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은 29일 오후 ‘KT 혜화국사’ 현장을 방문해 임현규 KT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불법스팸 대응 등 통신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김태규 직무대행은 “정부는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라며 “사업자간 품질과 가격 경쟁이 활발해져 궁극적으로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통신사들도 적극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KT 측은 “번호이동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통신시장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직무대행이 정부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통신사가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하자 KT 측은 ▲인공지능(AI) 클린 메시징 등 신기술 활용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참여 ▲스팸 전송사업자에 대한 속도제한 등 스팸 감소를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KT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사 대상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와 관련해 “통신사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한 사항이었던 만큼 과도한 제재보다는 단통법 폐지 이후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단통법 취지와 그간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조치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간담회 이후 혜화국사의 주요 통신시설을 점검했다. 그 과정에서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울이고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신속히 알리고 보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KT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