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시론]미래를 여는 규제혁신, 국민과 기업을 위한 약속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도 지났지만, 한파가 매섭습니다.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생각나는 이 시기,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 심화,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혁신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변화와 성장을 향한 구체적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규제는 본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낡고 경직된 규제는 오히려 경제 활동과 국민 생활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재정 부담 없이도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특히, 규제혁신은 단순히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정부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 기업 중심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 행복과 경제 활력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으로 괄목할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를 점검하고 해결책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해묵은 규제를 합리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30년 동안 기업의 투자 확대를 가로막았던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해소해 광양산단에 약 4조4000원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약 700개 기업이 2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제도 적극 개선했습니다. 여행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입국 시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폐지하고, 일회용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를 허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신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50년 전에 지정된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를 개선해 국토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허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민간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습니다. 정부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해 민간이 직접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야기하던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합리화했고, 시대환경 변화를 반영해 건강기능식품을 개인간 재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관연 합동으로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해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복 인증 규제를 통합하고,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한 지난 2년 6개월간의 노력을 돌이켜보면, 정부는 약 29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고 이를 통해 약 148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국의 규제정책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규제 영향 분석과 투명성 등 주요 지표에서 38개국 가운데 최초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규제혁신 정책이 선진국 수준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성과입니다.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기존 규제로 인해 시도조차 어려웠던 신기술과 신산업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대폭 확대했으며, 자율주행 로봇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첨단 기술이 일상에 자리 잡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경제 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낡은 규제를 전면 조사하며 개선에 나설 것입니다.

특히, 규제혁신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력해 법적 기반을 강화할 것입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 개선이나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같은 국민 생활 밀접 과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와 협력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도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인 그림자규제, 불필요한 절차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조사, 현장에서 국민에게 직접 규제로 작용하는 지자체 조례 등을 적극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규제혁신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정부는 규제혁신이 일시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국민과 기업이 규제혁신의 혜택을 일상과 경제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필자〉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 석사,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제37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국정과제관리관, 청년정책조정실장, 국정운영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특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으로 재직하며 신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이끌었다. 이후 국정운영실장으로서 정부 혁신과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조정에 기여하며 '현안 해결사'로 평가받았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임명된 그는 경제단체와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가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속도감 있는 혁신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