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광고 문제 심각, 반드시 척결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은평구치과의사회(회장 권태훈·이하 은평구회)가 지난 10월 7일 확대 이사회를 갖고, 구회 현안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김진홍 부회장이 특참해 은평구회 권태훈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격려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전국 지역별 치과의원 평균 매출을 보면 평범한 동네치과 개원의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그 금액이 매우 높은데, 이는 소수의 대형 치과, 특히 불법의료광고로 환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는 일부 치과들이 전체 치과 개원가의 매출을 왜곡시키고 있는 형국”이라며 “그 중심에는 환자들의 DB를 이용한 불법의료광고, 초저수가를 내세운 광고가 있다고 본다. 서울지부는 구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각종 민원, 고발 등을 통해 이를 척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회장은 “서울지부는 이와 함께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 의료인면허취소법 개정”이라면서 “이미 여당에서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고,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현행법은 회원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반드시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은평구회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은평구회 권태훈 회장은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의 격려와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치과계 많은 현안들로 개원가는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특히 초저수가를 내세운 불법의료광고로 인해 환자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고, 자칫 선량한 일반 회원들이 도매급으로 매도될 수 있는 상황에까지 몰리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오늘 이사회에서도 논의하겠지만, 불법의료광고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구회와 지부, 치협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평구회는 권태훈 회장을 위원장으로 ‘불법의료광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 모든 임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존 불법의료광고척결위원회를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한 것.

이날 이사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불법의료광고 대책 촉구의 건’을 논의했는데, 요지는 서울지부와 치협 대의원총회에 ‘불법의료광고 대책’을 촉구하는 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구회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법적 문제에 대해 지부와 치협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것.

은평구회 측은 “불법의료광고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서울지부나 치협에서 고용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구회 또한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보건소 등 관할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