 실태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