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11/14/.cache/512/20241114580291.jpg" /></figure>전북일보 만평/이재명 선거법 위반 15일 1심 선고…'사법리스크' 첫 시험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 李 "매우 아쉬워…항소할 것"고 김문기 '모른다'·국토부 '직무유기' 압박 허위발언 여부 쟁점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대선 영향..무죄시 중도층 공략 탄력 전망"드디어 끝났다"…2025학년도 수능 시험 마무리...'불'보다 '물' 가까웠던 수능#이재명 #선거법위반 #사법리스크 #공직선거법 #김혜경 #수학능력시험 #김문기 #의대정원정윤성 subakcci@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div>송영훈 대변인 "윤미향씨, 국회의원직 임기 끝까지 마쳐"[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4년2개월 만에 내려진 윤미향 전 국회의원의 유죄 확정에 대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송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이었던 윤미향 씨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씨가 기소된지 무려 4년 2개월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12751799_w.jpg" /></figure>송 대변인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윤미향씨의 업무상횡령,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범죄는 실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윤미향씨의 범죄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해온 것이 그 본질"이라고 꼬집었다.송 대변인은 "이런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윤미향씨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기형적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힘입어 비례위성정당 소속으로 얻은 국회의원직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며 "진보 진영은 윤미향씨를 두둔하기 바빴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모든 것은 윤미향씨를 단죄하는 데에 법원의 시간만 무려 4년 2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대법원에서도 상고심에 1년 1개월이 넘게 걸렸다. 작년 대법원의 불구속 형사 사건 평균 처리기간 159.7일의 2배가 훨씬 넘는 기간"이라고 주장했다.송 대변인은 "1심에만 무려 800일이 걸린 이재명 대표의 남은 재판들도 이렇게 할 것인지"라며 "항소심 선고가 또다시 미뤄진 울산시장선거 공작사건은 언제 판결할 것인지, 대법원에 올라간지 255일째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건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지 말이다"라고 적었다.right@newspim.com</div>

송영훈 대변인 "윤미향씨, 국회의원직 임기 끝까지 마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4년2개월 만에 내려진 윤미향 전 국회의원의 유죄 확정에 대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與 "4년 2개월 걸린 윤미향 유죄…이재명·조국은 언제 판결하나"

<div>■ '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공정성 해할 위험"■ EBS "국어, 작년 수능보다 쉬워…9월 모의평가와 비슷"■ 부동산PF, 브릿지론 최소화…토지 등 현물 출자확대 유도■ 음주측정 전 음주 막는다…'김호중 방지법' 본회의 통과■ '공천 개입 의혹' 구속심사 김영선 "성실하게 소명할 것"<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504417590.jpg" /></figure></div>

■ '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공정성 해할 위험" ■ EBS "국어, 작년 수능보다 쉬워…9월 모의평가와 비슷" ■ 부동산PF, 브릿지론 최소화…토지 등 현물 출자확대 유도

[뉴스핌 이 시각 PICK] '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外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h2>징역 1년, 집유 3년 확정됐지만 의원 임기 끝나 </h2><h2>사과도 없이 ‘김복동 센터’ 만든다며 또 모금 중 </h2>대법원이 어제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2개월 만이다. 늦어도 너무 늦어진 재판에 처벌의 실효성마저도 사라져버렸다.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수요집회 참가 학생들이 낸 성금의 행방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2020년 5월이다. 이 할머니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 전 의원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그해 9월 윤 전 의원을 기소했다.윤 전 의원의 혐의는 열 가지가 넘지만 크게는 국고보조금과 일반 후원금을 규정에 맞게 거두고 절차를 지켜 목적에 맞게 썼는지가 대부분이다. 자금의 흐름이 복잡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공판 준비 기일을 여섯 차례나 진행하고 28회의 재판을 하며 2년5개월 만에야 결론을 냈다. 그나마 일부 후원금을 본인 계좌로 관리하고 정대협 계좌에 있는 후원금 5900여만원을 유용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 조의금을 신고 없이 모금한 혐의 등을 추가로 인정해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다. 하지만 그사이 윤 전 의원은 모든 특권을 누리며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윤 전 의원뿐이 아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3년10개월 만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미 임기가 끝난 뒤였다. 함께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조국혁신당으로 당을 옮겨 재선에 성공했다. 이래서야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겠는가.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원칙이 의미가 있으려면 제때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한다.재판을 통해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한을 등에 업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만 확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금을 불투명하게 운용하며 마음대로 빼내 썼다. 많은 사람이 위안부 할머니를 돕는 운동에서 멀어지게 했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백배 사죄해도 부족하다. 그런데 사과는커녕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김복동의 희망’이라는 단체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김복동 평화센터 건립 후원금’ 명목으로 또 모금을 하고 있다. 후안무치라는 말밖엔 나오지 않는다. 윤 전 의원이 진정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을 위로하고, 뜻을 받들고 싶다면 모든 공식 직책을 내려놓고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div>

징역 1년, 집유 3년 확정됐지만 의원 임기 끝나. 사과도 없이 ‘김복동 센터’ 만든다며 또 모금 중. 대법원이 어제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2개월 만이다. 늦어도 너무 늦어진 재판에 처벌의 실효성마저도 사라져버렸다.

임기 다 마친 뒤에야 확정된 윤미향 의원직 상실형

<div>선고 앞두고는 페이스북에 돌연 '감성글'"혜경아 미안하다, 사랑한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571094_1429185_m_1.jpe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씨는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본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매우 아쉽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14일 김 씨의 1심 선고에 이어, 이 대표도 이튿날인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다만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의원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묵묵부답했다. '1심 선고가 예정된 데 따른 한마디'를 요청하는 질문에도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이날 이 대표는 김 씨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돌연 감성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 보라는 듯 "힘내시라"며 응원 물결도 이어지고 있다.이 대표는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란 제목의 글에서 "언젠가, 젊은 시절 가난하고 무심해서 못해준 반지 꼭 해 줄게. 귀하게 자라 순하고 착한 당신에게, 고통과 불행만 잔뜩 안겨 준 내가 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혜경아 사랑한다"고 했다.또 "가난한 청년변호사와 평생을 약속하고 생면부지 성남으로 와 팔자에 없던 월세살이를 시작한 25살 아가씨.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인권운동 시민운동 한다며 나대는 남편을 보며 험한 미래를 조금은 예상했겠지만 세상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훼술레(회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김 씨를 향해 "미안하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도 덧붙였다.이 대표가 이 같은 공개 메시지를 올리자 민주당 의원들은 잇따라 호응했다.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 댓글로 "대표의 진심과 애틋함이 담긴 글에 먹먹해진다"며 "사모도 대표도 끝내 잘 이겨내실 것이다. 국민의 양식과 역사의 진보를 믿고 부디 기운 내라"라고 적었다. 지난 대선 당시 배우자실장을 지냈던 당대표 비서실장 이해식 의원도 "'혜경아'에 눈물이 터진다. 힘내시라", 김문수 의원도 "힘내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div>

선고 앞두고는 페이스북에 돌연 '감성글'. "혜경아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에…"매우 아쉽다, 항소할 것"

<div>판사 겁박이 나를 무죄로 하리라잔기술들로 법망 뚫을 수 있을까판사들 양심과 독립성 지켜내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448661_1428348_m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행 가운데 하나는 편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개딸들을 비롯하여 죽자 사자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마음이 하늘에 닿아 있다. 한 번 하늘에 오른 마음은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한다. 잔기술(이건 김의겸 전 의원의 표현이다)이 많은 것도 그에게는 문제다. 이 잔기술은 특히 법의 족쇄를 피하거나 푸는데 특화돼 있는 인상을 준다.쿠바의 피델카스트로는 1953년 풀헨시오 바티스타 독재정권 타도를 목표로 몬카다 병영을 습격했다가 체포돼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법정에서 그는 “나에게 유죄를 선고하라. 역사가 나를 무죄로 하리라”고 했었다. 이 대표는 ‘역사’의 심판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재판정에서의 무죄 선고를 받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는 듯하다.“나의 군중이 나를 무죄로 하리라.”판사 겁박이 나를 무죄로 하리라다만 카스트로만큼 자신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다. 잔기술을 너무 많이 구사하는 바람에 당당함은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인다. 자신의 옳음을 믿고 자신의 무죄를 확신한다면 “나에게 유죄를 선고하라”고 외칠법한데 행동은 그 반대다. 종류 가리지 않고 온갖 잔기술을 시전하는데 그 처절함이 그야말로 목불인견(目不忍見)이다.도덕성(인간적인 면모는 잘 모르니 정치적인 면에서만 국한해서 말하고자한다)에 대한 무감각 역시 장기적으로 불행의 조건이 된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 후엔 공허하고 황폐한 삶이 기다릴 것이다. 하긴 도덕적 자괴감에 시달릴 사람이라면 진작 상궤를 일탈하지 않았을 테지만….“증자(曾子)가 말했다. ‘열 눈이 보는 바, 열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 그 삼엄함이여!’”(대학 전문傳文)세상의 평판은 무서운 채찍이다. 상식을 중히 여기며 사는 일상인들로 하여금 도덕률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표와 그 핵심측근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정치도의라는 것을 아예 잊어버렸는가, 아니면 애써 무시하려는 것인가.이 대표가 왜 ‘그까짓 5년 짜리 정권(대통령)’(그 자신의 표현)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군중의 환호가 갖는 중독성 때문인가? 아니면 권력의 맛에,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취해버린 탓인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않는 게 좋다. 주군(主君) 지키기 반만이라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지 않은가.이제 이틀 후면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나온다. 그 바로 전날 그의 부인이 먼저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받는다.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1심이지만 민주당은 사생결단의 태세다. 이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되면 2심, 3심도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승부를 보자는 것이다.잔기술들로 법망 뚫을 수 있을까민주당 내 친명(친 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지난달 8일부터 주도해온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판결 촉구라니? 공공연한 협박 아닌가)이 11일 목표치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조직은 선고일인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고 있다.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들대로 ‘이 대표는 무죄’라고 주장하며 ‘검찰개혁을 위한 서명 릴레이’를 벌이고 있다. SNS에 인증 샷을 올리는 모습들이 기가 막힌다. 덩치만 커다란 유치원 아이들을 보는 기분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10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광주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민주당 주도의 장외집회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과 9일 서울역-숭례문 일대에서 벌인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재미를 붙였는지 16일에도, 또 그다음 주에도 이어가겠다고 한다.민주당은 이제 공공연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친다. 빨리 밀어낸 다음 대선을 실시하면 당선은 떼어 놓은 당상이고 사법리스크도 아주 쉽게 해소될 수 있다는 계산이라고 짐작 된다(‘박근혜 탄핵’의 저주는 앞으로도 오래 정치과정을 왜곡시키고 대의민주정치의 기반을 훼손할 것이다).이처럼 힘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인 사람들이 국민의힘 측의 1심 선고재판 생중계 요구에 대해서는 일제히 함구다. ‘망신주기’를 위한 주장이라는 것인데 김명수 대법원이 ‘재판 생중계’ 허용 내규를 만든 게 바로 ‘망신주기’용이었음을 민주당이 시인하는 것인가?헌법재판소가 먼저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 선고 때 생중계를 허용했다(‘허용’이 아니라 ‘과시’였겠지만).“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긴 결정문을 낭독한 뒤 그 한 마디로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 대행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이에 ‘외환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바 없는, 잔여임기 1년도 채 안 남긴 현직 대통령은 그렇게 밀려났다. 이어진 형사 재판도 1심 판결 땐 생중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또한 그 예를 따랐다. 그것이 망신주기였는지, 문 정권의 힘 과시였는지는 그 때의 담당자들이 답하라.판사들 양심과 독립성 지켜내야민주당 이 대표는 생중계를 신청하거나 동의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렇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생중계는 가능하다. 압도적 거대야당 대표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범법행위를 하고도 출마를 강행했는지, 그런 후보를 위해 국가가 434억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원했는지가 판가름 나는 선고다. 공익의 측면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재판이 또 있을까?법원과 판사를 압박하고 협박하는 일에는 그처럼 열심이면서 판결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일은 꺼린다면 이는 스스로 자신의 결백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 된다. 떳떳하다면 오히려 이 대표가 “생중계를 통해 만천하에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알려야 한다”고 소리 지를 만한 일 아니겠는가(이 대표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니까).담당 재판부는 입법 권력에 의한 사법부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판사들이 자신의 이념성향에 구애받는 것 또한 법관으로서의 책무와 양심을 파는 것이 된다. 3권 분립 체제에서 국가권력의 한 축이 다른 한 축을 집단의 힘으로 지배하는 상황은 민주주의 기반의 붕괴다. 그건 자유민주주의를 핵심가치로 하는 민주공화국의 와해나 다를 바 없다.이 대표는 좀생이처럼 온갖 해괴한 잔기술을 구사하여 법망을 뚫고 탈출하겠다고 시도할 게 아니라 당당히 (사법적인) ‘옳고 그름’을 판단 받겠다는 자세로 임할 일이다. 무리의 힘을 배경으로 국가의 정상기능을 마비시키려 할 경우 언젠가는 대중의 불신과 응징이라는 부메랑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이 대표는 사법적 징벌(만약 죄가 있다면)을 피하기 위해 특검, 탄핵소추, 집단시위, 서명운동, 인증 샷 등 얕은꾀로 법원을 겁박할 생각 따위는 버리고 직접 진두에 나와서 외쳐야 한다.“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나 이재명도 그 만인 중의 한 사람이다. 나를 위한 재판이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는 재판을 해 달라.”좀비의 표정을 하고 그의 뒤에 병풍신세가 되어 둘러선 충신(?)들도 제발 자신의 얼굴을 되찾기를 바란다. 이 대표와 생사를 같이할 생각이 아니라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448661_1428348_m_2.png" /></figure>글/ 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행 가운데 하나는 편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개딸들을 비롯하여 죽자 사자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마음이 하늘에 닿아 있다. 한 번 하늘에 오른 마음은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한다. 잔기술(이건 김의겸 전 의원의 표현이다)이 많은 것도 그에게는 문제다. 이 잔기술은 특히 법의 족쇄를 피하거나 푸는데 특화돼 있는 인상을 준다.

이재명, 선고 생중계 겁내는 좀생이었나

<div>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이던 2018년 4월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엔 포청천에서나 봤던 개작두와 검게 칠한 관이 놓여 있었다. 비록 모형이었지만 실물과 비슷한 크기로 만든 그 흉물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겨눈 명백한 협박 메시지였다. 법정 안에서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큰소리로 구령을 붙였다가 쫓겨난 방청객은 이에 비하면 양반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가 그 무렵 법원 안팎에서 보였던 모습이다.재판부는 온갖 압력을 감수하며 꿋꿋이 재판을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자 궐석재판을 이어가는 뚝심도 발휘했다. 나아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판결 선고를 생중계하는 결단도 내렸다. 재판부로선 재판 결과가 또 다른 분란을 야기할 가능성 못지않게 얼굴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담도 컸을 것이다. 재판장은 103분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판결서를 낭독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진보 진영은 그런 재판부를 열렬히 성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4/20241114516965.jpg" /></figure>그때 그 재판장이 법원장이 돼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으로 발언대에 섰다. 법원장을 대하는 야당 태도는 과거와 사뭇 달랐다. 그가 근무하는 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야당은 “이 대표에 대해 유죄 심증을 드러낸 재판부가 재판을 맡는 게 타당하냐”, “(재판부가) 노골적인 편파도 있는 것 같다”,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고려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할 법한 말들이 다른 곳도 아닌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입을 통해 거리낌 없이 툭툭 튀어나왔다.그것으로도 모자란지 이번엔 친명(친이재명) 최대 계파가 6년 전 개작두가 놓였던 그 자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 선고일인 15일 법원 앞에 약 5000명이 몰려가 정치집회를 하겠단 것이다. 이러한 기세대로면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인 25일에도 같은 자리에서 ‘이재명 수호’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개딸’ 지지층이 대거 집결할 것이다. 이들은 ‘재판부 압박’ 의도는 없다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다.삼권분립 원칙이 서 있는 한 누가 뭐래도 유·무죄 판단은 엄연히 법원 몫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는 오직 법리와 증거 다툼의 장이어야 할 법정마저 극단화한 진영논리로 두 쪽 내려고 작심한 듯하다.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진영 전체가 법원을 겨눠 포문을 열 태세다. 그렇게 정치와 사법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게 함으로써 완전한 ‘사법의 정치화’를 이루고 싶은 듯하다. ‘남의 편’ 수사하는 검경은 우리 편, ‘우리 편’ 수사하는 검경은 남의 편인 게 우리 정치권이 보여온 행태다. 이젠 법원도 그런 잣대로 보려는 듯해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배민영 정치부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이던 2018년 4월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엔 포청천에서나 봤던 개작두와 검게 칠한 관이 놓여 있었다. 비록 모형이었지만 실물과 비슷한 크기로 만든 그 흉물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겨눈 명백한 협박 메시지였다. 법정 안에서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큰소리로 구령을 붙였다가 쫓겨난 방청객은 이에 비하면 양반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가 그 무렵 법원 안팎에서 보였던 모습이다.

[기자가만난세상] 개작두와 개딸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4562023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2024.11.14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2024.11.14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에 촉각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4/3bd7e60e-4b79-4e7e-afa8-68f5ece1233b.jpg"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의 핵심은 ‘최근 논란이 법적으로는 문제없다’였다. “(김 여사) 특검법은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 “제 처를 악마화” “(각종 의혹은) 인정할 수 없고 모략일 뿐”. 이런 항변은 불법성 부인(否認)의 연장선이다. ‘어찌 됐든 사과’를 했지만 구체적 잘못은 적시하지 않았다. 생각과 행동이 다른 인지부조화의 장면이다. 교통사고 후 ‘미안합니다’를 먼저 말하면 책임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지 모른다는 경계 심리와도 비슷하다.이런 태도는 비단 이날 기자회견에서만 노출된 건 아니다. ‘법의 논리’는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시종일관 작동해 온 기제다. 검사 출신답게 늘 법을 앞세웠다. ‘이권 카르텔’ ‘건폭’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고, ‘불법’과 ‘국기문란’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법치’는 대선의 모토였던 ‘공정과 상식’을 구현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임기 초 불법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했다.거부권 의존해 특검 공세 방어 급급물 차는 참호서 버티는 소모전 연상법의 논리 벗어나 정치력 발휘할 때배우자 문제 해결에 용기 보여줘야공격적이던 법의 논리는 배우자 문제 등 정치적 위기를 맞아 어느덧 소극적 방어 수단으로 바뀌고 말았다.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을 거부하는 명분은 ‘위헌성’이다. 야당이 수사 범위를 줄이고 특검추천권을 제3자(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특검 수정안을 들고 나왔지만 요지부동이다. 거부권으로 무장한 ‘법의 참호’에 자리잡고서 몰려오는 적을 간신히 물리치는 모양새다.참호전은 방어에 최적화된 전략이다. 방어 수단에 비해 공격 수단이 약할 때 전선을 고착화해 시간을 버는 전법이다. 지지율 10%대 대통령실의 공격 역량은 사실 바닥이다. 법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방어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그러나 이 참호가 언제까지 버텨줄지는 미지수다. 배신자 프레임을 꺼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일단 야당 안을 거부했지만, 여론의 60% 이상이 특검을 찬성하고 있다. 그렇게 떳떳하다면서 왜 한사코 특검을 마다하는지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야당의 수정안이 여권의 분열을 노린 노림수라는 주장은 틀리지 않겠지만, 여권이 능동적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수세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다. 특검 재발의-거부권을 되풀이하는 소모적 정쟁은 국가적으로도 비극이다. 시간은 윤 대통령의 편이 아니다.무엇보다 대통령실은 민심이 돌아선 근본 이유를 되짚어야 한다. 따지고 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마른 나뭇가지 꺾이듯 툭툭 꺾여 나간 대목마다 어설프고 형식적인 법적 논리 대응이 있었다. 이태원 참사 때 ‘따박따박 책임론’으로 정치적 책임을 외면한 것도 그렇지만,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도 법 적용의 형식적 요건을 따지느라 민심을 놓쳤다.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날 녹음된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가 공개되자 대통령실은 ‘대통령 당선인’이 사인(私人)이어서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당당하게 법치를 표방해 온 권력의 옹색한 방어 논리였다.윤 대통령의 낮은 인기는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시작된 게 아니다. 스타일의 문제다. 불통과 독선의 이미지가 쌓여 자라난 비호감의 문제다. 법적인 문제라면 고치면 된다. 진통은 있겠지만, 해결되면 입에 쓴 약처럼 몸에 이로울 수 있다. 대통령은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하지만, 법의 좁은 세계에만 안주해서도 안 된다. 지난 2년 반 동안 윤 대통령은 법의 울타리에 갇힌 채 정치를 도외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직도 검사 이미지가 강한 윤 대통령에게 법은 해결책이라기보다 문제에 가깝다.깊고 좁은 법의 참호를 지키는 것은 결코 윤석열 정부의 활로가 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참호전의 대표 사례는 1차대전 때 유럽 서부전선이다. 기관총과 중포(重砲) 등으로 방어력은 세졌지만, 이를 뚫을 만한 전차나 항공기가 제대로 없다 보니 나온 고육지책이었다. 그 결과는 의미 없는 끔찍한 소모전이었다.정치를 전쟁에 비유하는 건 어폐가 있지만, 윤 대통령이 현재의 대치 국면을 돌파할 무기는 결국 국민의 지지다. 그 지지는 전광판을 보지 않고 그저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지속해서 교감하고 반응하는 정치적 감수성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임기 후반기에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비호감이 누적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지금까지의 통치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는 환골탈태의 각오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윤 대통령의 남은 2년 반이 성공적일지는 결국 ‘법의 참호’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빠져나오느냐에 달려 있다. 대통령이 의존하는 그 참호는 벌써 한쪽이 무너지고, 물까지 들어차고 있다. 허물어져 가는 참호라도 빠져나오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의 시금석은 배우자 특검 문제 대응일 것이다.</div>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의 핵심은 ‘최근 논란이 법적으로는 문제없다’였다. “(김 여사) 특검법은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 “제 처를 악마화” “(각종 의혹은) 인정할 수 없고 모략일 뿐”. 이런 항변은 불법성 부인(否認)의 연장선이다. ‘어찌 됐든 사과’를 했지만 구체적 잘못은 적시하지 않았다. 생각과 행동이 다른 인지부조화의 장면이다. 교통사고 후 ‘미안합니다’를 먼저 말하면 책임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지 모른다는 경계 심리와도 비슷하다.

윤 대통령, ‘법의 참호’서 나와야 길이 열린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15일 1심 선고…'사법리스크' 첫 시험대.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 李 "매우 아쉬워…항소할 것"

[전북만평-정윤성] 이재명 1심 선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