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2906_927949_5125.jpg" /></figure>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등 10인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의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질병에 취약한 아이들이 감염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는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가구와 아이들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우재준, 김승수, 임이자, 김위상, 김기현, 조지연, 박충권, 김용태, 서일준, 권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2886_927930_3028.jpg" /></figure>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등 11인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느슨한 수급 요건 등으로 근로의욕 저하와 반복수급 증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고 언급했다.특히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기 취업을 반복하더라도 손쉽게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반복수급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하여 반복수급을 차단하고, 근로유인을 회복하여 구직급여 제도가 일자리 복귀를 촉진하는 실질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게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소희, 유영하, 성일종, 우재준, 김미애, 김승수, 서천호, 김기웅, 박형수, 추경호, 김재섭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등 11인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느슨한 수급 요건 등으로 근로의욕 저하와 반복수급 증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소희 등 11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6/2H1R3ALUGB_1.jpg" /></figure>오스트리아가 학교 교실 내에서 14세 미만 여학생의 머리 스카프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이슬람 공동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의회는 내년 9월부터 교실에서 14세 미만 여학생의 머리 스카프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12일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연령대 여학생들은 수업 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에도 머리 스카프를 착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현장 체험학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 조처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부모에게는 150유로(한화 약 26만원)에서 최대 800유로(한화 약 138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번 법안이 약 1만2000명의 여학생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이번 조처가 종교 규제가 아닌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클라우디아 플라콜름 오스트리아 통합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11세 소녀의 머리 스카프는 억압의 상징”이라며 “이는 수치심을 유발하고 왜곡된 신체 인식과 불안정한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NYT는 이번 법안이 오스트리아 민족주의 우파 진영의 오랜 요구였으며, 최근 머리 스카프 금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중도 성향의 집권 연정이 이를 수용해 통과시켰다고 전했다.다만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오스트리아 법원이 위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9년에도 오스트리아 의회는 초등학교에서 10세 미만 여학생의 머리 스카프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는 무슬림 학생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번 법안 통과 직후 무슬림 공동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오스트리아 내 무슬림을 대표하는 단체인 ‘이슬람 신앙 공동체’는 해당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어떤 아이도 머리 스카프 착용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국가의 금지로 인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실천하는 것 역시 막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현재 오스트리아 전체 인구 가운데 무슬림 비율은 8%를 넘으며, 종교 집단 기준으로 가톨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div>

오스트리아가 학교 교실 내에서 14세 미만 여학생의 머리 스카프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이슬람 공동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머리에 스카프 썼네? 벌금 140만원"…교실서 여학생 착용 금지한 이 나라, 왜?

<div>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2406_927418_5449.jpg" /></figure>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납품업자등이 다시 회수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그 납품업자등이 영세한 경우가 많아 대금 지급 지연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상품이 신선농·수·축산물인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을 두터이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이만희, 김기웅, 서천호, 이성권, 구자근, 강선영, 진종오, 이종배, 박덕흠, 윤영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이만희 등 10인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6/news-p.v1.20251216.da5d16edd1064d6894163861c583a7ec_P1.webp" /></figure>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여부를 주요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후보자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주의 청소년 SNS 사용 규제 정책에 관한 의견을 묻자 “정보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해악들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 중 하나가 청소년 문제”라고 답했다.국내 도입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호주는 지난 10일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사용을 차단하는 ‘온라인 안전 강화법’을 시행 중이다. 플랫폼 기업은 16세 미만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시키고 신규 계정 개설은 막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3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용자나 부모를 처벌하지는 않는다.김 후보자는 이날 허위 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낡은 규제를 풀겠다는 뜻도 밝혔다.그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의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에 대해선 “비정상적인 체제에서 행정 처분들이 내려지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소신을 헌법학자로서 밝혀왔다”고 말했다.</div>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여부를 주요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호주처럼 청소년 SNS 제한?···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주요 업무로 추진”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51/art_1765862301955_7d1da5.png" /></figure>최민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이 16일,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AI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허위·기만 콘텐츠, 딥페이크 음란물 등 AI 기반의 부작용이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피해를 입는 이용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번 개정안의 세 가지 핵심 내용은 첫째,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해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 AI사업자에게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설명요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AI사업자는 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가 요구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하며 결과 도출 기준과 절차, 데이터 활용 개요 등을 이용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블랙박스화된 알고리즘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AI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둘째, 인공지능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정부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 보호 평가제’를 도입했다. 이는 AI서비스 제공자 스스로가 피해 예방과 민원 처리에 성실히 임하도록 유도하고, 공공의 감시 아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셋째, AI와 관련된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했다. 조정위원회는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최민희 의원은 “인공지능의 기술발전으로 인한 피해는 철저히 사람에게 귀속된다”며,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을 위한 것이 되도록 이용자 권리를 중심에 놓고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AI 3강’ 전략이 기술경쟁력 확보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국회는 그에 걸맞은 이용자 중심의 신뢰 기반 구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div>

최민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이 16일,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AI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민희 국회의원, 'AI서비스 이용자보호법' 발의… “이용자 중심의 AI 사회로”

<div>“환자 치료권·의사 진료권 훼손 ...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정부가 지난 9일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핵심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정부가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들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강행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오후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며, 강한 유감표명과 함께 철회를 촉구했다. 물론 정부가 이번 결정을 철회할 가능성은 0%다.<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12/1_347883_241275_4648.jpg" /></figure>“법치를 무시한 관리급여 : 국민 기만과 위법의 결정체”이날 의협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정부가 신설한 ‘관리급여’는 명목상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여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는 구조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정부의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더 심각한 것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이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다. 의협은 이를 두고 “행정부가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겨우 5%만 보장하는 관리급여를 신설하는 것은 국민의 치료권 및 의사의 적정한 진료권에 대한 침해”이며, “정책 추진의 근간인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했다.의협은 “국가 정책은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정부는 법적 권한도 없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12/1_347883_241276_474.jpg" /></figure>“구조적 문제 외면한 의료 붕괴, 관치의료로 무책임한 통제”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수십 년간 지속된 급여 수가의 구조적 저평가 △국민 요구에 뒤처지는 신의료기술 급여 편입 지연이라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실패가 낳은 필연적 결과”이지, 의협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의협은 “구조적 원인을 해결할 의지조차 없이, 단순히 비급여를 비용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관치의료의 방식은 우리나라 의료의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제적 당위성이 떨어져 급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비급여인데 무조건 저가로 통제하는 기전을 도입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방법을 시장에서 강제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아,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란 얘기다.“헌법상 기본권 침해: 전문가 판단 무시하는 불합리한 월권 행위”의협은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헌법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와 의사가 최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치료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적 권리는 단순히 정책적 명분으로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의협은 또 “이번 관리급여 지정은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판단을 철저히 무시하고, 의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동안 정부의 실책은 필수의료 인력의 급격한 이탈을 부추기고, 의료체계를 왜곡시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관리급여는 필수의료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분야까지 왜곡하는 풍선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다. 의협은 이날 회견에서 “비급여 관리 논의는 법적 근거, 의학적 기준, 투명한 사회적 합의라는 세 가지 핵심 원칙 하에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며, “관리급여와 같은 기형적 제도를 억지로 도입하기보다는 예비지정제도 도입 고려 등 현행 비급여 체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먼저 논의해야한다”고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의협은 정부가 만약 의료전문가의 이러한 의견들을 계속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할 경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 관련 협의체에 대한 참여거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특히 “정부의 이번 관리급여 신설 조치는 법률유보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가 관리급여의 무분별한 확대를 시도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경고했다.</div>

“환자 치료권·의사 진료권 훼손 ...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 정부가 지난 9일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핵심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 “도수치료 관리급여 항목 지정에 헌법소원”

<div>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907_926869_474.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 11인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면서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감사기간 내에 감사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지 않고 감사기간이 경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장에 대하여 국회에 출석 및 해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양부남, 박정현, 김성회, 장종태, 민병덕, 한병도, 신정훈, 권칠승, 윤종군,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 11인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면서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윤건영 등 11인 "감사원 감사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2720_927735_4757.png" /></figure>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피해 구제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전국 26만여 명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 멈춰 선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비현실적인 주택법 규제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지역주택조합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토지확보율 95%라는 과도한 승인 요건과 지주 배제 구조, 무자격 업무대행사 난립, 사업계획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국 618개 조합·36만 세대 사업이 중단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토지확보율을 80%로 완화하고 지주조합원제 도입, 업무대행사 등록제와 교육 의무화, 조합원 모집 전 지구단위계획 확정 등을 통해 조합원 보호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익적 목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6일 오후 2시 40분 기준 5,51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C40197BF410A3F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피해 구제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전국 26만여 명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 멈춰 선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비현실적인 주택법 규제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피해 구제를 위해 주택법 개정해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등 10인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우재준 등 10인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의 아동 보호·양육 서비스 제공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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