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낮은 수준임에도 기업·가계 대출금리 안 내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예대마진을 줄이는,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향의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더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럼에도 기업이나 가계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이 이렇게 크게 오래 지속되면 가계와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연체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선 더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또 한 대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 인력 풀을 구성하고 기업이 금전적 부담을 덜도록 육아 휴직시 대체인력금 지원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대체인력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목표가 결국 성장해서 복지하는 데 있다. 그 (성장의) 중요한 기회는 AI(인공지능)에 있다"며 "지난주에 원전 생태계 복원 관련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처리한 것도 이런 차원에서다. 결국 전력이 인공지능 시대를 좌우하지 않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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