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전청약 피해 대책, 1월에 부활한 '청약통장 부활'이 보상?...'특별공급자 지위 복구' 어디로?

- 사실상 이미 적용된 정책, 새로운 대책처럼 포장한 국토부의 대응에 피해자들 반발

- 피해자들 핵심 요구는 청약 당첨 지위 복구, 형식적 대책으론 해결 불가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사전청약 피해자들을 위한 청약통장 부활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이루어진 정책을 다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국토부의 발표를 '물타기'로 규정하며, 실질적인 보상이 결여된 형식적인 대응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기존 정책 재포장, 피해자 기만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피해자들을 위해 청약통장 부활과 가입 기간, 납입 횟수 인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대위는 우선 청약 통장 부활 조치가 이미 지난 2024년 10월 1일부터 중복청약이 허용됨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진 사항임을 지적했다. 게다가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 인정은 이미 특별공급 기회를 날려버린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비대위는 "국토부는 청약통장 부활과 가입기간, 납입 횟수 인정을 이를 마치 새로운 대책처럼 포장하여 발표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언론과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계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근본 요구 외면한 국토부

비대위는 또한 국토부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약통장 부활이라는 행정적 절차만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의 핵심 요구인 '청약 당첨 지위 복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당첨 지위를 상실한 피해자들은 "당첨된 자격을 공정하게 획득한 만큼, 그 자격을 복구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피해 보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대응에 비대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미온적 태도, 추가 피해로 이어져

비대위는 사전청약 사업의 지연이나 취소를 방조하고 있는 국토부의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불확실한 대응이 사전청약 시행사들에게 사업을 지연하거나 취소할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이 시행사들의 결정을 미루게 만들고, 이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전청약 피해자들은 청약통장 부활이라는 피상적인 조치 대신 '당첨 지위 복구'라는 실질적인 보상책을 요구하고 있다. 신혼부부 및 신생아 특별 공급 지위 인정 등의 추가적인 보호 방안도 포함되지 않은 이번 국토부의 발표는 피해자들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대위는 "국토부가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진정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국토부가 단순한 행정적 보상으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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