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8/548dc74b-9a0c-4131-a26a-e330f663640f.jpg" /></figure>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방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28일 혁신당과 사회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 법원행정처 폐지' 토론회에 참석한 조 대표는 "(법원행저처는) 인사를 통해서 법관을 통제하고 판결에 개입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다"며 "20세기 군사정권의 구습이 그대로 이뤄져 온 것"이라 비판했다.그는 "법원행정처가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며 "이를 바꿔야 사법부 독립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 외부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내부에서도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사법부 독립은 민주적 통제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다"라며 "사법부는 겸허히 민주적 통제를 수용하고 그 방안 역시 사법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div>

<div>정쟁 주범인 정치 양극화 심해지는데여야, 강성이 된 당원 권리 확대 추진정당이 갈등 통합 책무 방기한다면캐스팅 보트 쥔 중도에 외면받을 것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민주주의 기틀을 잡은 미국 헌법엔 정당 조항이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정당을 ‘필요악’ 정도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정치 결사체는 필요하지만 그렇게 모인 집단은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친다는 인식이었다.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퇴임 고별사에서 정당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워싱턴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미국의 주요 정당인 공화·민주는 최근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사태가 보여주듯 정파적 이해를 국익과 민생 앞에 두는 행태를 보인다. 중도 성향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 당론과 다른 소신투표로 셧다운 교착 국면을 해소한 게 뉴스거리가 됐을 정도다. 정쟁이든 양극화든 한국 정치는 선두권이다. 양극화 원인을 놓고는 닭(정당)이 먼저냐, 달걀(강성 지지층)이 먼저냐는 논란도 있지만, 지금은 정당과 지지층이 함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정치 현실에서 강성 지지층은 순기능도 발휘한다. 판을 뒤엎고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 노무현 지지 모임인 ‘노사모’는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국민참여 경선에서 반전의 정치혁명을 이뤄냈다. 노사모가 주도했던 지지자의 정당 경선 참여와 선거자금 모금 등은 이후 각 정당의 상향식 공천과 정치자금 개혁 같은 제도 개혁으로 이어졌다. 진보 진영의 열성 지지자들은 문재인·이재명 팬덤으로 변화하면서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을 좌지우지하는 주요 세력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지지층을 대거 당원으로 편입시키며 100만 당원 시대를 열었다. 대다수 당원이 지난 대표 경선에서 노무현 키즈인 정청래를 밀어 올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518693.jpg" /></figure>정 대표가 최근 ‘당원중심 정당’을 표방하며 당원 투표 비중을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의 주인인 당원의 권리가 커져야 ‘정당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비중을 지금의 1대 17 수준에서 1대 1로 바꾸자고 한다. 이렇게 되면 당장 내년에 치러질 대표 경선에서 당원 세가 강한 정 대표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느냐는 문제는 당의 구성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정치권의 관심사는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으로 누가 이익을 보느냐는 문제겠지만, 국민은 권리당원의 위상 강화가 가져올 후유증을 걱정한다.요즘 민주당 지지층은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공격적이다. 노사모 시절의 순수한 열정은 사라지고 사나워졌다. 몇몇 사태가 이런 변화를 가속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나 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이 떠오른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인데 정청래 체제에선 정치 실종 상태나 다름없다. 이 대통령이 조성한 협치 분위기엔 찬물을 끼얹고 여야 원내대표가 모처럼 절충한 사안도 걷어찼다. 지지층이 원한다는 이유로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사법부 압박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판국에 권리당원의 힘이 더 커지면 정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도 거칠어졌다. 한때 보수 운동을 이끌었던 ‘뉴라이트’는 우파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나름의 논리라도 있었다. 지금의 극우 세력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부정선거론을 맹신하고 법정 모독도 서슴지 않는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법치를 스스로 훼손하면서 보수라고 자처한다. 이들의 지원을 받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내의 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 요구에 묵묵부답이다. 국민의힘도 내년 지방선거 후보를 뽑는 경선룰 개정을 통해 당원 투표 비율을 높이려 한다. 장 대표도 ‘당성(黨性)’을 중시하며 당원 권리 확대론에 동조한다. 사사건건 싸우는 양당 대표가 이 점에선 한목소리다.어느 조직이나 소수의 강경파가 흐름을 주도한다. 이때 강경파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당의 리더십이 존재한다면 정치 복원이 가능해지는데 여야 대표들은 반대로 간다. 정당은 정권 획득이 목표지만 공당이라면 사회 갈등을 통합하는 책무도 져야 한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중도층과 멀어져선 안 된다. 정당과 지지자들이 양극화 행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이 투표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민주주의 기틀을 잡은 미국 헌법엔 정당 조항이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정당을 ‘필요악’ 정도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정치 결사체는 필요하지만 그렇게 모인 집단은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친다는 인식이었다.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퇴임 고별사에서 정당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워싱턴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미국의 주요 정당인 공화·민주는 최근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사태가 보여주듯 정파적 이해를 국익과 민생 앞에 두는 행태를 보인다. 중도 성향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 당론과 다른 소신투표로 셧다운 교착 국면을 해소한 게 뉴스거리가 됐을 정도다. 정쟁이든 양극화든 한국 정치는 선두권이다. 양극화 원인을 놓고는 닭(정당)이 먼저냐, 달걀(강성 지지층)이 먼저냐는 논란도 있지만, 지금은 정당과 지지층이 함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세계포럼] 강성 지지층에 포획된 정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8/a1e63b67-e550-44cc-b75b-ca1272f034e9.jpg" /></figure>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2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2심 재판부는 "산하 공공기관 임명의 최종 의사 결정권은 장관에게 있는 것으로 봐야 하고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의 명시적 승인 내지는 묵인이 없었다면 차관이나 국장이 독자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에게 보고되지 않은 문건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작성한 보고서에 '사직 요구' '조기 사퇴' 등 문구를 피고인의 명시적 승낙이나 동의도 없는데 문서에 남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직을 요구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된 여러 가지 사정을 모아보면 피고인도 손 전 이사장에 대해 사직 요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규정을 보면 '임기 중 본인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취지는 재단 운영의 독립성 보장, 임원 신분 보장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며 "그에 반해서 어떤 사직 요구가 있다고 하면 법령상 요건을 위반한 직권 행사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속 사직을 요구한 행위가 있었고 피고인이 직접 이사장과 통화한 직후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 등을 모아보면 이러한 사직 요구는 직무 본래 수행이라고 보기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돼 남용도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이 사건 공공기관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자율 경영, 책임 경영 보장 취지를 비춰봤을 때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개인의 이익이나 외부 요구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손 전 이사장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div>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블랙리스트 의혹'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

<div>윤석열 외환 혐의 공소장에는 12·3 내란의 기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적혀 있다. 윤석열이 처음 비상대권을 언급한 건 취임 6개월 뒤인 2022년 11월이다. 그는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했다. 여소야대에서 여야 대치가 가팔랐을 뿐 비상대권 운운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의 몇년 전 폭로가 떠올랐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3월19일 대검 회식 자리에서 ‘육사에 갔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쿠데타는 검찰로 치자면 부장검사인 당시 김종필 같은 중령급이 한 것’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사람들 삶의 터전인 이 나라를 제 영웅활극 무대쯤으로 여기는 그의 일그러진 공직관과 독재적 기질이 만악의 근원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치를 해서는, 더더욱이나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었다.윤석열이 계엄 선포 2년여 전부터 비상대권을 흉중에 품었다는 사실 못지않게 놀라운 건 그 얘기를 처음 꺼낸 자리다. 윤석열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하면서 그 말을 했다. 거기에 동석한 사람들은 윤석열의 위험한 생각을 일찌감치 알았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막으려 들지 않았다. 도리어 심기경호에 안달하며 윤석열이 폭주하도록 고속도로를 깔아주었다. 내란을 방조한 것이다. 그 흐름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불참, 윤석열 탄핵 반대를 거쳐 ‘윤어게인’ 친화적인 장동혁 대표 체제로 이어졌다.장동혁은 ‘집토끼, 산토끼’ 전략을 생각하는 것 같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세력을 먼저 잡아놓고 내년 지방선거 전에 중도로 확장한다는 얘기일 것이다. 어리석기 그지없는 발상이다. 헌정질서·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들을 집토끼로 여기는 것 자체가 체제에 깊숙이 터를 잡은 주류 보수정당의 자기부정이다. 거기에는 시대의 대세를 읽는 통찰도, 역사를 보는 안목도 없다. 정치전략은 사회적 합의의 최저선을 허물지 않는 선에서 구사하는 법이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최소 규칙을 지키면서 집토끼·산토끼도 잡고, 타깃의 우선순위도 정하는 것이다. 내란·외환이 무엇인가. 그 규칙을 무너뜨리고 국민 생명을 정치도박의 판돈으로 쓰려 한 것이다. 그걸 옹호하는 건 제 우물에 침 뱉는 짓이나 다름없다. 국민의힘의 지금 행태가 그렇다.요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에 갇혀 있다. 국민 열에 일곱, 여덟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 비율이 내란 반대, 윤석열 탄핵 찬성 비율과 엇비슷한 건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 당 지지율은 부동산 등 여권 악재 이슈가 커지거나 여당의 거칠고 오만한 모습이 도드라질 때 잠시 반등하다 이내 제자리로 돌아간다. 여론의 기본 축이 여전히 내란 찬반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보·중도·보수를 떠나 상식을 가진 국민 다수는 내란 옹호를 정치적 선택지에서 이미 배제했다. 이걸 보지 못하는 낡은 정치공학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내란세력 비위를 한껏 맞추다 선거 앞두고 적당히 사과하는 시늉을 하면 민심이 돌아올 것 같은가. 그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다.일주일 뒤면 12·3 내란이 벌어진 지 1년이 된다. 내란을 막아낸 것도, 윤석열을 파면한 것도 평범한 시민들이다. 이들이 바란 것은 민주주의·헌정질서 수호, 세계 어디에 내어놔도 부끄럽지 않은 정상국가였을 것이다. 그 바람이 1년이 지난 지금 내란세력에 대한 견고한 반대 여론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서도 정부·여당이 과속·과잉·오만하면 회초리 들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적으로 보면서도 검찰개혁 지지 대세는 흔들림이 없다.가까이서 보면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한 길도 멀찍이서 보면 뻗은 방향이 한눈에 들어온다. 내란 극복도 마찬가지다. 때로 옆길로 새고, 더디고,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것 같고, 소음도 크지만 큰 줄기는 잡혀 있다. 그렇게 가도록 균형을 잡는 것도 평범한 시민들이다. 궤도에서 이탈할라치면 여지없이 여론의 경고등을 켜는 이들의 집합지성이 내란 극복 도정의 가드레일 역할을 하고 있다.루쉰은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 길을 지금 시민들이 내고 있다. 어수선하고 불확실한 시대지만, 그래도 이들의 존재로 인해 우리는 아직 희망과 낙관을 말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1/26/l_2025112701000756400089561.webp" /></figure></div>

윤석열 외환 혐의 공소장에는 12·3 내란의 기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적혀 있다. 윤석열이 처음 비상대권을 언급한 건 취임 6개월 뒤인 2022년 11월이다. 그는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했다. 여소야대에서 여야 대치가 가팔랐을 뿐 비상대권 운운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내란 그 후 1년, 지금 민심이 말하는 것

<div>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6027_920249_4147.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등 20인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에 이어 1960년 3·15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일어난 마산지역의 3·15의거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고 신장시킨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3·15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서울 소재의 성남고등학교 학생 400여명이 시위를 벌인 “3·17서울민주의거” 역시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와 함께 4·19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음에도 현행법의 민주화운동에 누락되어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3·17서울민주의거를 포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이주희, 김윤, 박해철, 박지원, 윤건영, 박정현, 김문수, 박수현, 채현일, 허종식, 김우영, 양문석, 황명선, 이재강, 윤종군, 양부남, 박홍배, 임미애,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등 20인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이광희 등 20인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3·17서울민주의거를 포함해야"

<div>[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법안과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7월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5/251015131520422_w.jpg" /></figure>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헌절은 내년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될 전망이다.1948년 제헌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은 1950년부터 공휴일로 유지돼 왔지만 참여정부 시절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종교·출신 국가·지역 등을 차별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다.야당 의원들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2022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는 점을 근거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jeongwon102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법안과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헌절 공휴일'·'혐오 정당 현수막 규제법' 국회 행안위 통과

<div>독립지사 후손‧민족통일광복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퇴진 요구 100일' 국회 기자회견<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6800_921081_583.jpg" /></figure>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퇴진 요구 100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독립지사 후손들이 국회를 찾아 김형석 관장의 즉각 사퇴와 국가보훈부의 신속한 감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독립지사 후손들과 민족통일광복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 신뢰를 상실한 책임자는 독립기념관을 이끌 수 없으며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자체가 역사와 후손에 대한 모욕"이라며, "친일 망언을 한 김형석 관장이 퇴진하고 독립기념관이 정상화되는 날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9월 17일 국가보훈부는 김형석 관장에 대해 독립기념관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독립기념관 사유화 의혹, 업무추진비 및 예산 집행 부적정, 복무 실패 및 관장 직무 적합성, 기관장 권한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이라며, "감사는 연장되었고 최종 보고서도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 착수’ 자체가 이미 국가가 확인한 중대한 문제임을 의미한다. 공적 신뢰를 상실한 기관장이 공공기억기관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기관 안정성과 행정 신뢰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세금과 국가 상징기관의 존엄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6800_921087_220.jpg" /></figure>이들은 "김형석 관장은 과거 공식 석상에서 광복은 연합군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는 단순한 실언이 아니다"며, "독립운동의 주체성 축소, 선열의 희생과 가치 훼손, 대한민국 건국 역사 서사 왜곡 등 공공기억기관의 기관장이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경시하는 것은 직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독립기념관장은 역사교육과 연구, 전시의 최종 책임자다. 그 기본적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관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독립기념관은 국가의 기억과 공공적 합의가 모인 공간이다. 그러나 관장 체제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기관의 신뢰와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사적 영향력 개입 의혹, 예산 집행 투명성 부족, 후손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지속성 갈등 등"이라며, "공공기관은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 전문가 자율성을 필수로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장은 즉각 물러나야 하며, 국가는 기관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김형석 관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가보훈부는 특정감사 결과를 즉시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국민은 행정행위 전 과정을 획인할 권리가 있으며, 투명성 확보 없이는 정책 신뢰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립기념관은 국민적 합의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사유화, 불투명 운영, 권한 남용 논란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운흥 독립지사 후손으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 오주현 씨는 "독립기념관은 특정 개인의 권한과 관점이 지배할 공간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기억과 희생이 축적된 국가적 공공재이다. 오늘 우리가 침묵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다. 국가기억체계와 역사정책은 흔들려서는 안되며, 공공기관은 공적 기반 위에 운영돼야 한다"며, "독립기념관의 공공성과 역사정의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는 국민의 이름으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 20일, 이해석(이재만 독립지사 후손)씨를 비롯한 독립지사 후손들은 독립기념관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김형석 관장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광복은 연합국 선물'발언 직후, 김 관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행동에 나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정영선 기자 jys2030@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독립지사 후손‧민족통일광복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퇴진 요구 100일' 국회 기자회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퇴진 요구 100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독립지사 후손들이 국회를 찾아 김형석 관장의 즉각 사퇴와 국가보훈부의 신속한 감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독립지사 후손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퇴진 요구 100일…보훈부 감사 결과 공개 촉구"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11/1537108_736694_716.jpg" /></figure>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교원에게도 위법·부당 명령 거부권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밝혔다.　27일 천 교수는 논평에서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76년 만에 삭제하고, 위법·부당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학교 조직과 교육 행정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동시에 입법예고했다.　그는“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상명하복’이라는 낡은 관행 탓에, 교원은 교육적 소신보다 교육청과 관리자의 방침을 강요받고, 행정직원은 불합리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이중고를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교무실과 행정실이 함께 만드는 학교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며 “진정한 학교자치란 교육감이나 학교장의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고, 구성원 각자가 전문가로서 존중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교수는 “교사는 부당한 지시에 맞서 ‘교육과정과 학생’을 중심에 둔 목소리를 내야 하고, 행정가는 관행적인 지시가 아닌 ‘명확한 법규와 절차’를 근거로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조직 내 갈등이나 기강 해이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교육청과 관리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부하직원의 ‘거부’가 아니라, 아무런 고민 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영혼 없는 순종’”이라며 “이번 개정은 교직원들에게 맘대로 할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검토하고 책임 있게 반론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교수는 “이제 전북의 학교는 지시를 받아 적는 받아쓰기 교실이 아니라, 교장-교사-행정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답을 찾아가는 토론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이러한 건강한 불협화음이 학교 발전의 에너지가 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정은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교원에게도 위법·부당 명령 거부권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밝혔다.

천호성 교수, “학교 내 ‘맹목적 복종’ 족쇄 풀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방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혁신당과 사회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 법원행정처 폐지' 토론회에 참석한 조 대표는 "(법원행저처는) 인사를 통해서 법관을 통제하고 판결에 개입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다"며 "20세기 군사정권의 구습이 그대로 이뤄져 온 것"이라 비판했다.

조국 "사법부, 겸허히 민주적 통제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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