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6329_920556_5013.png" /></figure>2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애견미용학원 실습용 농장견·공장견 사육 환경 개선 및 동물보호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애견미용학원에서 실습을 이유로 농장견·공장견을 비위생적이고 비윤리적인 환경에 방치하는 문제는 동물 학대를 넘어 인수공통질병 전파 위험을 초래하는 심각한 공중보건 사각지대"라고 말했다.이어 "직업훈련기관이라는 이유로 동물보호법상 사육환경·위생관리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학대와 전염병 위험이 반복되고 있어, 해당 학원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 조사와 행정 조치, 전국 애견미용학원의 실습견 관리 실태 전수조사 및 방역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직업훈련기관에도 동물보호법 기준을 의무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실습견 위생관리 및 인수공통질병 예방 매뉴얼’을 제정해 학대와 방치가 구조적으로 차단되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6일 오후 2시 50분 기준 117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0238A36A5DB279D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figure><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1125/p1065577622093129_940_thum.jpg" /></figure>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1학기부터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의 실효성을 재차 지적하며 정부에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함께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근 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촉구했다.세 단체가 전국 고교 교사 4천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사 10명 중 9명가량이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성보가 책임교육과 학생의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느냐'는 물음에 73.4%는 '전혀 그렇지 않다', 17.5%는 '거의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최성보는 학생이 일정 수준의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하게 하는 이수·미이수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교사가 학업 성취율이 떨어지는 학생을 의무적으로 보충 지도하도록 한 제도다.시행 초기부터 교사의 업무 부담을 높이고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을 받자 교육부는 보충 지도 시수를 줄이는 등 유연화 대책을 내놨다.그러나 설문조사 응답자의 77.1%가 해당 유연화 방안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교사들은 그 이유로 '어차피 학업능력을 향상하지 못하므로 서류 맞추기에 불과하다', '15시간을 더 공부한다고 해서 누적된 학습 결손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등을 써냈다.'학점 이수 기준을 어떻게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이수 기준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답이 55.2%에 달했고 출석률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31.7%로 뒤를 이었다.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는 이수·미이수제와 최성보를 '가짜 책임교육'이라 규정하고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최성보는 교육적 목적을 갖춘 지원책이 아니라 고교학점제의 형식적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행정적 장치에 가깝다"면서 "학생에게는 낙인과 부담을, 교사에게는 과중한 행정책임만 전가하는 제도임을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준다"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또 ▲ 고교학점제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 학습 결손 학생을 위한 실질적 책임교육 대책 마련 ▲ 교사 정원 확대 ▲ 현장 교사 의견을 반영할 논의 구조 마련 등을 요구했다.연합뉴스[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1학기부터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의 실효성을 재차 지적하며 정부에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교원3단체 "고교학점제 미이수제는 가짜 책임교육…즉각 폐지"

<div>박정인(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학술연구교수)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는 현대 생명과학의 핵심이지만, 동시에 잠재적 위험을 내포한 기술이다.LMO 연구는 의약, 농업,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지만, 안전관리가 미흡할 경우 생태계 교란이나 생물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2008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을 제정해 LMO의 연구, 보관, 폐기 전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9/2509091419209090.jpg" /></figure>이 법 제27조와 시행령 제26조는는 LMO를 다루는 모든 취급자와 관리책임자가 하여야 할 위해방지조치로서 ① 안전관리자를 확보하고 배치할 것 ② 원인제거 및 피해방지에 관한 조치를 시행할 것 ③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조치를 시행할 것 ④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위해방지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이를 어겼을 때의 제재도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에서 지나치게 약하다. LMO 교육 미이행은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 생명안전 체계 전체를 흔드는 중대한 위반행위다. 실험실에서 LMO를 다루는 학생·연구원들이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폐기물 관리나 유전자 확산 방지 절차를 제대로 수행할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대학 실험실에서 LMO 시료가 일반폐기물로 버려지거나, 고위험시설의 출입통제가 부실한 사례가 적지 않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04/22/1804221340058450.jpg" /></figure>법의 목적은 사후처벌이 아니라 사전예방이다. 그러나 지금의 제재 수준은 예방 기능을 상실한 채 형식적 경고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학의 경우, 교육을 누락한 교수나 기관은 행정처분 없이 단순 시정명령을 받는 수준이다. 반면 학생과 연구보조원은 교육 미이수 상태로 실험에 투입되어도 보호받지 못한다. 법의 책임 구조가 연구자 개인에게만 과도하게 전가되고, 기관 책임은 실질적으로 면책되는 셈이다.따라서 LMO 안전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개혁이 필요하다.첫째, 의무교육 미이행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단순 경고수준이 아닌, 기관 차원의 연구 중지 명령이나 국가 연구비 제한 등 실질적 불이익이 필요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2/28/2302281552030040.jpg" /></figure>둘째, 교육 이수 여부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매년 이를 공표해야 한다. 투명성은 곧 안전이다. 셋째, 기관장 책임 조항의 실질적 이행이다. 교육 미이행이 반복된 대학은 관리책임자(총장, 연구처장 등)에게 행정벌을 부과해야 제도의 신뢰성이 확보된다.LMO는 생명과학의 발전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생명안전의 경계를 시험하는 거울이기도 하다. 생명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형식적 교육으로는 결코 지켜질 수 없다. 지금의 미약한 제재를 방치한다면, 언젠가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를 후회하게 될 것이다.정부와 대학은 LMO 교육을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생명안전의 첫 관문으로 인식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1/250401135554395.jpg" /></figure>※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을 전문 연구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div>

박정인(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학술연구교수)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는 현대 생명과학의 핵심이지만, 동시에 잠재적 위험을 내포한 기술이다.

[기고] LMO 안전교육 미이행, 생명안전 위협 "형식적 경고 vs 실질적 제재"

<div>준감위 7개 관리 대상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빠져이찬희 "직접 관리 대상 아니지만 주의 깊게 보겠다"노조, 개인정보·노조관리 문건 방치 주장…조사 촉구사장단 인사·등기이사 논의엔 선 그어…"관여할 위치 아냐"[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보유출 논란과 관련해 위법 여부 판단이 우선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직접 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최대주주 구조 등을 고려해 사안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개인정보와 내부 정보가 법적 기준에 어긋나 유출됐는지부터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이찬희 준감위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정례회의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보 유출은 시스템 원인과 개인 과실 등 유형이 다양하다"며 "위법한 영역이 있다면 확인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1448371360_w.jpg" /></figure>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 준감위의 직접 관리 대상은 아니다. 삼성 준감위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7개사의 준법 감시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다. 노조 이슈가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직접 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삼성물산이 최대주주인 만큼 차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위원장은 "상법상 자회사가 아니라 직접 감사 권한은 없다"면서도 "삼성물산이 최대주주이자 준감위 관계사인 만큼 문제점이 있는지 주의 깊게 보겠다. 차기 안건으로 다룰지 위원들과 논의하겠다"고 했다.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지난 19일 이찬희 위원장에게 '부당노동행위 및 개인정보 대량 노출 의혹' 조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내부에서 ▲노조관리 문건(NJ리스트) ▲통상임금 소송 명단 자료 ▲신인사제도 도입 문건 ▲임직원 7만여 명 개인정보 ▲부서장·상황평가 자료 20만여 건 등이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이를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부당노동행위와 다수 법령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준감위의 즉각적인 조사 착수를 요구한 바 있다.삼성전자 사장단·임원 인사 평가와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준감위는 경영 사안에 관여하는 위치가 아니다"라며 "기술 회사로서 기술 인재를 중용하는 건 자연스러운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회장님의 사법 리스크로 기술 투자가 적극적이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을 수 있다"고 개인 의견을 덧붙였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논의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의결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책임경영 필요성에 공감하는 위원은 많지만 제 개인적 신념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책임경영'을 강조하며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를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온 바 있다.준감위 역할과 관련한 '자진 해체론'에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준법 문화가 체질화된다면 스스로 소멸을 향하는 조직이라는 점은 계속 말해왔다"고 밝혔다.syu@newspim.com</div>

준감위 7개 관리 대상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빠져. 이찬희 "직접 관리 대상 아니지만 주의 깊게 보겠다" 노조, 개인정보·노조관리 문건 방치 주장…조사 촉구

'삼성 정보유출 논란'에 이찬희 준감위원장 "위법 판단부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6/2H0LRSNEJ7_1.JPG" /></figure>정부가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막기 위해 위법 적발 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규칙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은 의원의 국외출장은 외국 정부 초청이나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행안부가 규칙 개정안을 권고한 것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단순 외유성 출장이 다수 발각됐기 때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에서 최근 3년 간 국외 출장을 떠난 경우가 915건으로 조사됐다. 1만524명이 61개 국가를 방문했고, 약 355억 원을 예산으로 지출했다.방문국가 61개 중 20개가 국외 출장의 80%가 편중되는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출장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장 셀프심사, 항공권 조작,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비용청구 등 불법행위도 발각됐다.이에 행안부는 지난 1월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규칙 표준안을 권고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 의장이 허가하되,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와 주민 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이 제한되는 등 사후관리도 엄격해진다. 또한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내부징계 등 처분이 이뤄진다.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해외출장이 적발된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 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살피기로 했다.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전 개선안은 (지방의원) 임기인 4년 동안 국외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는데, 선거를 앞두고 4년차에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 임기 만료 전 1년 동안은 자제하라는 취지에서 강화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표준안은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내용"이라고 말했다.이어 "관련 사항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면 강제는 아니더라도 이행력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div>

정부가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막기 위해 위법 적발 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방의원 임기 말 '외유성 출장' 금지…행안부 "위법 시 재정패널티"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6/eb10c722-d1d7-4c58-b058-0255b2f27c42.jpg" /></figure>대학가에서 잇따라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나자 각 대학이 서둘러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교 측이 관리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확산을 따라잡지 못한 교육 현장의 한계가 내부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26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학교에는 최근 ‘명문사학 고령사회연구원 교수진의 총체적 무능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대자보가 게시됐다.온라인 비대면 강의에서 집단 부정행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해당 강의 교수진이 후속 조치로 ‘GPT 킬러(AI 활용 탐지) 5% 미만’을 충족한 과제 제출을 요구한 것이 학생들의 반발을 촉발한 것이다.고려대 컴퓨터학과 19학번이라고 밝힌 김모씨는 대자보에시 “학교 측이 관리 부실에 대한 반성 없이 중간고사 전면 무효화 및 과제 표절률(GPT 킬러) 5% 미만이라는 비현실적 기준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행태를 비판한다”며 “선량한 다수의 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폭력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김씨는 특히 비대면 시험 환경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학교와 교수진이 적절한 예방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부정행위의) 원인에는 비대면 환경에서의 부정행위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안일하게 대응한 교수진의 관리 소홀이 존재한다”며 “학교 측과 교수진은 자신들의 직무 유기와 관리 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지는 자세가 없다”고 주장했다.대자보에는 교수진이 학생들에게 표절률 5% 미만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교수진의 공지문 자체가 카피킬러와 GPT 킬러 검사에서 표절률 6%로 나타났다는 대목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해당 대자보 사진은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고려대 서울캠퍼스 게시판에도 공유됐고, 300개 이상의 공감을 받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고려대에서는 지난달 비대면 교양 과목 온라인 시험과 공과대학 전공 수업의 온라인 퀴즈 시험에서 일부 학생의 부정행위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학교가 시험 결과를 무효 처리한 바 있다.논란이 계속되자 고려대는 기말고사에서는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공지한 상태다. AI 기술의 확산 속도에 비해 평가 시스템이 뒤처지면서 학생·학교 간 갈등이 반복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div>

대학가에서 잇따라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나자 각 대학이 서둘러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교 측이 관리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확산을 따라잡지 못한 교육 현장의 한계가 내부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GPT 킬러 5%” 강요 논란…대학가 뒤흔든 부정행위 파문

<div>행안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위법 명령 거부 시 불이익 금지 규정 포함육아·불임·난임휴직 제도 개선 및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0933396500.jpg" /></figure>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lahbj11@newspim.com</div>

행안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위법 명령 거부 시 불이익 금지 규정 포함. 육아·불임·난임휴직 제도 개선 및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육아·난임휴직 제도 개선

<div>"개인도, 정부도 관리하지 않는 무책임 매장"[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최근 빠르게 확산 중인 무인식품판매점이 위생관리 부실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무인매장 소비기한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5건의 소비기한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6/251126172132373_w.jpg" /></figure>연도별로는 2022년 1건, 2023년 5건, 2024년 26건, 2025년(9월 기준) 13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11건, 부산 6건 순이었다. 위반 업소 중 39건은 과태료 부과, 6건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무인매장은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 유통기한 관리나 냉장·냉동 시설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일부 매장에서는 소비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진열돼 있었으며, 냉장고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거나 온도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제품 외부에 성에가 낀 사례도 확인됐다.위생당국의 관리·감독이 무인판매 시장 성장 속도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약처의 연도별 점검횟수는 2022년 1회, 2023년 1회, 2024년 4회, 2025년 2회에 그쳤다.이 의원은 "무인의 의미가 안전과 책임까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국민, 특히 우리 아이들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그 어떠한 것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했다.이어 "45건의 적발은 위생 당국의 안일함과 무인 점포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명확히 보여준 것이며, 실제 위반 사례는 당연히 더 많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llpass@newspim.com</div>

"개인도, 정부도 관리하지 않는 무책임 매장"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최근 빠르게 확산 중인 무인식품판매점이 위생관리 부실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영 "무인매장 '위생 사각지대'…식약처 관리·감독 부실"

2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애견미용학원 실습용 농장견·공장견 사육 환경 개선 및 동물보호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애견미용학원 실습용 농장견·공장견 사육 환경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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