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장성 인사 지연되는 이유는…“대통령실, 新정부 인사기준 적용”[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각 군이 장성급 진급 대상자 심사를 끝낸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대통령실이 진급 대상자 자료를 넘겨 받아 새로운 정부의 인사 기준으로 재검토하면서 발표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만나 군 소식통이 각 군의 장성 인사가 지연되는 배경에 대해 기자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반 육·해·공군 장성급 후반기 인사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0여 개 중장 보직 중 공석 및 당연전역에 따른 인사 소요가 20여 개에 달하고 12·3 비상계엄 이후 군이 강조하는 인적 쇄신 분위기가 겹쳐 중장(★★★)급에 대해선 큰 폭의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여파로 올해 상반기 인사를 못했던 영향도 있다.

합동참모본부의 경우에도 진영승 합참의장 지시에 따라 약 40명의 합참 장성 상당수와 24개월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들을 모두 교체하기로 하고 필수 근무자 선별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와 합참의 이 같은 움직임은 12·3 비상계엄과의 단절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문책성 쇄신 인사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규모 인사가 현실화할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단행한 군내 사조직 ‘하나회’ 소속 장성 숙청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장성 물갈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군 장성 인사는 상반기 4월과 하반기 10월 두 차례 이뤄진다.

올해 상반기 인사는 비상계엄 여파로 못했지만 하반기 인사는 각 군 인사참모부에서 새로운 정부가 서둘러 장성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기존 인사 시기에 맞춰 진급 심사를 진행해 최종 심사 결과도 대통령실에 곧바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10월이 넘어가고 11월 중순이 다가와서 우선 중장급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특히 준장과 소장급 인사는 빨라야 12월 중순에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 이런 까닭에 군 장성 인사가 늦어지는 배경이 비상계엄 가담자를 걸러내는 것 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 군 안팎에선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12·3 비상계엄 주도한 군 쇄신 차원에서 8월말에 실시될 한미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 앞서 중장급 이상 대폭의 인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뒤늦은 지난 9월 초 합참의장과 3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7명 전원을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장성급 장교의 인사 지연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종종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실의 인사 관계자와 인사 시스템이 모두 바뀌고 인사 기준도 새롭게 적용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 군 장성급 인사가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군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군 핵심이 될 준장과 소장 장성급에 대한 줄 세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탓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탄생했던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준장·소장의 인사가 새로운 인사 기준을 적용해 12월말에나 끝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예컨대 육사 출신 배제라는 최우선 원칙 하에 국방개혁에 따라 장군 정원을 줄이고 여군 장성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게다가 이번 장성급 인사에선 학군·학사장교, 3사관학교 출신 중 우수자를 다수 발탁해 사관학교 편중 현상을 완화해 국방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이번 장성급 인사에서 국방개혁의 일환인 장성 정원 감축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준장이나 소장급 공석을 최초 계획보다 감축해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26년 전반기 국방개혁안이 확정되면 장성 감축 인원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2017년 6월 출범 이후 같은 해 8월 합참의장 내정을 시작으로 12월 28일에 중장급 이하 군 장성 인사를 단행해 첫 장성급 인사를 마무리됐다. 당시 전투병과를 포함해 3명의 여군 장군을 선발되고 준장 진급자도 계획보다 7명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