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산재 사망자는 모두 2118명이며, 이 중 하청노동자는 44.9%인 952명이다.
산재 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 올 2분기 287명으로 감소추세이다. 반면 하청노동자 사망은 2022년 44.1%인 284명, 2023년 43.5%인 260명에서 지난해는 47.7%인 281명으로 늘었다. 올 2분기도 44.3%인 127명이다.
김 의원은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가 죽음의 외주화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사망한 952명의 하청노동자 중 건설업이 62.5%인 5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이 22.7%인 216명, 운수·창고·통신·전기·가스 등이 1.8%인 17명이다.
특히 건설업의 하청노동자 사망은 2022년 53%(181명)에서 2023년 57%(173명), 2024년 59%(164명)으로 증가했다. 건설업의 원·하도급 등 구조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여전히 하청에 위험이 전가되고 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42.1%(40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체에 맞음’ 12.7%(121명), ‘부딪힘’ 9.9%(94명) 등 안전 조치만 했어도 예방 가능했던 재래형 사고가 대부분이다.
이 밖에도 ‘화재·폭발·파열’ 7.6%(72명), ‘끼임’ 7.1%(68명), ‘깔림·뒤집힘’ 6.1%(58명) 등이다.
김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살피고, 책임 떠넘기는 하청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