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8/25032816194985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시국대응 긴급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28 pangbin@newspim.com</div>

<div>"초선 의원들 그만큼 절실하단 것"한덕수 대행 '재탄핵' 가능성 관련"내일까지 마은혁 임명 보고 결정"<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383419_1479217_m_1.jpeg" /></figure>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최근 당내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무위원 줄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 "지도부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오전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그러한 (탄핵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생각하는 것과 행동을 해서 결정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연쇄 탄핵이) 지도부의 결정이라는 것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지난 28일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쌍탄핵'을 추진하고, 국무위원 연쇄탄핵을 시사했다. 이후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틀 뒤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무위원 줄탄핵' 실현 가능성이 대두됐다.이와 관련, 박 원내수석은 "한 총리를 비롯해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하면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내지 허수아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며 "초선 의원들은 그만큼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고, 지도부는 그 결정을 했을 경우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를 수 있다"고 했다.한 대행 '재탄핵' 가능성에 대해선 오는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못박았다. 박 원내수석은 "민주당 자체에서 전체적인 전략이나 큰 방향에 대한 것들은 이미 수립이 된 상태고, 한 권한대행이 내일까지 어떤 입장을 내는지를 보고 결정하겠다"면서도 "이 시점에서 미리 예측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박 원내수석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무위원 총탄핵을 예고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이재명 대표, 친야(親野)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 등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무고죄'로 맞고발 할 가능성도 밝혔다.그는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세력들이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자 하는 세력을 다시 내란죄로 고발하는 것 자체가 예의와 염치가 없는 것"이라며 "상대(에 대한) 공격으로 갈라치기를 위한 하나의 수법이자 내란을 본인이 행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반발했다.그러면서 "집권당 원내대표의 정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아무 말 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며 "권 원내대표의 지금까지의 정치 행위에서의 정치적 수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 말 잔치' 해놓고 책임지지 않고, 그냥 던지기식의 정치인데 책임 있는 의식으로 정치 행위를 했으면 한다"고 충고했다.</div>

"초선 의원들 그만큼 절실하단 것"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 보고 결정"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최근 당내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무위원 줄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 "지도부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野초선 '국무위원 줄탄핵' 경고에 "지도부와 생각 다를 수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1/news-p.v1.20250331.80aadecc83a24006ad6e287a8929e393_P1.webp" /></figure>국회 측이 최근 사회 각계에서 쏟아졌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빠르게 선고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국회 측 대리인단은 31일 오전 10시30분쯤 “시대의 정의와 헌법 질서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국민적 목소리와 깊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며 총 467쪽 분량의 시국선언문 등을 정리해 헌재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자료에는 유흥식 추기경의 시국선언 메시지와 철학자 도올 김용옥, 소설가 한강 등 문학계 종사자 414명, 참여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문과 성명 등이 담겼다.유 추기경은 지난 21일 시국선언 영상을 통해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사회가 극도의 혼란과 불안에 처해 있다며 “되어야 할 일은 빠르게 되도록 하는 일이 정의의 실현이며 양심의 회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저 깊숙이 살아있는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철학자 도올 김용옥은 지난 10일 시국선언 영상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은 단군 이래의 조선민중 역사 전체에 위헌의 죄악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 민족에게 만만의 행복과 안녕이 앞당겨진다”고 말했다.국회 측 자료에는 대표적인 보수 논객으로 꼽히는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인터뷰와 칼럼도 수록됐다. 진영을 막론하고 보수 진영에서도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원로 보수 논객인 조갑제 전 편집장은 지난 21일 칼럼에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해 열려 있는 지옥문을 닫고 공화국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썼다. 윤석열 정권을 옹호하던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혁명 수준의 민중항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밖에도 천주교 사제·수도자 3462명의 시국선언문, 한국작가회의 문학인 긴급시국선언, 한국독립영화협회 영화인의 성명서,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 등이 함께 제출됐다.국회 대리인단은 “신속하게 파면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절대다수 국민의 예상과 달리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채 한 달가량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각계 인사들의 목소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절박한 외침이자 호소”라고 강조했다.</div>

국회 측이 최근 사회 각계에서 쏟아졌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빠르게 선고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한강부터 조갑제까지 ‘윤석열 파면’ 한 마음…시국선언문 헌재에 제출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680_838060_848.jpg" /></figure>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이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인권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기초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책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인권 상황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제21대 국회에 이어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선진적 인권행정체계를 갖춰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는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한 인권정책은 5년마다 수립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이행돼왔으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률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이어 “높아진 대한민국 위상에 맞게 정부 정책 수준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진보‧보수 정권 모두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왔다”면서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전국매일신문] 김종영 기자weeklypeopl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이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권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기초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책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인권 상황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제21대 국회에 이어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김영배 의원,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div>[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선임된 한국교육방송(EBS) 신동호 신임 사장을 EBS 노조 등 출근을 막아서고 있는 가운데, 임응수 변호사를 대표로 하는 언론 시민단체 언프레싱이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의 임명을 환영한다"며 신 신임사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언프레싱은 지난 해 10월, 각종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언론 소비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고자 법조계가 중심이 돼 만들어진 언론피해자 단체다.언프레싱은 31일 성명을 발표했다. 언프레싱은 성명에서 'EBS 일산사옥 앞에서 민노총 언론노조가 신동호 신임 EBS 사장의 출근을 가로막으며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며 "이들이 방통위 2인 체제를 문제 삼으며 신동호 사장의 임명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역시 억지"라고 주장했다.언프레싱은 "방통위 2인 체제의 KBS 및 YTN 이사 선임은 적법하다는 점이 모두 인정이 되었고, 헌법재판소는 방문진 이사 선임이 불법이라며 탄핵 소추된 이진숙 위원장에게 기각 결정을 내리며,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방송사 대표 및 임원 선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3/news_1002505_1743399321_m.jpg" />이들은 특히 신 신임 사장을 출근을 가로막는데 KBS와 MBC의 노조위원장이 앞장서고 있는 것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언프레싱은 "KBS는 사규로 직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규제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현 민노총 KBS본부장 등이 신동호 사장 취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여 불법적으로 출근을 막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뿐더러, KBS 사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MBC는 사실 남의 회사에 문제에 간섭할 때도 아니고, 자격도 없다"며 "MBC 편파보도와 고 오요안나 씨 사건으로 드러났듯, MBC는 대한민국과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언프레싱은 "신동호 사장과 같이, 방송 전문가로서 능력과 식견을 갖추고, 구태를 개혁할 참신한 인사들이 하루속히 MBC처럼 민주노총과 같은 부당한 기득권 세력에 휘둘려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저버린 방송사들을 개혁하고 국민이 공영방송사들을 되찾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하는 언프레싱의 성명서 전문신동호 EBS 신임 사장의 임명을 환영한다!지난 3월 27일 EBS 일산사옥 앞에서 민노총 언론노조가 신동호 신임 EBS 사장의 출근을 가로막으며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박상현 민노총 KBS본부장과 전성관 민노총 MBC본부장도 함께 하였습니다.이들이 방통위 2인 체제를 문제 삼으며 신동호 사장의 임명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역시 억지입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KBS 및 YTN 이사 선임은 적법하다는 점이 모두 인정이 되었고, 헌법재판소는 방문진 이사 선임이 불법이라며 탄핵 소추된 이진숙 위원장에게 기각 결정을 내리며,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방송사 대표 및 임원 선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KBS는 사규로 직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규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현 민노총 KBS본부장 등이 신동호 사장 취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여 불법적으로 출근을 막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뿐더러, KBS 사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KBS 박장범 사장 등은 즉각 신동호 사장의 출근을 방해한 민노종 KBS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여야 합니다.MBC는 사실 남의 회사에 문제에 간섭할 때도 아니고, 자격도 없습니다. 민노총 MBC본부는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MBC 박성제, 최승호 사장의 부당노동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는바, 이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MBC 편파보도와 고 오요안나 씨 사건으로 드러났듯, MBC는 대한민국과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된 지 오래입니다.EBS는 교육전문 공영방송임에도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고, 특히, 유시민의 누나인 유시춘이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6년 동안 EBS는 편가르기 인사, 국민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는 괴상한 방송 등으로 망가진 지 오래이며, 유시춘 본인이 법인카드 불법사용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이러한 가운데, 방송인으로서 독보적인 명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동호 전 아나운서가 EBS 사장에 취임한 것은, EBS가 정상화로 가기 위한 시작으로서 그 의미가 심장하다 할 것이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EBS와 같이 KBS, MBC를 망친 민주노총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신동호 사장 취임과 같은 방송 정상화 움직임이 자신들이 장악한 방송사들 전파되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부당한 기득권이 위협당할 것을 우려, 아무런 법적, 도덕적 문제가 없는 신동호 사장 취임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이에 저희 언프레싱은 신동호 EBS 사장 취임을 적극 환영합니다. 아울러, 신동호 사장과 같이, 방송 전문가로서 능력과 식견을 갖추고, 구태를 개혁할 참신한 인사들이 하루속히 MBC처럼 민주노총과 같은 부당한 기득권 세력에 휘둘려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저버린 방송사들을 개혁하고 국민이 공영방송사들을 되찾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라며, 저희 언프레싱도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2025. 3. 31.시민단체 언프레싱 대표 임응수 변호사</div>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선임된 한국교육방송(EBS) 신동호 신임 사장을 EBS 노조 등 출근을 막아서고 있는 가운데, 임응수 변호사를 대표로 하는 언론 시민단체 언프레싱이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의 임명을 환영한다"며 신 신임사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언론시민단체, 신동호 EBS 지지하며 KBS·MBC 비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1/9986faf2-e052-4446-a2b1-c282d37203fe.jpg" /></figure>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왼쪽)과 의원들이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뒤편은 주 위원장 등을 고발하기 위해 대기 중인 조국혁신당 의원들. [연합뉴스]</div>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왼쪽)과 의원들이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뒤편은 주 위원장 등을 고발하기 위해 대기 중인 조국혁신당 의원들. [연합뉴스]

[사진] 여도 야도 고발장 낸다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3015354368866_1.jpg?20250330174216"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조찬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3.27. /사진=뉴시스 /사진=정병혁여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한 데 대해 "산불로 국민은 신음하는데 거대 야당은 사실상 국정 해체를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30일 SNS(소셜미디어)에 "말이 탄핵이지 실은 입법권을 남용한 국헌 문란 행위다. 민생 위기는 나몰라라 하고 오로지 집권에만 혈안이 된 권력 중독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썼다.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는 명확하다. 초선 의원들이 밝혔듯 한덕수 대행을 비롯해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오 시장은 "한 대행을 겨냥해 재탄핵을 압박하는 것은 헌재 판결 불복이나 다름없다. 말로는 재난을 수습한다면서 막상 국정의 컨트롤타워는 마비시키겠다는 이중적 행태"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이재민 위로는 위선에 불과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럴 때일수록 보수가 중심을 지켜야 한다. 권력 중독 세력과는 차별화 된 위기 대처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한덕수 대행을 중심으로 당정이 의기투합해 재난 극복에 매진해야 한다. 위기 상황일수록 보수는 책임 지고 사태를 수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div>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조찬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3.27. /사진=뉴시스 /사진=정병혁

오세훈, 野 줄탄핵에 "국정해체 공언…국헌 문란·권력중독 행위"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3117394581406_1.jpg?20250331174331"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제1야당 대표 전담 특위 및 이진우·여인형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2.09.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정국 논의차 회동하기 위해 연락했지만 한 권한대행 측에서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오늘 오전부터 한 권한대행에 여러차례 회동을 제안했지만 지금까지 한 권한대행은 답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 대표는 오전부터 전화 두 번, 문자 한 번을 한 권한대행에게 보냈다"며 "한 권한대행이 전화를 받지 않아 이 대표는 '긴급하게 뵙고 싶다'는 말까지 전달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일절 전화와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에게 또 연락했지만 이들도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남겼다"며 "한 총리 수행과장 딱 한 사람과 통화가 됐는데 답변은 '(한 권한대행에) 전달하겠다'는 거였다.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회동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한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위기이지 않나. 만나서 정국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추정한다"며 "전쟁중에는 적국과도 대화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또 "제 1야당대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문자하고 전화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답이 없었다"며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여러 입장차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 이 처신이 맞나"라고 덧붙였다. </div>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제1야당 대표 전담 특위 및 이진우·여인형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2.09.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민주당 "이재명, 한덕수에 회동 제안했지만 답 없어...처신이 맞나"

<div>"'국가기관 권능행사' 불가하게 만드는 행위 모의""김어준, 내란 범행 실행 결의케 하거나 결의 촉발"<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382729_1479186_m_1.jpeg" /></figure>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아무 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는 주장을 펼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급진 유튜버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형사고발한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31일 언론 공지를 내서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며 형사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주 의원은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에 나서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받는 다른 국무위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공언했다.주 의원은 김 씨 같은 경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고 봤다.그는 "김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며 "김 씨는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방송을 통해 내란 범행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결의를 촉발한 점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헌법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국무회의 등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향후에도 정부 및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하려는 불법적 정치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음모죄·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div>

"'국가기관 권능행사' 불가하게 만드는 행위 모의" "김어준, 내란 범행 실행 결의케 하거나 결의 촉발"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아무 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는 주장을 펼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급진 유튜버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형사고발한다.

이재명·김어준 등 72명 '내란음모' 혐의…국민의힘, 형사고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31/ada4616c-cecd-4a2e-b859-f57c8cd2a687.jpg" /></figure>“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해야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의원)지난 27일 오후 민주당 의원 전원이 모인 텔레그램 방은 이런 메시지가 연달아 올라오며 시끄러워졌다. “(서울 광화문의) 천막 당사 운영을 결기 있게 하자”, “출근길에 피케팅 시위를 하자” 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할 방안들이 쏟아졌다. 그러자 한 친명계 의원은 “목숨 걸고 싸우는 인간들과 싸우는데 몸조심하면서 싸우면 이길 수 있느냐. 기다릴 게 아니라 선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고 의원들은 전했다.민주당 의원들의 텔레그램 방에 불이 번진 건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마른 숲에 이른바 ‘5대 3 교착설’이라는 불씨가 옮겨 붙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현재 8명의 재판관 중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3명이면 헌재는 인용 정족수 미달로 기각 결정을 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이 같은 결과를 피하려다 보니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게 ‘5대 3 교착설’이다. 이날 오전부터 일부 매체가 소문에 불과했던 이같은 추측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경우의 수를 보도하자 의원단의 불안은 증폭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31/427a2901-b475-4a3d-82a3-0e8fb749935b.jpg" /></figure>불길이 번진 텔레그램 방에선 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이려는 확증 편향이 강화됐다. 한 중진 의원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던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현재 재판관 1인의 미임명으로 인한 헌정질서의 위기도 피청구인(한 총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발언을 올렸다. 그러자 원내 핵심 인사는 “기사에 대한 정 재판관의 암시”라고 썼다. 정 재판관의 표현은 ‘5대 3’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기각될 위기를 암시한 것으로, ‘5대 3 교착설’을 다룬 기사에 근거로 작용했다는 취지다.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30일 통화에서 “헌재 판단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지금 인용 5명, 기각 3명으로 교착돼 있다는 추론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마 후보자를 임명하게 해서 (갱신 절차로) 선고가 좀 늦어지더라도 인용 결정이 나오도록 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텔레그램 방에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움직인다”(율사 출신 초선)고 썼다.의원단 내에 이같은 어수선한 분위기에 대해 한 민주당 의원은 “‘5대 3’설도 근거가 없는 ‘설’에 불과한데 우리도 헌재 내부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우선 강한 대응을 해보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31/fb1f1603-aca8-4ea9-bd0a-c4bb8f243a17.jpg" /></figure>초선 의원들 일부는 이 방에서도 한 총리 탄핵을 주장했다. 한 초선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 촉구를 위한 야 5당 공동 대국민 기자회견, 한 대행 고발, 문 대행에게 헌재 구성 완성 촉구 메시지 발표 요청 등을 아이디어로 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30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 대행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한 원내 지도부 인사는 텔레그램 방에서 “한 대행 탄핵 추진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늦어도 수요일까지 해야지 더 늦어지면 압박 효과도 반감된다”고 했다. 실제로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을 향해 “다음 달 1일(화요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복기왕 의원 등이 발의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의 처리 필요성도 텔레그램방에서 논의됐다고 한다. 한 율사 출신 의원은 29일 “최악의 가능성을 대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은 신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에 법사위 간사 박범계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는 헌법 112조 1항을 올린 뒤 “이젠 헌법수호 책임이 국회에 와 있다”며 호응했다.</div>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해야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의원) 지난 27일 오후 민주당 의원 전원이 모인 텔레그램 방은 이런 메시지가 연달아 올라오며 시끄러워졌다. “(서울 광화문의) 천막 당사 운영을 결기 있게 하자”, “출근길에 피케팅 시위를 하자” 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할 방안들이 쏟아졌다. 그러자 한 친명계 의원은 “목숨 걸고 싸우는 인간들과 싸우는데 몸조심하면서 싸우면 이길 수 있느냐. 기다릴 게 아니라 선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고 의원들은 전했다.

[단독] '헌재 5:3설'에 野텔레방 난리났다…뚜렷한 근거는 없어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시국대응 긴급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28 pangbin@newspim.com.

비상시국대응 긴급기자회견하는 민주당 초선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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