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수현 "문체부 4년 간 R&D 우수 사업 '0건'"

R&D사업 평가 7건 중 보통 6건...우수 1건은 과기부 주관

문체부 R&D 내년 예산, 2023년 대비 20.5% 삭감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연간 100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문화체육관광부 R&D(연구·개발) 사업들 가운데 '우수' 평가를 받은 경우가 사실상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4년 문체부 R&D 평가 결과'에 따르면 5년 간 총 7건의 사업 평가 중 우수 R&D는 2020년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1건에 불과하다.

'우수' 평가를 받은 이 프로젝트조차 문체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증강현실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주도한 것으로 사실상 문체부가 주도한 R&D 사업 가운데 우수 평가를 받은 경우는 없는 셈이다.

국가 R&D 성과 평가는 부처 자체 및 과기부 점검 2단계로 수행되는데 3년 주기로 사업을 선정하되 30억원 이하의 소액사업은 제외하고 평가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나머지 6건은 모두 문체부 자체 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다. ▲2021년 3건(문화기술 연구개발·스포츠 서비스 사업화 지원·저작권보호 및 이용 활성화 기술개발) ▲2023년 1건(스포츠산업혁신기반 조성) ▲2024년 2건(문화기술 연구개발·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기술개발) 등이다.

이 가운데 스포츠 서비스 사업화 지원 사업은 과기부 점검에서 '문체부의 '보통'이라는 자체 평가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받았다. 장애인, 고령자등을 위한 건강증진 스포츠 복지 기술 개발이 목적이지만 사업의 '특허 우수성 지수 달성치'가 0점이었고 관련 성과 증빙이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5억원이 투입되고 종료됐다.

과기부로부터 '일몰' 대상으로 선정돼 강제종료되거나 전면 개편된 사업도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기술개발 사업은 계속 추진할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오는 2026년 종료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973억원이다.

2003년부터 시행된 문화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사업 지원 범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2025년부터 사업이 개편된다. 이 사업에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7688억원이 투입됐다.

문체부 R&D 사업들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재정 여건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예산 확보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2023년 29조3000억원이던 국가 전체 R&D 예산이 올해 26조5000억원으로 9.6%가 감액됐기 때문이다. 2025년 정부안에서 29조7000억원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문체부 R&D 예산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문체부는 2023년 1336억원에서 2025년 정부안에는 1062억원이 담겨 20.5%가 삭감된 상태다.

박 의원은 "문체부 R&D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적인 사업추진에서 탈피하려는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며 "새로운 사업과제 발굴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 개선노력으로 예산 확보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