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2406_927418_5449.jpg" /></figure>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납품업자등이 다시 회수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그 납품업자등이 영세한 경우가 많아 대금 지급 지연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상품이 신선농·수·축산물인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을 두터이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이만희, 김기웅, 서천호, 이성권, 구자근, 강선영, 진종오, 이종배, 박덕흠, 윤영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6/3c6f143b-61bd-4aca-ab45-fead15481459.jpg" /></figure>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해외 거주' 등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김범석 쿠팡Inc 회장을 겨냥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하면 입국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런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외국인 증인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조치한다는 게 골자다.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에는 입국 금지 사유에 '국회 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사람'을 명시해 법적 제재의 근거를 마련했다. 병역 기피로 23년째 국내 입국이 불허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유)처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전 의원은 개정안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최근 쿠팡 등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의 실질적 경영주가 국회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를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 체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성실히 국회의 요구에 응하는 내국인 기업인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면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법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강한승 총괄, 브랫 메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민병기 쿠팡 정책협력실 부사장, 조용우 쿠팡 국회 정부 담당 부사장 등 6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지난 14일 김 의장과 박 전 대표, 강 총괄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과방위는 이들을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div>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해외 거주' 등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김범석 쿠팡Inc 회장을 겨냥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하면 입국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병역 기피' 유승준처럼…與, '쿠팡 김범석 입국 금지법' 발의

<div>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기존 보유 자사주, 최소 1년 처분 유예해달라"한정애 "주주총회 특별결의 거치면 1년 정도 유예 기간 주어질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중소기업이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의 처분을 최소 1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미팅’에서 “2주 전 중기중앙회가 정부에 전달한 100건의 규제 개선 과제 중 33건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전 정부에서는 입법 단계에서 막혀 답답한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규제 개혁 과제를 입법으로 풀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자사주 소각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까지 1년 6개월 내 소각하거나 주총 특별결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 최소 1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김 회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돼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을 포함할 수 있게 된 것은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됐다”며 “상생금융 기술 도입으로 은행의 과도한 담보 요구와 고금리 대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평가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2/news_1066687_1765792438_m.jpg" />이날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차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조항과 관련해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정도의 처분 유예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그 목적에 맞게끔 보유를 하는 것을 주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개월 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제일 걱정한 부분이 미국의 관세 압박”이라며 “특히 철강 부분, 철강에 파생되는 여러 산업도 타격이 예상돼 관세 협상에 대해 굉장히 노심초사했던 것이 기억난다”고 말했다.이어 “다행스럽게도 한미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통해 역대급 성과도 거뒀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외교성과는 곧 기업의 전망을 밝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지난번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고관세로 인해 중국의 저가품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칼라강판 3종, 도금부착용, 시험방지, 시험방법이 신설됐다”며 “KS 인증 심사 기준 및 사후 관리 강화 부분도 개선이 돼서 개정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관세 대응 및 공급망 연계 지원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며 “산업 안전 강화에 따른 산재 예방 환경 조성, 건설산업기본법 산재기금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년 예산에 산재 예방 설비 지원 503억 원, 산재 예방 시설 융자 800억 원, 영세사업자 사고 예방 시설지원에 신규로 433억 원을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생협력법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고, 기술 탈취 근절과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등 제도 개선도 여야 합의로 진행됐다”며 “납품대금연동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을 포함해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끝으로 정 대표는 “몸의 기와 혈이 막히면 아픈 것처럼 대통령과 국민, 정부와 기업, 기업과 직원, 소비자가 통하지 않으면 바로 아프다”며 “정부와 기업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는 것이 기업에도 좋고 기업이 좋다는 것은 국가도 좋아진단 뜻”이라고 말했다.</div>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기존 보유 자사주, 최소 1년 처분 유예해달라" 한정애 "주주총회 특별결의 거치면 1년 정도 유예 기간 주어질 것"

민주당, 기업 보유 중인 자사주 처분 1년 유예할 듯

<div>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898_926849_3820.jpg" /></figure>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등 11인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홍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과 달리 짧게 규정되어 있어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여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윤후덕, 한민수, 한병도, 김교흥, 윤종군, 이언주, 박홍배, 허영, 서미화, 전용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등 11인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홍기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div>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907_926869_474.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 11인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면서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감사기간 내에 감사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지 않고 감사기간이 경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장에 대하여 국회에 출석 및 해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양부남, 박정현, 김성회, 장종태, 민병덕, 한병도, 신정훈, 권칠승, 윤종군,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 11인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면서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윤건영 등 11인 "감사원 감사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div>오는 18일 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 최대 63.6%↓5,500원에서 2,000원으로<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2813_927837_2954.jpg" /></figure>인천대교 통행료가 오는 18일 오전 0시를 기해 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인하된다.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023년 영종대교·인천대교 전 국민 반값 요금(주민은 무료)을 공식 발표한 지 2년 만에 발표가 실제 인하로 이어지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통행료 인하에 따라 소형차(승용차 및 2.5t 미만 화물차)는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63.% 인하되며, 중형차(17인승 이상 버스, 2.5~10t 화물차)의 경우 9,400원에서 3,500원, 대형차(10t 이상 화물차 등)는 1만2,200원에서 4,500원,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요금이 낮아진다.이번 인하 조치는 배 의원이 국회 질의·예산심의·대정부질문·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통행료 인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국토교통부·인천시·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해법을 조율해 온 결과다.실제로 배 의원은 통행료 인하를 위해 ▲2021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질의 ▲2021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겸 국무총리 질의 ▲2022년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및 국토부 장관 면담 ▲2022년 국회 대정부질문 ▲2023년 영종지역 주민 공청회 및 원희룡 장관·유정복 시장 연석회의 ▲윤석열 대통령의 통행료 인하 약속 이행 주문 등 국회와 정부, 지자체를 잇는 전방위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특히, 통행료 협상 과정에서 내년 말로 예정됐던 인천대교 요금 인하 시점을 올해로 1년 앞당기는 데 기여하는 한편, 인천대교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정부·공항공사·사업시행자 간 협의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왔다.이에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인하까지 더해져 인천국제공항으로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배 의원은 ”2023년 요금 인하 확정 이후에도, 인하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지속적으로 실무 협의를 이어오며 조율해 왔다“며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약 172만 원의 통행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어 ”앞으로 영종·강화·옹진 주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교통·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영종대교의 경우,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평균 약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했으며, 2023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3,200억 원 규모의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매일신문]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오는 18일 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 최대 63.6%↓. 인천대교 통행료가 오는 18일 오전 0시를 기해 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인하된다.

배준영 국회의원 '끈질긴 협상 결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div>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446_926294_3428.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 10인이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령은 서훈추천권자 소속으로 서훈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이 비공개로 운영됨에 따라 심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부족하여 서훈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서훈 기준의 공개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훈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정일영, 김교흥, 유동수, 맹성규, 노종면, 허종식, 박범계, 김준혁, 이훈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 10인이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령은 서훈추천권자 소속으로 서훈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박찬대 등 10인 "서훈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6/2H1R3DJZMU_1.jpg" /></figure>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거래한 쿠팡 계정이 실제 로그인까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구매자 A씨는 실제 중국인 판매자로부터 한국인 명의의 쿠팡 계정을 구매해 2차 인증까지 통과했다.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쿠팡 계정을 구입하겠다고 하자 판매자는 계정과 아이디, 휴대폰 번호와 성명, 주민번호 뒷자리 등을 알려줬다. 이후 A씨는 판매자가 보내준 인증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할 수 있었다. 쿠팡 로그인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인증과 관련된 정보가 모두 제공된 셈이다.특히 로그인한 계정에는 장바구니에 물건이 담겨 있었고, 판매자는 성인인증이 필요하면 장바구니에 담긴 물품을 구입하라고 추가 구매를 유도하기도 했다.김장겸 의원실은 한국 내 최저가 상품 구입이 편리하고, 1인당 구매 제한 회피, 쿠팡의 프로모션, 한정 수량, 할인 혜택 등 이용하기 위해 쿠팡 계정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타오바오몰에선 여전히 ‘쿠팡 한국 걔졍’ 등으로 계정 거래 단속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쿠팡 외에도 네이버, 카카오 등의 계정도 수백 건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계정의 진위 여부까지 조사할 수 없고, 게시글 삭제만 요구하고 있다고 의원실 측은 전했다.김장겸 의원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래되는 계정이 실재하는 개인정보에 기반한 계정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게시글 삭제 요청에 그치는 현재의 대응으로는 개인정보 불법유통과 관련 범죄를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범죄 추적이 가능하도록 특사경을 포함해 실질적인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div>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거래한 쿠팡 계정이 실제 로그인까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구매자 A씨는 실제 중국인 판매자로부터 한국인 명의의 쿠팡 계정을 구매해 2차 인증까지 통과했다.

中서 판매되는 쿠팡 계정…로그인 보안인증 뚫렸다

<div>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16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함께 신탁사기 주택 피해자 지원에 참여·협조하는 신탁사 등이 추가 부담하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사기 피해자가 LH 등에 매입을 요청한 시점부터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국세·지방세의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진수 기자</div>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16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함께 신탁사기 주택 피해자 지원에 참여·협조하는 신탁사 등이 추가 부담하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안도걸 ‘전세사기특별법’ 공동 대표발의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2720_927735_4757.png" /></figure>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피해 구제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전국 26만여 명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 멈춰 선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비현실적인 주택법 규제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지역주택조합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토지확보율 95%라는 과도한 승인 요건과 지주 배제 구조, 무자격 업무대행사 난립, 사업계획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국 618개 조합·36만 세대 사업이 중단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토지확보율을 80%로 완화하고 지주조합원제 도입, 업무대행사 등록제와 교육 의무화, 조합원 모집 전 지구단위계획 확정 등을 통해 조합원 보호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익적 목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6일 오후 2시 40분 기준 5,51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C40197BF410A3F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피해 구제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전국 26만여 명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 멈춰 선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비현실적인 주택법 규제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피해 구제를 위해 주택법 개정해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이만희 등 10인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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