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 커진 가상자산… 범죄도 7년 만에 17배 ↑ [심층기획-탐욕의 금융]

2024년 말 국내 시장 규모 104조 달해

2191명 검거 역대 최대… 피해 1조 넘어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힌 인원은 지난해 2100여명으로 최근 7년 만에 17배로 불어났고, 피해액은 연간 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불법행위로 검거된 건수는 482건, 검거 인원은 2191명으로 집계됐다. 건수와 인원은 각각 지난해(257건, 902명)의 1.9배, 2.4배로 늘어났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126명·41건)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와 검거 인원은 각각 11.8배, 17.4배로 폭증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피해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 지난해 7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시행됐지만, 2024년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8206명, 피해액은 1조1109억원으로 전년(4377명·1조415억원)보다 늘었다.

2017년(1317명·4674억원)과 비교하면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7년 만에 각각 6.2배, 2.4배로 증가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어 관련 범죄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104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에는 58조원 규모였으나 친가상자산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신규투자가 확대되면서 두 달 만에 2.2배로 커졌다. 이에 따라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도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역대 최대 규모의 검거 성과를 냈지만 피해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척하며 입금을 유도하고 출금을 제한하거나 사라지는 사기 ‘리딩방’ 운영자 상당수가 해외 체류 중이거나 신분을 위장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에 대해 “사설 정보방에 들어간 건 본인 책임”이라고 보는 사회적 인식 탓에 제도적 보상이나 법적 구제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 투자 사기를 단순한 투자 실패로 여기고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기존 유사수신이나 사기 범죄 수법이 이제는 대부분 가상자산을 매개로 전이되고 있다”며 “(범죄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한 탓에 익명성 등으로 추적이 어렵고 수사 기간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법적 체계와 제도 전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미영·김건호·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