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공정성 해할 위험"■ EBS "국어, 작년 수능보다 쉬워…9월 모의평가와 비슷"■ 부동산PF, 브릿지론 최소화…토지 등 현물 출자확대 유도■ 음주측정 전 음주 막는다…'김호중 방지법' 본회의 통과■ '공천 개입 의혹' 구속심사 김영선 "성실하게 소명할 것"<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50441759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3/2DGTUS4RH2_1.jpg" /></figure>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직후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판사를 겁박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사법방해죄(형법 개정안)’ 법안과 재판을 미룰 목적으로 재판부를 교체하는 이른바 ‘판사 쇼핑’을 방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일 하루 전인 14일 발의할 예정이다. 박수영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부터 법안 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판사를 협박하거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판사와 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형사사건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건 관계인에게 거진 진술을 강요 및 회유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박 의원은 또 피고인의 기피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법관의 기피신청 등으로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제3자 뇌물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바 있다. 박수영 의원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범죄의 진상을 밝혀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사 인력과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div>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직후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판사를 겁박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與박수영, 이재명 선고 전날 '판사 협박시 처벌법' 발의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11/14/.cache/512/20241114580291.jpg" /></figure>전북일보 만평/이재명 선거법 위반 15일 1심 선고…'사법리스크' 첫 시험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 李 "매우 아쉬워…항소할 것"고 김문기 '모른다'·국토부 '직무유기' 압박 허위발언 여부 쟁점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대선 영향..무죄시 중도층 공략 탄력 전망"드디어 끝났다"…2025학년도 수능 시험 마무리...'불'보다 '물' 가까웠던 수능#이재명 #선거법위반 #사법리스크 #공직선거법 #김혜경 #수학능력시험 #김문기 #의대정원정윤성 subakcci@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이재명 선거법 위반 15일 1심 선고…'사법리스크' 첫 시험대.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 李 "매우 아쉬워…항소할 것"

[전북만평-정윤성] 이재명 1심 선고...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h2>징역 1년, 집유 3년 확정됐지만 의원 임기 끝나 </h2><h2>사과도 없이 ‘김복동 센터’ 만든다며 또 모금 중 </h2>대법원이 어제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2개월 만이다. 늦어도 너무 늦어진 재판에 처벌의 실효성마저도 사라져버렸다.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수요집회 참가 학생들이 낸 성금의 행방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2020년 5월이다. 이 할머니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 전 의원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그해 9월 윤 전 의원을 기소했다.윤 전 의원의 혐의는 열 가지가 넘지만 크게는 국고보조금과 일반 후원금을 규정에 맞게 거두고 절차를 지켜 목적에 맞게 썼는지가 대부분이다. 자금의 흐름이 복잡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공판 준비 기일을 여섯 차례나 진행하고 28회의 재판을 하며 2년5개월 만에야 결론을 냈다. 그나마 일부 후원금을 본인 계좌로 관리하고 정대협 계좌에 있는 후원금 5900여만원을 유용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 조의금을 신고 없이 모금한 혐의 등을 추가로 인정해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다. 하지만 그사이 윤 전 의원은 모든 특권을 누리며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윤 전 의원뿐이 아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3년10개월 만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미 임기가 끝난 뒤였다. 함께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조국혁신당으로 당을 옮겨 재선에 성공했다. 이래서야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겠는가.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원칙이 의미가 있으려면 제때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한다.재판을 통해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한을 등에 업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만 확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금을 불투명하게 운용하며 마음대로 빼내 썼다. 많은 사람이 위안부 할머니를 돕는 운동에서 멀어지게 했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백배 사죄해도 부족하다. 그런데 사과는커녕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김복동의 희망’이라는 단체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김복동 평화센터 건립 후원금’ 명목으로 또 모금을 하고 있다. 후안무치라는 말밖엔 나오지 않는다. 윤 전 의원이 진정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을 위로하고, 뜻을 받들고 싶다면 모든 공식 직책을 내려놓고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div>

징역 1년, 집유 3년 확정됐지만 의원 임기 끝나. 사과도 없이 ‘김복동 센터’ 만든다며 또 모금 중. 대법원이 어제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2개월 만이다. 늦어도 너무 늦어진 재판에 처벌의 실효성마저도 사라져버렸다.

임기 다 마친 뒤에야 확정된 윤미향 의원직 상실형

<div>송영훈 대변인 "윤미향씨, 국회의원직 임기 끝까지 마쳐"[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4년2개월 만에 내려진 윤미향 전 국회의원의 유죄 확정에 대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송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이었던 윤미향 씨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씨가 기소된지 무려 4년 2개월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12751799_w.jpg" /></figure>송 대변인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윤미향씨의 업무상횡령,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범죄는 실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윤미향씨의 범죄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해온 것이 그 본질"이라고 꼬집었다.송 대변인은 "이런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윤미향씨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기형적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힘입어 비례위성정당 소속으로 얻은 국회의원직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며 "진보 진영은 윤미향씨를 두둔하기 바빴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모든 것은 윤미향씨를 단죄하는 데에 법원의 시간만 무려 4년 2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대법원에서도 상고심에 1년 1개월이 넘게 걸렸다. 작년 대법원의 불구속 형사 사건 평균 처리기간 159.7일의 2배가 훨씬 넘는 기간"이라고 주장했다.송 대변인은 "1심에만 무려 800일이 걸린 이재명 대표의 남은 재판들도 이렇게 할 것인지"라며 "항소심 선고가 또다시 미뤄진 울산시장선거 공작사건은 언제 판결할 것인지, 대법원에 올라간지 255일째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건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지 말이다"라고 적었다.right@newspim.com</div>

송영훈 대변인 "윤미향씨, 국회의원직 임기 끝까지 마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4년2개월 만에 내려진 윤미향 전 국회의원의 유죄 확정에 대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與 "4년 2개월 걸린 윤미향 유죄…이재명·조국은 언제 판결하나"

<div>'술타기 수법' 방지 위한 음주측정 방해행위 금지 규정 신설[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89인 중 찬성 286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44044750_w.jpg" /></figure>해당 법안은 술을 마신 뒤 음주측정 직전 다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방지하기 위한 음주측정 방해행위 금지 규정 신설 등이 골자다.또한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사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도록 하며, 필요적 면허취소·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한 처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이번 법안은 지난 5월 음주사고를 내고서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해간 김호중 씨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씨는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수법을 써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검찰은 김씨가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right@newspim.com</div>

'술타기 수법' 방지 위한 음주측정 방해행위 금지 규정 신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주측정 전 음주 막는다…'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div>"법정 내 질서 유지 불가능...예상치 못한 사태 발생할 수도""판사의 말·표정이 실시간 공개되면 자세한 설명 안 할 수도""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생중계가 필요한 사안도 아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법조계는 재판부의 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이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를 해야할 정도의 사안도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 선고 공판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3/241113161438465_w.jpg" /></figure>◆ "한쪽 편 드는 오해 소지"..."생중계 사안 아냐"박종흔 법무법인 신우 변호사는 "생중계를 할 경우 법정 내 질서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예상치 못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생중계 시 발생할 혼란을 우려해 재판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박 변호사는 "특히 여당에서는 생중계 요청을 했고, 야당에서는 생중계 요청이 불순한 의도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생중계를 한다면 한쪽 편을 드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도 "생중계를 할 경우 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판사의 말이나 표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다 보면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자세한 설명을 안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안 변호사는 "또 선고 당일 담당 재판부 판사들의 퇴근길에 경호 인력을 붙이는 대책이 검토될 정도로 법원의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도 생중계 비공개 결정에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강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개 재판의 원칙은 법정 방청을 허용하는 것이지, 재판 촬영이나 중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피고인 동의 없이도 중계가 가능하지만 이 사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애초에 생중계를 요구한 것이 과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어차피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라 언론보도나 향후 판결문 등을 통해 다 알 수 있는데 굳이 선고를 생중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선고가 생중계된 사례는 국정농단과 같은 사안이고 이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생중계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고 부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8/24/2308241324401370.jpg" /></figure>◆ 국정농단·MB 생중계 vs 이재용 1심 생중계 안 해1심 선고가 처음으로 생중계된 사례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다. 당시 생중계 결정은 선고 공판 사흘 전에 결정됐다. 같은 해 7월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1심 사건 또한 생중계됐다.이후 2018년 10월 5일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됐다. 당시 생중계 결정 역시 선고 사흘 전인 10월 2일 이뤄졌다. 당시 법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에 대해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하급심은 아니지만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된 적도 있다. 2020년 7월 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반면, 사회적 관심이 컸지만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의 경우 공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허용하지 않았으며, 2018년 2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1심 선고 때도 피고인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생중계하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div>

"법정 내 질서 유지 불가능...예상치 못한 사태 발생할 수도" "판사의 말·표정이 실시간 공개되면 자세한 설명 안 할 수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생중계가 필요한 사안도 아냐"

이재명 선고 생중계 불허 왜?...법조계 "혼란 우려한 당연한 결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4562023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2024.11.14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2024.11.14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에 촉각

■ '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공정성 해할 위험" ■ EBS "국어, 작년 수능보다 쉬워…9월 모의평가와 비슷" ■ 부동산PF, 브릿지론 최소화…토지 등 현물 출자확대 유도

[뉴스핌 이 시각 PICK] '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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