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법안과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7월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5/251015131520422_w.jpg" /></figure>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헌절은 내년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될 전망이다.1948년 제헌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은 1950년부터 공휴일로 유지돼 왔지만 참여정부 시절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종교·출신 국가·지역 등을 차별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다.야당 의원들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2022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는 점을 근거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jeongwon1026@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1/26/news-p.v1.20251126.90eb523218854677b284ac66fe1691a0_P1.webp" /></figure>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MBC <뉴스데스크>의 ‘미세먼지 1’ 일기예보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것을 법원이 취소했다. 법원은 “선거방송 관련 내용이 아니다”라고 징계 취소 사유를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26일 MBC가 방심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선방위는 ‘선거방송’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 대상 보도는 ‘날씨 코너에 파란색 1을 세웠다’거나 이에 국민의 힘이 피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내용, 이 보도 경위에 관한 원고의 입장을 설명한 것 등으로, 선거방송 관련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선방위가 제재조치를 의결해 피고(MBC)에게 통보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선방위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MBC <뉴스데스크>가 ‘미세먼지 1’ 일기예보 보도를 한 것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은 MBC가 초미세먼지 농도 최저값을 강조하며 ‘파란색 1’ 그림을 세운 것이 공정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보도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는 기상 정보를 전하면서 파란색 큰 ‘1’ 그림을 띄운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을 연상시킨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심의의원들의 심의과정에 의견진술자로 나온 박범수 당시 MBC 취재센터장은 “통상적으로 날씨 보도에선 최저, 최고 등 극값이 큰 관심사”라며 “관행적인 표현이었고 수치도 발표된 자료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날씨 보도에 대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누군가는 공격할 수 있겠으나, 민원이 들어왔다고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심의에 올라온 것 자체가 언론탄압의 요소가 있다”고 했다.그러자 백선기 선방위원장은 “센터장은 발언할 때 조심하라”며 “선방위는 특정 언론을 탄압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으로 공인된 심의 기구다. 공적인 자리에서 선방위 위상과 권위를 매도하는 말을 안 했으면 한다”고 했다.</div>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MBC <뉴스데스크>의 ‘미세먼지 1’ 일기예보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것을 법원이 취소했다. 법원은 “선거방송 관련 내용이 아니다”라고 징계 취소 사유를 밝혔다.

법원, MBC ‘파란색 1’ 일기예보 관계자 선방위 징계 취소···“선거 관련 내용 아냐”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1148/art_176423839174_f2109a.jpg" /></figure>[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이날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현행 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날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은 신상발언을 해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추경호 의원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다”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규탄대회’에서 “우리 당 그 어느 의원도 표결을 방해받은 바가 없다”며 “조은석 특검은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조작을 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div>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표결 불참

<div>"내란특검,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로텐더홀서 규탄대회""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7개에 대해서는 표결 참여하기로"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개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하기로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7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추 의원의 신상발언을 듣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로텐더 홀에서 규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61865_1764222222_m.jpg" />그는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불참 이유에 대해 "내란특검이 부당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대장동 범행으로 대장동 일당이 거둔 범죄수익에 소급효를 적용해 환수하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곽 수석대변인은 "오늘 처리하는 법안은 여야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지도부간 합의가 됐다"며 "의원들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그는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당 안팎에서 지도부를 향한 사과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논의해야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여야는 이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전통시장 육성법 ▲농자재 지원법 ▲국민연금법 ▲부패재산 몰수법 등 7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한다. </div>

"내란특검,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로텐더홀서 규탄대회"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7개에 대해서는 표결 참여하기로"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개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불참 결정...7개 민생법안은 표결

<div>27일 '집시법 개정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국민주권정부 표방 국정운영과 반대 방향"[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등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집시법)'을 27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민 기본권을 후퇴시킨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왔다.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며 "악법 개정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9/11/28/1911281920438680.jpg" /></figure>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2소위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이번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의 3호 내용을 기존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단서 조항으로 예외적 옥외집회·시위 허용 사유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추가했다.참여연대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기본권의 행사를 공권력이 막을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청와대 이전을 앞두고 민주당은 시민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개악안 처리에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이 앞장서 대통령 집무실을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로 추가한 것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번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장소에서' 라는 가장 기본적인 집회의 자유 행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해 집회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국가기관 등에 대해 절대적 집회 금지장소 조항을 폐기하고 원칙적으로 신고만 하면 집회를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집시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개최 여부가 결정돼 사실상 허가제를 부활시킨 이번 개악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calebcao@newspim.com</div>

27일 '집시법 개정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국민주권정부 표방 국정운영과 반대 방향"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등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집시법)'을 27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민 기본권을 후퇴시킨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 법안...참여연대 "국민 기본권 후퇴 악법"

<div>법안소위 통과 1년째 ‘제자리걸음’누구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아“법무부에서 정리된 안 가져오면공청회 안 하고 연내 처리도 가능”당 핵심 인사 “결국 ‘결심’의 문제”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을 만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 등 10개 중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정이 협력하고 당 지도부가 ‘결심’만 한다면 간첩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반응이 나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5/20251125518676.jpg" /></figure>정치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여당 법사위원들에게 간첩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 협조를 구했다. 협의회에서 간첩법 개정에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민주당 의원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복수의 전언이다. 한 참석자는 “간첩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도 “법무부가 이견이 있는 법안을 갖고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지난 6일에도 국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간첩법 개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간첩법 개정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결국 이 법 개정은 ‘결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간첩법 개정 여부는 사실상 당 지도부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윤석열정부 법무부가 아니라 이재명정부 법무부”라며 “국가보안법·산업기술보호법·군사기밀보호법과 간첩법 간의 정합성과 균형을 고려해 정리된 안을 법무부가 제시해 주면 별도 공청회 없이 법안의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민주당은 독재정권 시절 간첩 사건 조작 사례가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 전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관련 논의가 중단되고 말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5/20251125518621.jpg" /></figure>이 법 개정안은 그간 여권에서 다수 발의됐다. 민주당 법사위원 중에선 국가정보원장 출신 박지원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발의했다. 당 지도부에선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이 발의했다.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변인도 22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 시절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국민의힘도 간첩법 개정 의지가 강하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재임 시절인 지난해 8월 이 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한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적국’(사실상 북한)만 아니면 지구상 그 어떤 나라에 우리의 국가기밀이나 핵심기술을 빼돌려도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간첩법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한정한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최근 들어 외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비롯한 군사시설을 드론으로 촬영하는 일이 발생하고, 삼성전자 폴더블폰 기술이 유출돼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10조원대로 추산되는 등 기술 탈취 문제도 심각한 만큼 간첩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당 핵심 인사 “결국 ‘결심’의 문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을 만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 등 10개 중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정이 협력하고 당 지도부가 ‘결심’만 한다면 간첩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반응이 나왔다.

[단독] 당정, ‘간첩법 개정’ 비공개 협의…“결심의 문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6/2H0LSQM2IB_1.jpg" /></figure>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입법을 내년 2월 19일까지 마쳐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선관위는 26일 전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와 원내 각 정당에 보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헌법재판소는 10월 23일 시·도의회의원 지역 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가 주민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2026년 2월 19일이 입법 개선 시한”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시한까지 입법이 되지 않으면 선거구 공백 상태를 초래된다”며 “이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유권자 역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div>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입법을 내년 2월 19일까지 마쳐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선관위 "선거구 획정 입법, 내년 2월 19일까지 마쳐 달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7/25112715240448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불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7/e8ddb0f5-5c3e-4ea1-8c90-9d8572408cd5.jpg" /></figure>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 등 비쟁점 법안 7건을 합의 처리했다.앞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은 미국으로부터 50%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 철강 기업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표결 전 단상에 올라 “탄소 중립 전환에 필요한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저탄소 철강특구 등을 신설하고 기업 결합 심사 기간 단축 등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법제화하는 ‘해수부 이전법’(부산 해양수도 이전 지원 특별법)도 이날 재석 256명에 찬성 255명, 반대 1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부산 공략을 위해 여야가 각각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해 온 법안이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전 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 임대 등과 이주 직원에 대한 이사비용, 전·입학 편의 제공 등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내달 8~19일 부산으로 이전할 계획이다.여야는 이 밖에도 ▶국민연금법 개정안 ▶파병 연장 동의안 등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연급법 개정안은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액 감액 기준을 ‘직전 3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액 초과’에서 ‘200만원 이상 초과’로 강화해 더 많은 수급자가 연금 혜택을 보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외 파병 중인 아크부대(아랍에미리트)·청해부대(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파견은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7/1c6d648f-678c-4b4b-a145-bcf48b8525d3.jpg" /></figure>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80여개를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에 항의하는 취지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돌입을 검토했다. 하지만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단 회의 후 “국민의힘 당내 사정으로 7개 법안만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내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철회하는 대신, 민주당은 처리 법안 건수를 대폭 줄이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사 양성법 등은 처리 시기가 다음달로 미뤄졌다.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조사 주체로 하는 큰 틀의 의견 일치에 도달했다. 그간 별도 특별위원회 설치를 주장해 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현실을 고려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국정조사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양당은 국민의힘이 양보 조건으로 내세운 법사위 간사 선임, 증인 채택 범위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최종 세부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div>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 등 비쟁점 법안 7건을 합의 처리했다. 앞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은 미국으로부터 50%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 철강 기업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표결 전 단상에 올라 “탄소 중립 전환에 필요한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저탄소 철강특구 등을 신설하고 기업 결합 심사 기간 단축 등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K-스틸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지역의사법'은 내달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법안과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헌절 공휴일'·'혐오 정당 현수막 규제법' 국회 행안위 통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