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서울시립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묶인 비영리·공익법인'공저 출간

서울시립대학교는 박훈 세무학과 교수(대외협력부총장, 글로벌사회공헌단장)가 정순문, 류홍번, 박동순, 송호영, 이희숙, 황인형, 김일석 등과 함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묶인 비영리·공익법인'을 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저서는 비영리·공익법인이 직면한 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고, 법·세제·운영 전반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는다.

박훈 교수는 이 책의 제6장 '공익법인의 지방세제 관련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집필했다.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가 공익법인의 실제 활동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공익 활동 실적에 따른 차등 감면제도 도입, 지방세 감면의 법적 근거 명확화, 사회적 가치 창출 지표 반영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소장, 한국YWCA연합회 감사, 서울시립대 발전기금재단 이사 및 감사를 역임하며 비영리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또한 '상속증여세실무해설', '공익법인세제' 등 저서를 통해 복잡한 세법 및 공익법인 관련 제도를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왔다.

박 교수는 “현행 법제도는 다양한 공익법인들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맞추듯 획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며 “공익 활동의 실질적 성과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는 유연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은 “공립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학문적으로 구현한 모범 사례”라며 “비영리·공익 분야의 제도 혁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미현 기자 m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