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2/news_991224_1740011661_m.png"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1. 다음 중 대한 제국에서 실시한 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과거 제도가 폐지되었다.② 전국을 13도로 개편하였다.③ 간도에 관리사를 파견하였다.④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계를 발급하였다.⑤ 황제 직속의 원수부를 설치하였다.[정답] ① 과거 제도가 폐지된 것은 제1차 갑오개혁 때이다. 제1차 갑오개혁은 갑오년(1894)년에 김홍집 내각이 주도하여 시행한 개혁이다.2. 근대에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이 창간한 신문으로, 국채 보상 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기도 한 신문은 무엇인가?① 만세보 ② 황성신문 ③ 독립신문 ④ 대한매일신보 ⑤ 한성순보[정답] ④ 대한매일신보는 양기탁과 영국인 베델이 공동으로 발행한 신문으로, 국채 보상 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1/e4919401-bb7e-4949-95fc-0bb8aeae8d49.jpg" /></figure>‘미국이 돌아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이런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새 황금기를 열겠다는 공약을 실천하며 이미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임기 동안 이룬 것보다 더 많은 업적을 달성했다”고 주장했다.백악관이 보도자료에서 ‘취임 한 달 만에 이룬 승리의 리스트’라며 열거한 것들에는 ▶불법 이민·펜타닐 유입 방지를 위한 멕시코·캐나다의 국경 단속 인력 투입 ▶출생 시민권 부여 중단 ▶국경 장벽 건설 재개 등 국경 및 이민 정책 강화 조치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25% 부과 방침 ▶상호 관세 부과 방침 ▶인공지능(AI) 인프라 프로젝트 5000억 달러 투자 계획 등 경제·통상 정책들이 총망라됐다. ‘거대 전자기업 삼성과 LG의 멕시코 공장 미국 이전 고려’도 포함됐다.이와 함께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러시아 등에 억류된 인질 11명 석방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 ▶이스라엘·일본·요르단·인도 등 해외 지도자와의 정상 회담 ▶성전환자 입대 금지 및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 ▶연방정부 근로자 재택근무 폐지 등 조치를 한 달 동안 이룬 성과물로 홍보했다.<h2>트럼프 지지율 긍정·부정 ‘반반’ </h2>트럼프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률과 부정률이 조사 기관마다 다른데 대체로 찬성과 반대가 반반씩 나뉘는 양상이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에 의뢰해 16~18일 미 성인 14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50%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5%보다 5%포인트 높았다.반면 부정평가가 더 많이 나온 조사도 있다. CNN이 13~17일 미 성인 1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긍정평가 비율은 47%로 부정평가 비율(52%)이 5%포인트 더 높았다. 워싱턴포스트(WP)가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3~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최근 한 달간 국정운영에 대해 ‘지지한다’는 비율(43%)보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48%)이 5%포인트 높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1/eda00c42-7863-4818-905a-2ef2aefcf2f7.jpg" /></figure><h2>‘충성파’ FBI 국장까지 19명 인준 통과 </h2>트럼프 2기 내각 각료의 상원 인준은 적잖은 난항이 있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현재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자 모두 인준안을 통과했다. 강경보수 성향의 ‘트럼프 충성파’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지명자가 20일 연방 상원에서 인준됨에 따라 미 의회에서 인준된 트럼프 2기 행정부 각료는 모두 19명으로 늘었다.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내각 회의가 오는 26일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까지 19명이 통과된) 각료급 후보자 인준은 2009년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보다 많고 2021년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라고 말했다.<h2>‘트럼프 한 달’에 WP “전례 없이 독단적” </h2>하지만 미 주류 언론 상당수의 평가는 ‘트럼프 한 달’에 비판적이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 250년 역사상 전례 없을 만큼 독단적으로 행정부를 통치하겠다는 신념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평했다. 텍사스대(오스틴) 역사학 교수로 앤드류 잭슨, 프랭클린 루스벨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전기를 집필한 H W브랜즈 교수는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기업 CEO 자리처럼 만들려고 한다”고 WP에 말했다.특히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인데도 의회 입법 대신 대통령 행정명령을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하고 있다는 게 브랜즈 교수의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까지 서명한 행정명령 건수는 모두 73개다. 레빗 대변인은 “같은 기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수의 2배 이상,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서명한 수의 4배 이상”이라며 “이런 행정명령들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상식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브랜즈 교수는 “이전 대통령들은 의회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행정명령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다”며 “트럼프는 의회의 존재를 본질적으로 무시하는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1/a4387cfd-51c9-4cec-9681-b65104b6488f.jpg" /></figure><h2>“트럼프 2기, 1기와 완전히 달라” </h2>‘트럼프 집권 2기 한 달’이 트럼프 1기와 비교할 때 속도전 등에서 확연히 대비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 분석가 크레이그 아그라노프는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처음 취임한) 8년 전 그는 외부인으로 워싱턴에 입성했지만 이번에는 시스템 작동방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 의제 추진에 대한 단호한 접근 방식을 장착한 상태에서 컴백했다”고 평했다.로버트 콜린스 딜라드대 교수 역시 “트럼프 2.0은 트럼프 1.0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트럼프 2.0은 빠르게 움직이고 뭔가를 깨뜨려 나가는 게 핵심”이라고 짚었다. 콜린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도전 배경에 대해 “대중 여론이 불리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년 11월 중간선거 걱정으로 공화당 의원들을 잃을 거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이런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새 황금기를 열겠다는 공약을 실천하며 이미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임기 동안 이룬 것보다 더 많은 업적을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취임 한달 승리 목록’ 트럼프 백악관 홍보…언론 평가는 달랐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2/2GP2G4G20P_1.jpg" /></figure>법이란 일반적으로 법률을 의미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만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에 구체적인 모든 내용을 직접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주로 ‘시행령’)이나 총리령·부령(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법규명령이라 하며, 법률을 근거로 해 국가적 범위의 구속력을 발휘한다. 이를 ‘법규성’이라 하며, 법과 법규명령을 함께 ‘법령’이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법해석’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법령해석’을 의미한다.법령해석이란 법령을 특정 사실에 적용하기 위해 그 의미를 명확히 밝히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첫째, 사안을 확정하는 것이다.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단계에서 혼란을 겪거나 길을 잃기도 한다.둘째, 적용 가능한 법령을 발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5000개가 넘는 법령이 존재한다. 이들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맺고 있거나 각종 준용 규정을 통해 연결돼 있다. 심지어 한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개념을 다른 법령에서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국회의 논의 자료를 검토해 입법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법령해석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언이 필수적이다.셋째, 법령해석 방법에 따라 구체적인 해석작업을 펼치는 것이다. 대표적인 해석 방법으로는 문리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이 있다.문리해석은 법령 규정의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언어의 한계로 인해 의미가 하나로 고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법령이 제정된 시점과 현재의 언어적 의미가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문리해석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체계적 해석은 법 체계 전체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 규정의 조문 구조 등을 고려해 법령의 의미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특히 행정법령의 경우,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적 해석은 법령이 제정된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 입법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입법이유서, 국회 의사록 등의 자료를 분석해 법령이 만들어진 배경과 목적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입법자의 의도가 현재의 법 현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역사적 해석만을 절대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목적론적 해석은 법의 목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단순히 입법자의 의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지향한 법의 정신을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법이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법의 이념과 가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합목적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법령해석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문리해석이다. 법령의 언어나 법 제정상의 한계로 인해 문리해석이 불확실하거나 부조리를 초래할 경우에만 다른 해석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리해석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해석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그리고 해석 방법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이처럼 법령해석은 단순한 문구 해석을 넘어 법의 본질과 목적을 밝히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해석은 사법작용의 핵심적인 작업이며,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률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2/2GP2G4G20P_2.jpg" /></figure></div>

법이란 일반적으로 법률을 의미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만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에 구체적인 모든 내용을 직접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주로 ‘시행령’)이나 총리령·부령(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법규명령이라 하며, 법률을 근거로 해 국가적 범위의 구속력을 발휘한다. 이를 ‘법규성’이라 하며, 법과 법규명령을 함께 ‘법령’이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법해석’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법령해석’을 의미한다.

법의 의미를 밝히는 법[안성훈 변호사의 ‘행정법 파보기’]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에 대해 한국과 국제 사회에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 잡으며 그의 정치와 전략을 분석한다. 김정은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 그에 대한 분석은 그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대북 정책에서 한국의 보수와 진보 정부가 보인 편향들을 지적하고,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기 위한 한국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4만 원.

[북스&] 김정은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

<div>'K-Legal의 프런티어' 특별좌담, '주총 이슈' 세미나매출로 본 '톱 10', 국내외 엘리트 로펌 66곳 소개리걸타임즈 3월호(통권 제193호)가 나왔습니다. 정기구독자 여러분께 배송 중입니다. 신년기획으로 해외에서 활약하는 한국변호사, 한국계 외국변호사 여섯 분을 초청, '해외로 넓히는 K-Legal의 프런티어'란 주제로 특별좌담을 열어 모두 18쪽에 이르는 대형 특집으로 표지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뉴욕, 시드니에 상주하며 K-Legal의 실력을 뽐내고 있는 프런티너 변호사들의 생생한 육성으로 해외진출 성공 노하우, 해외 주요 지역에서의 한국변호사의 구체적인 롤(role) 등을 담아냈습니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502/84621_30944_531.jpg" /></figure>인사혁신처가 매년 집계해 발표하는 연매출 100억원 이상 엘리트 로펌 66곳과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한 한국 로펌 '톱 10' 로펌들의 매출 신장 포인트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본격적인 정기주총 시즌을 앞두고 법무법인 광장이 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함께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조명한 '인하우스 현장에서의 주총 실제 이슈' 세미나도 발표 내용을 입수해 잡지 6쪽의 와이드 편집으로 꾸몄습니다.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요소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법무법인 율촌의 인사노무 세미나도 잡지 7쪽 분량으로 심층 분석했습니다. 이번호 인터뷰의 주인공은 미국 로펌 클리어리를 떠나 김앤장에 합류한 M&A 전문의 한상진 외국변호사와 변시 합격 10년 만에 부티크 로펌인 법무법인 디엘지의 공동 매니징파트너가 된 '스타트업 전문' 안희철 변호사입니다. 한상진 변호사의 '이동의 변', 안희철 변호사의 포부 등을 들어보았습니다. IP Law에선 인공지능기본법 통과에 따른 표시의무 도입과 국내 입법 동향에 대해, 공정거래에선 사업재편의 공동행위 이슈를 추적했습니다. 중동 로펌 알타미미에서 보내온 '2025 중동 · 북아프리카 법률 동향'도 소개합니다. '이 사건 이 판결'도 엄선된 주요 판결을 담아 독자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잡지는 교보문고 등 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며,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잡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신청 바로가기(주)리걸타임즈</div>

'K-Legal의 프런티어' 특별좌담, '주총 이슈' 세미나. 매출로 본 '톱 10', 국내외 엘리트 로펌 66곳 소개. 리걸타임즈 3월호(통권 제193호)가 나왔습니다. 정기구독자 여러분께 배송 중입니다.

[社告] Legal Times 2025년 3월호가 나왔습니다!

<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2/22/42baa09a-d883-4f52-a50d-2e68a0982a5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찰스 브라운 합동참모의장을 전격 해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조국을 위해 40년 넘게 헌신한 찰스 'CQ' 브라운 장군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그는 훌륭한 신사이자 뛰어난 지도자이며, 그와 그의 가족에게 멋진 미래가 펼쳐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차기 합참의장으로 댄 '라진' 케인 공군 중장을 지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해임 조치는 군 내 다양성과 형평성을 지지하는 군 지도자들을 교체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지난해 대선 승리 후 '다양성 정책'(DEI)에 과도하게 집중해 온 군 고위 인사들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며 브라운 합참의장 등을 거명했다. 전투기 조종사 출신으로 미국 역사상 두 번째 흑인 합참의장이었던 브라운 의장의 해임은 국방부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빈([email protected])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찰스 브라운 합동참모의장을 전격 해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조국을 위해 40년 넘게 헌신한 찰스 'CQ' 브라운 장군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그는 훌륭한 신사이자 뛰어난 지도자이며, 그와 그의 가족에게 멋진 미래가 펼쳐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속보] 트럼프,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 전격 해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1/48d86ff1-035f-4257-ac57-1e8787c5f970.jpg" /></figure>대만 총통이 국제포럼에서 중국을 겨냥해 민주주의 국가들이 협력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이 21일 보도했다.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전날부터 이틀간 수도 타이베이에서 '민주주의와 안보'를 주제로 열린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 개막식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주 진영이 힘을 모아 중국 주도의 '글로벌 홍색 공급망(red supply chain)'과 저가 덤핑에 맞서 '비(非)홍색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반도체 제조 강국인 대만과 민주주의 파트너들이 함께 인공지능(AI) 칩 산업망 글로벌 연맹과 첨단 반도체 산업 민주 공급망을 구축하는 '글로벌 반도체 민주 공급망 파트너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라이 총통은 또 "대만이 권위주의 위협에 직면해 있음에도 두렵지 않다"며 "국가 주권을 굳건하게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 생활 방식과 대만해협의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차이잉원 전 대만 총통도 포럼에서 "민주화 이후 더욱 자유롭고 역동적인 경제를 육성한 대만의 존재로 민주주의와 자유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강력하게 촉진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다.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의 피터 반 프라그 회장은 "대만의 자유와 안보는 대만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안보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웃 나라(중국)의 '회색지대 습격·교란'에 직면한 민주국가 대만에서 포럼을 개최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만에 대한 지지와 우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은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로, 매년 11월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한편 대만 국방부는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중국군 군용기 28대와 군함 7척을 포착했으며, 이 중 군용기 25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북부와 서남 공역에 출현했다고 밝혔다.</div>

대만 총통이 국제포럼에서 중국을 겨냥해 민주주의 국가들이 협력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대만 총통 "中 홍색공급망 맞서 민주진영 글로벌 공급망 구축해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121111_1464715_m_1.jpeg" /></figure>북한 주재 스위스 대사가 20일 신임장을 제정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2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유르그 스테판 부리 스위스 특명전권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주한스위스대사관에 따르면, 스위스는 북한에 따로 대사관을 두지 않으며 주중대사가 북한 대사를 겸임한다.최 상임위원장과 신임 스위스 대사가 환담하는 자리에는 김선경 외무성 부상도 함께했다.북한과 스위스는 지난달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아 스위스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북한이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대다수 국가는 평양 주재 공관을 철수했다.2023년 8월부터 국경을 다시 열었지만, 중국·러시아·몽골·쿠바 등 일부 친북 국가만 제한적으로 대사관 재운영을 허용했다.서방 국가 중에서는 스위스가 3번째로 평양에 외교관을 복귀시켰다. 지난해 9월과 11월 스웨덴과 폴란드가 각각 북한 주재 대사관 문을 다시 연 데 이어 스위스 신임 대사 부임까지 서방 국가와의 외교 활동이 점차 확대하는 모습이다.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 주재 대사관을 운영하는 나라는 15개국이다. 코로나 당시에도 잔류했던 중국·러시아·라오스·몽골 등 8개국과, 철수했다 복귀한 브라질·스웨덴·이란·폴란드·인도·나이지리아 등 6개국, 그리고 새로 대사관을 연 니카라과다.</div>

북한 주재 스위스 대사가 20일 신임장을 제정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2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유르그 스테판 부리 스위스 특명전권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

북한, 서방국 외교 지평 확대…스위스 대사 신임장 제정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1. 다음 중 대한 제국에서 실시한 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거 제도가 폐지되었다.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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