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 "법정단체화 적극 추진...공적 기능 강화할 것"

23일 기자간담회 개최…"중개업계, 대내외적 위기 직면"

부동산 시장 정상화 4대 정책·협회 핵심 추진 과제 발표

[미디어펜=김준희 기자]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임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중개업계 숙원 사업인 협회 법정단체화 달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개업 공인중개사 휴·폐업이 증가하는 한편 직거래 활성화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협회가 법정단체화 달성을 통해 공적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포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날 서울 중구 일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4대 김종호 신임 회장 취임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예정됐던 회원 참석 취임식 대신 개최됐다. 협회는 최근 영남지역 산불 피해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취임 행사 비용을 산불 피해 복구 성금으로 전액 기탁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협회의 향후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전세사기나 직거래 피해 등으로 국민적 불안과 위기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거래세 완화 △실거주 대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 △‘임대차 2법’ 개편을 통한 임대차 시장 정상화 등 4가지 정책을 제언했다.

또 협회 핵심 추진 과제로 △국민 재산권 보호 △공인중개사 전문성 강화 △공인중개사 사회적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경기 침체, 금리·대출 규제,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이유로 부동산 거래 시장은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부동산 침체기 전인 2017~2021년 5년 평균 전국 아파트 매매 연평균 거래량은 약 98만1000가구였지만 침체기인 최근 3년(2022~2024년) 거래량은 약 57만 가구로 5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서울시가 강남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약 한 달 만에 확대·재지정한 점도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은 임차인 주거 안정권을 제고한 반면 전세 물량 감소, 신규 계약 임대료 상승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며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외적 여건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2020년 이후 공인중개사 신규 등록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휴·폐업은 연간 2만 건가량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전세사기 여파 및 중개보수료 부담 등이 겹치면서 개인 간 직거래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기준 개인 간 주거용 부동산 거래 직거래 비중은 19.5%를 차지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 직거래는 3713건으로 전체 거래의 12.8%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협회는 법정단체화 추진을 통해 전문자격사 단체로 재탄생함으로써 전세사기 등 각종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감시 및 대응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협회는 법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 의무가 없고 법적 단속 권한은커녕 행정 처분에 대한 교육 명령권도 부재하다”며 “이러다 보니 실질적인 자정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관리와 통제력을 갖지 못해 일부 공인중개사 일탈 행위로 부동산 중개시장 전체가 신뢰와 안전을 상실하는 폐해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직거래 활성화와 함께 이를 악용한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만큼 법정단체화를 통해 공신력을 갖춤으로써 자정 기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도 함께 도모한다는 각오다.

협회는 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매년 약 1만5000명 합격자를 배출하는 반면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거래가 줄면서 휴·폐업 공인중개사가 늘어나는 만큼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 및 제도 개편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국부동산원보다 한 달 빠른 실거래가 기반 부동산가격지수 생산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을 협회가 보유 중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 ‘한방’과 연계해 정부와 상생 시너지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다.

김 회장은 “국민의 부동산 거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