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1049_836298_305.jpg" /></figure>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다르게 실 거주자(조합원)에게 과도하고 불명확한 산정 기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역차별 법으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수도권, 지역의 집값의 상승 분을 오히려 역차별 받아 재건축 조합원들이 상승분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며, 과도한 분담금은 실거주 주민의 부담을 키워 새로운 거주 환경을 접해 보지 못하고 매도하는 사태를 만들거나 새로운 대출의 빚을 떠안게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법안을 만들고 시행 할 때 다양한 상황의 발생을 고려하여 세부 조항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용 되어야 하지만 해당 법안은 탁상행정과 대한민국 재건축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악법으로 폐지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9시30분 기준 46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2DB7EA573D56C4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尹정부, 폐지 추진했지만…5년된 제도 없애면 '시장 혼란'국토연, 임대료 상한 5→10% 확대 등 개편안 제안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5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한다.5년 가까이 시행 중인 제도를 폐지하면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폐지보다는 '손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폭발력 있는 주제인만큼 조기 대선 가능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24/20250324501532.jpg" /></figure>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린다.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토부가 후원하는 토론회로, 정부가 임대차 2법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국토부가 진행한 임대차 2법 연구용역을 맡은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인 이승협 중앙대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송경호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는다. 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 세 곳에서 임대차 2법을 연구한 결과를 내놓는 셈이다.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2법이 전월세 가격을 단기에 급등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왔다며 폐지를 추진했으나, 제대로 된 논의도 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탄핵 국면을 맞았다.이번 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은 임대차 2법이 좋은 취지의 제도지만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수정·보완을 통한 제도 재설계를 제안할 예정이다.앞서 국토연은 국토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 임대료 인상 상한을 5%에서 10% 이내로 올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가격 격차를 줄이는 방안 ▲ 저가주택에 한정해 임대차 2법을 적용하는 방안 ▲ 임대차 2법을 그대로 두되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때 계약갱신요구권과 상한 요율 적용 여부를 협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임차인들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제도의 목적이었으나 2020년 같은 전셋값 급등 때는 오히려 임차인을 힘들게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갱신계약은 인상률이 5%로 제한되지만, 이후 신규계약 때는 4년 치 임대료 인상분을 한꺼번에 받으려는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리면서 임차인이 4년마다 높은 보증금 인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계약 관련 권한이 임차인에 집중되면서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크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일례로 임차인이 갱신권 사용 후 추가된 2년을 채우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도 퇴거를 요구해도 임대인은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박 연구위원은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는 임차인이 가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 신규 계약을 선호하고, 상승기에는 갱신 계약을 택하게 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문제가 있다"며 "임차인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데 방점을 찍으면서도 임대인 재산권 침해를 줄여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 사이에선 고가 전세 임차인은 정책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임대차 2법 도입의 취지는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것인데 고가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까지 보호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보증금이 5억원 이상인 전세부터는 임대차법을 적용하지 말고, 협상을 통해 계약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 교수 역시 "임대인 규제가 강해지면 임대사업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아져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임대인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제약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지만,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따라 추후 제도 개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임대차 제도는 벌써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지난 12일 발표한 '20대 민생 의제'에 주택 임차인이 2년마다 전세를 갱신 계약해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했다.이를 두고 논란이 거세게 일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닷새 만에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尹정부, 폐지 추진했지만…5년된 제도 없애면 '시장 혼란'. 국토연, 임대료 상한 5→10% 확대 등 개편안 제안.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5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한다.

'전세 10년 보장' 논란속 임대차2법 개편 논의…'손질'에 무게

<div>국민의힘 국토위 위원 일동 “왜 전주만이 대광법 대상이 돼야 하나”정부여당 “개정안 통과할 경우 다른지역과의 형평성 무너질 우려”주장실제 검증결과 전국에서 전주권만이 대광법의 실질적인 적용받지 못해 특정지역만이 받아왔던 ‘차별의 정상화’를 특혜로 곡해<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3/24/.cache/512/20250324580331.jpg" /></figure>(관련기사 3면) 최근 우여곡절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대광법을 마치 전주만 적용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가짜뉴스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24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에서도 대광법은 야당 주도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같은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만나 신속 상정과 의결을 건의했다. 정 위원장 역시 국토위 맹성규 위원장처럼 대광법에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여당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대광법이 전주에만 특혜는 주는 법안인 것처럼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역 갈라치기를 통해 이 법이 통과하더라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암시한 셈이다.발단은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의 발언이었다.권 의원은 “"왜 전주만이 (대광법) 대상이 돼야 하나, 강원과 제주는 저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면서 반발했다.그러나 전북일보가 팩트체크를 실시한 결과 1997년 대광법 제정 이후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의 경우 광역시를 중심으로 교통 구축에 177조 원 이상 투자됐지만 전북만 1원도 지원 받지 못했다. 한마디로 섬 지역인 제주를 빼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이 30여 년간 대광법 대상에서 홀로 빠진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강원과 제주를 사례로 들고 있지만, 이들 지역의 사정은 전북과 완전히 달랐다. 강원도는 지난 2018년 열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21조 원의 SOC 예산을 지원받아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연결됐다. 제주도는 내륙 지역과는 다른 섬 지역으로 애당초 철도 위주가 아닌 항공과 일반도로가 활성화한 곳이다. 제주의 경우 가장자리에서 서귀포까지 거리가 29km로 차로 40분도 걸리지 않는다. 한마디로 제주도민 전체가 30분 생활권에 있다는 의미다. 수도권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 10분 거리다. 대광법이란 대도시권으로 분류되는 지역끼리 도로나 철도를 건설할 때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특별·광역시와 그 인근 권역이 대상이다. 그런데 전북은 전주가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대상이 아니었다.비슷한 처지인 충북 청주는 대전권으로 대광법의 적용을 받았고, 강원은 사실상 수도권과 연계돼 광역교통망 계획에 관련 사업이 다수 포함돼 왔다. 대광법 개정안을 통해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것은 전국에서 마지막 단추를 끼우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다.전북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국에서 광역급행철도(x-TX)계획에서도 배제된 유일한 지역이기도 하다.법사위에 상정될 대광법 개정안은 정부 여당의 주장처럼 전주 특혜법이 아닌 특정 지역만이 받아왔던 ‘차별의 정상화’인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대광법 #팩트체크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국민의힘 국토위 위원 일동 “왜 전주만이 대광법 대상이 돼야 하나”. 정부여당 “개정안 통과할 경우 다른지역과의 형평성 무너질 우려”주장

‘대광법 개정안’이 전주특혜법(?)…"차별을 특혜라 곡해"

<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1053_836300_383.jpg" /></figure>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경쟁력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통한 규모화로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이만희,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서지영, 서천호, 엄태영, 이종배, 조은희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만희 등 10인 "경쟁력낮은 축산농가 원활한 폐업위해 특례 적용기간 연장해야"

<div>국회가 탄핵소추를 대리하는 변호인에게 지급한 개별 수임료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25일 “영업상 비밀이 공개된다”며 거부했다. 정부 부처의 경우 판례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와 계약서를 공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5/a314f7e7-45f1-4ee1-a864-6e97fe775576.jpg" /></figure>국회사무처는 이날 “국회가 탄핵소추에 쓴 법률 비용 지출 결의서를 공개하라”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출 결의서를 공개하면 수임료와 법무법인 영업상 비밀이 공개된다”며 “해당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회사무처는 22대 국회에서 탄핵소추에 쓴 법률 비용 총액(4억6024만원)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수임료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22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의 탄핵 추진은 일상화가 됐다. 이날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은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중 13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소추 증가는 필연적으로 법률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국회는 탄핵심판 대응을 위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소추위원을 대리할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수임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하지만 국회는 국민 세금으로 지출하는 수임료의 구체적 내역에 대해 공개를 꺼리고 있다.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주로 야권 성향의 변호인을 고용하는 까닭에 국민의힘은 야당의 ‘줄 탄핵’ 발의를 “세금 나눠 먹기”(신동욱 수석대변인)라는 시각에서 보고 있다. 쉽게 말해 “친야 성향 변호인단에게 탄핵심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는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 민변 회장 출신의 황희석 변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각각 국회 측을 대리했다.이에 따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탄핵이 나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복되면서 국민 혈세도 투입되고 있다”며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 혹은 소속 정당이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실제 민주당이 강행한 13건의 탄핵심판 중 9건에 대해 결과가 나왔고, 모두 기각이었다. 국민의힘은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은 국회가 수임료를 공개하지 않는 게 정부 부처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해 4월 법무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호인 수임료와 계약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정부 예산으로 지급된 수임료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구자근 의원은 “국회가 탄핵소추에 떳떳하다면 어떤 변호사들에게 얼마의 수임료를 냈고, 어떤 사유로 선임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div>

국회가 탄핵소추를 대리하는 변호인에게 지급한 개별 수임료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25일 “영업상 비밀이 공개된다”며 거부했다. 정부 부처의 경우 판례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와 계약서를 공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단독]"영업 비밀 공개된다"며…탄핵 변호사비 공개 거부한 국회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1056_836302_395.jpg" /></figure>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상속세 폐지 또는 과도한 세율을 인하하는 법안 마련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상속세 때문에 한국 중소기업 줄도산 하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사례 증가, 최근 세계 1위 손톱깍이 쓰리세븐 기업이 사모펀드에 팔린 뒤 상장폐지가 되는 일 발생하는 등 심각하게 국익을 훼손하는 악법이 상속세 제도"라고 말했다.이어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고, 있더라도 한국 수준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퍼센테이지로 부가시키는 나라상속세 때문에 한국 중소기업 줄도산 하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사례 증가, 최근 세계 1위 손톱깍이 쓰리세븐 기업이 사모펀드에 팔린 뒤 상장폐지가 되는 일 발생하는 등 심각하게 국익을 훼손하는 악법이 상속세 제도"라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9시30분 기준 526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2D9EA10EF44CDC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상속세 폐지 또는 과도한 세율을 인하하는 법안 마련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상속세 때문에 한국 중소기업 줄도산 하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사례 증가, 최근 세계 1위 손톱깍이 쓰리세븐 기업이 사모펀드에 팔린 뒤 상장폐지가 되는 일 발생하는 등 심각하게 국익을 훼손하는 악법이 상속세 제도"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상속세 폐지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5/2GQDTAPXMT_1.jpg" /></figure>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등 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을 재발의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틈을 타 다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사 추천권을 늘리는 내용의 방송3법이 공영방송에 대한 야당과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지난해 8월과 2023년 12월 각각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으로 불리는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최민희·노종면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17인이 제안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선출 방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 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확대했다.이사 추천권은 국회가 5명(교섭단체 4명, 비교섭단체 1명), 공사 임직원이 투표를 통해 3명, 방송·미디어 학회 2명, 여성·장애·다문화 관련 단체 2명 등이 갖도록 했다. 지난해 발의된 방송법보다 이사 추천권을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나눠 갖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장후보추천위는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회는 사장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한편 감사원은 25일 22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에 대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감사원에 요구한 45건의 감사 사안 가운데 첫 번째 결과가 나온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기각됐고,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항의 적법성·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div>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등 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을 재발의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틈을 타 다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사 추천권을 늘리는 내용의 방송3법이 공영방송에 대한 야당과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지난해 8월과 2023년 12월 각각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단독]野3당, 尹 두 차례 거부한 ‘방송3법’ 재발의

<div>"尹 정부 출범 후 발의한 탄핵 소추안 30건…민주주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헌재가 기각·각하 결정한 경우 탄핵안 발의한 의원 또는 정당이 비용 부담"<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F4ZI8iYWhiU"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은 총 30건에 달한다"며 "이는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4/250324094454739_w.jpg" /></figure>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문재인 정부까지 약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총 21건에 불과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2년 동안 민주당 주도로 무려 29건이 발의되면서 탄핵 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최근 발의된 8건의 탄핵 소추안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실은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탄핵 시도가 맞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복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탄핵 심판 절차에 따라서 약 4억 6천만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 행정적 비용도 초래되었다"고 지적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작년 9월에 이미 탄핵 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고, 지난주 금요일 신동욱 의원 등 17명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탄핵 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 정당에 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거대 야당 민주당에 당부드린다"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정치 공세보다는 민생과 국민과 헌정을 먼저 생각하는 진중함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rkgml925@newspim.com</div>

"尹 정부 출범 후 발의한 탄핵 소추안 30건…민주주의 역사에서 전무후무"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한 경우 탄핵안 발의한 의원 또는 정당이 비용 부담"

與,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3/art_17428674388909_905282.jpg" /></figure>최근 아파트 하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주택 품질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완공 후 분양하는 ‘후분양제’가 해결책으로 거론되지만, 건설업계는 자금 조달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 또한 잔금 납부 기한이 짧아질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후분양제가 만능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 신청 건수는 81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3922건)를 감안할 때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자 판정 비율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2020년 49.6%였던 하자 판정 비율은 지난해 78.9%까지 상승했으며, 올해 2월까지 79.7%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공동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자는 기능 불량(15.2%)으로 조사됐다. 이어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등의 하자가 뒤를 이었다. 벽지와 마감재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거나, 시공 불량으로 인해 누수와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입주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아파트 품질 논란이 커지면서 후분양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18년 ‘후분양 로드맵’을 발표하며 공정률 60%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2022년에는 신규 공급 주택의 70%를 후분양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러나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참여를 꺼렸다. 정부 역시 ‘사전청약’이라는 선분양보다 앞선 정책을 추진하면서 후분양제 도입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건설업계는 후분양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후분양제로 전환하면 공사비를 자체 조달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대기업 건설사는 감당할 수 있지만, 중소 건설사는 유동성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소비자 입장에서도 후분양제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후분양 아파트는 선분양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잔금 납부 기한이 짧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부산에서 후분양으로 분양한 ‘포레나부산덕천3차’의 경우, 공정률이 87%에 달해 소비자들이 직접 아파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 타입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이는 촉박한 잔금 납부 일정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아파트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분양제 외에도 다양한 대안이 제시된다. 주요 방안으로는 ▲공정별 검측 강화 ▲감리자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입주 전 전문가 동반 점검 지원 ▲건설사의 하자 보수 책임 강화 ▲하자 분쟁 신속 구제 제도 도입 등이 거론된다. 또한, 하자 보수 보증금을 현실화하고, 보증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업계에서는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후분양제가 정착하려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사 단계에서 철저한 감독과 감리를 시행하고, 불법 하도급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후분양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div>

최근 아파트 하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주택 품질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완공 후 분양하는 ‘후분양제’가 해결책으로 거론되지만, 건설업계는 자금 조달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 또한 잔금 납부 기한이 짧아질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후분양제가 만능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파트 하자 판정 비율 80% 육박…후분양제가 해법 될까

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다르게 실 거주자(조합원)에게 과도하고 불명확한 산정 기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역차별 법으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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