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우려 속 출발한 '한국형 스타이펜드'

'한국형 스타이펜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제도가 출발선에 섰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연착륙을 위해 상당 규모 대학이 제도권 내로 유입돼야 하지만 부족한 정부 예산 속에서 대학의 자율적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총 600억원 예산 규모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한다. 연구실의 R&D 과제 수주 여부에 따라 인건비 지급이 엇갈리면서 생계 어려움을 겪어온 이공계 대학원생의 고충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해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한 정부의 특단이다.

올해 투입 예산이 600억원 규모라는 점에서 전망이 좋지만은 않다. 국내 이공계 인재 규모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300억원 이상 증액 논의가 오갔지만 시행 첫해부터 예산 부족이 현실화한 상태다.

대학 참여 또한 전망이 밝지 않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R&D 과제 인건비를 대학 등 연구기관이 통합 관리하는 형태로,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가운데 부족한 재원을 장기적으로 충분히 유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됐다.

이 또한 논란이 빚어졌다. 대학별 각 연구실의 R&D 과제 수주에 따른 인건비 수준이 천차만별임에도 이를 통합 관리해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을 위한 전체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이 같은 반발 등을 이유로 이에 참여하는 대학은 현재 25곳에 불과하다. 이달 중 추가 공고가 진행되지만 결과적으로 30여곳 정도만이 제도 첫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공계 처우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던 한국형 스타이펜드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수준'으로 출발선에 섰다. 대학의 자율적 참여가 아닌 혜택 확대를 위한 추가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