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6/250916135523362_w.jpg" /></figure>[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16 ryuchan092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16 ryuchan0925@newspim.com.

영장심사 출석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div>■ 4년 연임·전작권 전환…李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우상호 "대법원장 거취 논의 안해…거론할 계획도 없다"■ '보증금 미반환' 청년안심주택…오세훈, 해결 방안 찾는다■ '갯벌 구조 순직 사고' 인천해경서장·파출소장 대기 발령■ '청탁 의혹' 권성동 구속심사…"文정권 탄압 수사 생각나"<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6/2509161458447500.jpg" /></figure></div>

■ 4년 연임·전작권 전환…李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 우상호 "대법원장 거취 논의 안해…거론할 계획도 없다" ■ '보증금 미반환' 청년안심주택…오세훈, 해결 방안 찾는다

[뉴스핌 이 시각 PICK] 李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外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150억달러(약 20조7030억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오늘 나는 뉴욕타임스에 150억 달러 상당의 명예훼손 및 모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구체적인 소송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뉴욕타임스를 가리켜 “우리 나라의 역사상 최악이자 가장 타락한 신문 중 하나”라며 “급진 좌파 민주당의 사실상 ‘대변자’(mouthpiece)”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너무 오랫동안 자유롭게 거짓말하고 나를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해 왔는데, 이제 그것은 멈출 것”이라고 했다.그는 지난해 대선에서 뉴욕타임스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것을 거론하며 “그것은 단 하나의 가장 큰 불법적인 선거 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타임스(신문)은 수십년 동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인 나와 내 가족, 사업체, 미국 우선주의 운동, 마가(MAGA), 미국 전체에 대해 조직적인 거짓말에 관여해 왔다”고 밝혔다.블룸버그에 따르면 소송액인 150억 달러는 뉴욕타임스의 전체 시가총액인 96억5000달러를 크게 웃도는 규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플로리다주에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언론을 상대로 여러 차례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나는 한 때 존경받았던 이 누더기(rag)에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 자랑스럽다”면서 “이는 우리가 조지 스로파도풀로스(본명은 스테파노풀로스)/ABC/디즈니, ‘60분’/CBS/패러마운트를 상대로 거둔 성공적인 소송을 포함해 가짜뉴스 방송사에 대해 하고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성폭행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ABC 측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말 ABC와 소속 앵커 스테파노풀로스는 트럼프 대통령 측에 1500만 달러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7월에는 CBS 모회사인 파라마운트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당시 해리스 부통령의 인터뷰를 유리하게 편집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1600만 달러를 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6/news-p.v1.20250916.3245a2c0d3d94acfa5731f7a277c8b4c_P1.webp" /></figure></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150억달러(약 20조7030억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오늘 나는 뉴욕타임스에 150억 달러 상당의 명예훼손 및 모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NYT는 극좌파 민주당 대변자”···20조원 규모 소송으로 입 틀어막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6/news-p.v1.20250916.7c8e545e98ed4563939de701ffa12209_P1.webp" /></figure>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1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라는 국민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특검 출석 예정 사실을 밝혔다.그는 “12·3 내란의 밤 당시 국회에서 이뤄진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된 상황을 진술할 것 같다”며 “가끔 내란의 밤을 떠올린다. 그때를 생각할수록 주권자인 국민의 위대함과 민주주의 소중함이 가슴 깊이 와닿는다”고 말했다.그는 “국민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믿는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지영 특검보도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17일 오후 4시 김 원내대표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비상계엄 전후 사실관계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특검이 국회에 있는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방문조사를 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상황과 계엄 해제 의결 과정에 대해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div>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1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내란특검, 17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조사···“계엄해제 상황 진술”

<div>■ 정청래·추미애 "조희대 사퇴"…대통령실 "원칙적으로 공감"■ 코스피 전인미답의 길 간다…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 승계 없는 삼성, 이재용 회장 장남은 왜 해군 장교로 갔나■ 조현 외교장관 17일 방중…李정부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 구윤철 "주식 양도세기준 50억 유지…증시 활성화 열망 고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5/2509151455354680.jpg" /></figure></div>

■ 정청래·추미애 "조희대 사퇴"…대통령실 "원칙적으로 공감" ■ 코스피 전인미답의 길 간다…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 ■ 승계 없는 삼성, 이재용 회장 장남은 왜 해군 장교로 갔나

[뉴스핌 이 시각 PICK] 정청래·추미애 "조희대 사퇴" 잇단 압박 外

<div>'건진 구속' 남세진 부장판사 심리…오후 2시 시작[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권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3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원 앞에 있던 일부 시민들이 권 의원을 향해 욕설을 하며 항의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6/250916135756950_w.jpg" /></figure>취재진 앞에 선 권 의원은 "참담한 심정이다.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난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라며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다"고 부연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권 의원은 '오늘 심문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계획인가' '통일교에서 1억원 받은 혐의 여전히 부인하나' '평소에 통일교 관계자들과 만나왔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조사 후 통화를 시도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약 1억원을 수수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영장 심사를 맡은 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지난달 5일에는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hong90@newspim.com</div>

'건진 구속' 남세진 부장판사 심리…오후 2시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통일교 청탁 의혹' 권성동 구속심사 출석…"文정권 탄압 수사 생각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6/2GXXB0REUH_1.jpg" /></figure>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이달 30일부터 본격화된다. 재판부는 주 1회 공판을 원칙으로 특검법에 따른 신속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날 재판의 신속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신속재판 규정이 있고, 국회가 특별법으로 규정을 둔 이유가 있다”며 “그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1심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심리를 마무리해야 한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신임 변호인 선임으로 사임 예정이라며 공판 절차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뿐, 그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변호인 변경은 가능하지만 재판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특검 측에 필요성을 고려해 증거신청을 하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칙이 개정으로 증거신청은 관련성이 인정될 때 채택될 수 있다”며 “조사 내용을 모두 신청하지 말고 관련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다. 이는 변호인 측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특검은 이날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를 먼저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계엄포고령 문건을 받아 검토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CCTV 증거조사를 첫 공판기일인 이달 30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CCTV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면 첫 기일에 하는 것이 좋겠다”며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영상이 끝나면 다시 공개 절차로 전환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인 신청과 이후 신문 진행 등은 특검이 CCTV 시간 등을 확인한 뒤 향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같은 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div>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이달 30일부터 본격화된다. 재판부는 주 1회 공판을 원칙으로 특검법에 따른 신속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비상계엄 방조’ 한덕수 전 총리 재판, 30일부터 본격화… 法 “주 1회 신속 재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6/b6f9a0c6-98ce-4a07-aa6a-89584dcf580d.jpg" /></figure>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렸다고 탄핵을 들먹인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이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무죄로 내릴 사안을 유죄로 만든 것인지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재판을 속개해 봐야만 아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이제 7개월쯤 지났다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빨리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면 기소된 지 3년이 넘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연된 공직선거법 재판은 정의롭냐”고 반문했다. 이어 “더 황당한 건 내란전담특별재판부라는 이름의 정치재판소”라며 “특검 셋으로 축구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다는 거냐”고 했다.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을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이 대표는 "중국에 가보면 최고 지도자가 국가주석·당총서기·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직하는 것이 그 나라 방식”이라며 “휴전선 위 북한에는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인민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하는 지도자가 있지 않느냐. 어느 쪽 모델을 삼아도 이미 수십 년째 나름 검증된 방식이니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과 잘 어울릴 것”이라고 했다.이어 “공교롭게도 중국도, 북한도 다 자기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니 정부·여당도 유튜브 나팔수들에게 부탁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 체제’를 새로운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광고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라며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의 빌런”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6/5191a3f6-cb36-4951-9c20-c548b2185f62.jpg" /></figure>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 “지금이라도 물러나라”고 사퇴를 압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div>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준석 "李, 삼권분립 거추장스럽다면 北·中처럼 대법원장 겸직하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16/news-p.v1.20250916.17b341659544423f9f297a3adf90c156_P3.jpg" />대법원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그 타인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왔다.예컨대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은 고소인 A가 조합 퇴사 시 업무상 알게 된 조합장의 개인정보를 형사고발장에 첨부해서 제출한 사안인데, 대법원은 고소·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첨부해서 개인정보를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은 특정 단체에 소속된 피의자 신분의 B가 타인의 입당원서를 작성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안인데, 대법원은 B가 타인의 입당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금지한 행위라고 판시했다.다만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이들 행위가 사회상규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판시해, 어느 정도 타인의 개인정보 활용을 예정했다.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재판과정에서 또는 수사절차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면서, 그 판단기준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목적, 개인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제출 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여부, 비실명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 내용, 개인정보의 내용, 성질(민감정보 여부 등) 및 양,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법익 내용, 성질 및 침해의 정도, 개인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 등 개별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면,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 사안은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CCTV 영상자료, 꽃배달내역서, 무통장입금의뢰서, 무통장입금타행송금 전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들을 첨부해 함께 제출했는데, 대법원은 이들 증거자료는 고발한 범죄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개인정보의 성격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공공기관의 지위에 있는 수사기관인 점 등을 고려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사안은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 총 584장을 제출했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이 입주자카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행위는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함으로써 침해의 위험성이 큰 정보에 대해 어느 정도의 보호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정리하면, 특별한 불법이나 부당한 행위 등이 개입되지 않은 한 재판 과정이사 수사 절차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절충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바,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사 또는 소송 목적으로 활용할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 취지를 같이 고려해야 함이 바람직하다.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div>

대법원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그 타인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왔다.

[김경환 변호사의 디지털법] 〈60〉법원이나 수사기관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행위는 적법한가

■ '통일교 1억 의혹' 권성동 구속…첫 현역의원 신병 확보. ■ 트럼프 "반도체·의약품은 車보다 높은 관세 매길 수도" ■ 李, 상속세 공제 한도 18억으로 공식화…"1가구 1주택"

[뉴스핌 이 시각 PICK]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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