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0.wp.com/jejupod.com/wp-content/uploads/2025/04/7th-thumb.001.jpeg?w=1920&amp;ssl=1" /></figure>최종 편집일 7th 4월, 2025, 5:48 오후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은 비상계엄 이후 어려운 경제 상황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불안한 사회, 정치, 외교 환경에 두려워한 도민 모두에게 “폭싹 속았수다”라는 위로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죠? 탄핵 인용 결정과 함께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 일정이 사실상 확정이 됐는데요. 조기 대선 정국에 따라 제주의 현안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살펴봤습니다. 당장은 기대가 크겠지만,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두 번이나 제주도지사를 지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거취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긴 요즘은 더욱 존재감이 없어지고 있으니 도민들도 깜빡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침 지난주 추념식도 있고 해서 원희룡과 4.3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튜브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죠. 브리핑 J는 제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뉴스의 맥락과 숨은 디테일을 매주 월요일~목요일 오후 4시 30분에 맞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eCuDwLKvqFo?feature=oembed"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div>

<div>야당은 권력개편, 여당은 권력수성 의지사라진 민생 속 전북 현안 안갯속 날림 대선 공약 우려 인수위원회도 없는 만큼 전북현안 국정과제 작업 필요<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16/.cache/512/20250416580320.jpg" /></figure>두달도 남지 않은 21대 대통령 선거가 민생보다 정권 탈환과 수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전북현안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16일 다수의 대선 경선 캠프 관계자들은 이번 선거의 핵심에 대해 ‘선택과 집중’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선거의 당락은 ‘중도층’이 결정할 가능성이 크지만, 대선 기간이 짧아 이를 모두 포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주요 대선 캠프에서 통상적인 ‘경제정책’ 전환과 ‘민생회복’ 정책에 힘을 쏟는 것도 이같은 배경 때문이다.반면 다양한 요구들이 쏟아지는 지역 공약은 사실상 후 순위로 밀려났다. 실제로 양당의 지역 순회 일정은 촉박한 일정을 반영해 각 광역지자체 대신 4번의 권역별 경선으로 통합했다.한마디로 지역의 세세한 상황을 살피기에는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다.전북 국회의원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역시 기존 도정 현안 사업을 그대로 대선 공약에 올릴 가능성이 상당하다.이 경우 대선 주자나 당이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북현안은 여야 모두 선거용으로 써먹는 공약에 그치고 있다.특히 이번에 임명되는 대통령은 별도의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않고, 바로 정권을 넘겨받게 되기 때문에 전북 입장에선 공약보다 바로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는 과제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2년 앞당겨 치러지는 대선이 정부의 전북 홀대 분위기를 전환할 ‘골든타임’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전북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도 전북현안 해결이 쉽지 않았다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대선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및 조성을 비롯해 각종 일자리 정책과 경제 공약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정치적 퍼포먼스에 끝났다는 것.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러한 퍼포먼스도 없이 대놓고 전북현안을 차별했다는 게 도내 자치단체들의 공통된 반응이다.전북도와 정치권은 이미 공약화가 끝났으나 실행되지 못한 과제들을 다시 국정과제에 담거나 임기 후 바로 추진하는 대안을 고심하고 있기는 하다.가장 시급한 건은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이다. 정부와 전북도는 공항 착공 시기를 올 상반기로 밝혔으나 현재는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새만금 공항은 대선이 끝난 직후인 6월 말이나 7월 중순에 착공시기를 못 박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한 대선 경선 캠프 관계자는 “전국 자치단체들이 현재 대선공약을 만들어서 뿌리고 있다”며 “너무 많은 정책과 공약이 있어서 그냥 마구잡이로 채택하는 분위기다. 사실 지금 같은 시점에선 많은 공약보다 진짜 중요 현안을 바로 추진하기로 약속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대선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야당은 권력개편, 여당은 권력수성 의지. 사라진 민생 속 전북 현안 안갯속 날림 대선 공약 우려. 인수위원회도 없는 만큼 전북현안 국정과제 작업 필요

‘민생’보다 ‘권력’에 초점 둔 21대 대선…전북현안 해결 난망

<div>조기 대선 앞두고 사실상 '정책 정지' 상태각 정부 부처들, 새 정권 맞이할 준비 돌입"보고서 미리 준비해야" 실무진 숨은 분투"정권은 바뀌어도 행정은 계속된다" 회자[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조기 대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종 관가는 숨을 죽이고 대선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각 부처 수장들이 정책 드라이브를 자제하면서 사실상 '소강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실무진들은 이미 '다음 정권'을 맞아들이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가시적인 행보는 멈췄지만, 내밀한 관가는 묘하게 분주한 상황입니다.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지금은 물밑에서 조용히 시나리오를 쓰는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직 어느 정당이 정권을 차지할지도, 어떤 정책 기조가 전면에 세워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실무진으로서는 '어떤 경우의 수'든 상정해서 대비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입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7/2504171329450830.jpg" /></figure>특히 정부 부처 중에서는 정권의 색깔에 따라 정책 방향이 정반대로 뒤집히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기조가 뚜렷하게 갈리는 사안들이 많아 해당 부처들은 정권 교체 때마다 내부 셈법을 다르게 짜야 할 수밖에 없는데요.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친원전 vs 탈원전' 구도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선포하고 원전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에 힘을 쏟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은 실패"라고 규정하며 원전 부활을 국정 과제로 밀어붙였습니다.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성과 중심 임금 vs 최저임금'이 보수·진보 진영 간의 쟁점 사안입니다. 환경부에서도 '환경 규제 완화 vs 탄소중립 강화'가 집권 정당에 따라 정반대로 갈리는 상황이죠. 이 밖에도 ▲작은 정부 vs 적극 재정(기획재정부) ▲건강보험 재정 관리 vs 보장성 강화(보건복지부) ▲민간 개발 vs 공공 주도(국토교통부) 등도 정권의 기조에 영향을 받는 주제들입니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다면, 이들 부처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이 급반전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뒤 '이거 왜 준비 안 했냐'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미리 움직여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다각도로 떠올려 보고 있다"며 "나중에 폐기하더라도 최소한 각 방향성에 맞춘 보고용 문건은 만들어둬야 할 듯하다"고 토로했습니다.부처별로 공기 변화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기재부는 '해체설'이 흘러나오며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기재부를 이전처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세청·관세청·통계청·조달청 등 산하 4개 외청을 독립시키는 방안도 공약에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6/2504161027137320.jpg" /></figure>기재부 한 관계자는 "기재부 해체설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지금처럼 현실로 다가왔다고 실감한 적은 없었다"며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해체설 관련해 어떤 말을 공언할지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반면 일부 부처는 정권 교체를 '기회'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정권 기조 변화에 따라 부처의 위상이 다시 조명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인데요. 여기에는 기재부 해체설도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 부처 가운데 단연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는 기재부가 정말 해체된다면, 남아있는 다른 부처들이 상대적인 동력을 얻어 떠오르게 될 테니까요.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중기부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절에 힘을 받아 '청' 단위에서 '부'로 승격한 곳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공약하며 중기부의 역할론을 띄워 올린 바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될 시 중기부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은근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과기부를 '과기정통인공지능(AI)부'로 개편하고,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AI는 어느 정당에서든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인 만큼, 이번 대선을 계기로 과기부가 본격적인 주도권을 잡아 전 부처의 '컨트롤타워'격 역할을 수행하게 되리라는 전망이 나옵니다.이에 일부 부처에서는 차기 정권에 내보일 수 있도록 그동안의 성과를 갈무리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등 전략적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정치 상황이 아무리 숨가쁘게 돌아간다고 해도 법률·예산상 일정은 그대로기에 실무진들은 바쁘게 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 중에서도 업무에 임하는 태도가 은근한 '기대'인지, 혹은 '우려'인지는 다소 나뉘는 셈입니다.새 정부의 색깔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부 부처들은 다가올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계산하며 무게 중심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요해도 속으로는 거센 물결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정권은 바뀌어도 행정은 계속된다." 관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 말처럼, 세종 관가는 각자 조용하고도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rang@newspim.com</div>

조기 대선 앞두고 사실상 '정책 정지' 상태. 각 정부 부처들, 새 정권 맞이할 준비 돌입. "보고서 미리 준비해야" 실무진 숨은 분투. "정권은 바뀌어도 행정은 계속된다" 회자

[세종25시] 정책은 멈췄지만 묘하게 분주한 관가…새정부 맞이 '촉각'

<div>정치 불확실성이 키운 경제 난국막상 정치인들은 살길 찾기 바빠국민 삶과 직결된 대권주자 정책촘촘한 검증으로 선택 잣대 제시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거치며, ‘제2의 IMF 사태’를 우려하는 이들이 적잖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 몰고 온 불안감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산출하는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13일 기준 2.5로, 계엄 선포 전(0.4~0.5)이나 2월 하순(1.4)보다 훨씬 높다. 20여년 전, 굴지의 대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나고 대량 실업으로 스산했던 악몽이 다시 떠올라 몸서리를 치게 한다.외환위기를 떠올릴 만큼 한국 경제는 지금 바람 앞의 등불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며 환율이 요동친다. 주식과 코인 시장의 변동성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도 많다. 기업들은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5/20250415519995.jpg" /></figure>총체적 경제 난국이지만 여의도는 별다른 위기감이 없어 보인다. 자영업자와 기업은 피가 마르는데, 정치권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조차 미적거리고 있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추경안을 보면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 등 당장 시급한 분야에 대한 예산이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2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불황에 뒷북 추경”이라거나 “민주 예비비 삭감 탓”이라며 입씨름만 주고받았다.본업인 입법과 예산 심사는 뒷전이지만 권력의 풍향계에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자 어느 캠프로 갈아탈지를 계산하느라 정신이 없다.민주당 의원들은 차기 권력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의 눈에 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 얼굴조차 뚜렷하지 않은 잠룡의 향방을 점치느라 분주하다.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승기를 쥔 민주당은 다가올 ‘그들만의 미래’에 도취된 듯하다. 현재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조치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다.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오로지 ‘반이재명’ 기치만 내걸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며, 불확실성에는 아예 무관심한 듯한 태도다. 양쪽 모두 중도적 민생정책에 공을 들이기보다는 자기 진영 치어리더 역할에 열중하고 있다.더욱이, 중립적 위치에서 선거를 관리하며 불확실성을 덜어줘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신의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모호한 태도를 반복하며 혼선만 키우고 있다. “경제를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은 무능한 정치”라던 밀턴 프리드먼의 경구가 지금 딱 우리 정치를 내다본 듯 하다.선거는 바로 이런 순간, 정치적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민생을 무대의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해 고안된 민주적 제도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실현 가능한 민생 공약이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역대 대선의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김영삼의 ‘신경제’, 노무현의 균형발전, 이명박의 ‘747 공약’,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 윤석열의 규제 완화까지.그동안 거창한 슬로건이 선거 때마다 쏟아졌지만 결과는 초라했다.냉정히 말해, 이번에도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누가 실현 가능한 민생 공약을 만들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는 여전히 중요하다. 우리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다.세계일보는 그동안 대선과 총선에서 매니페스토 보도를 통해 선거 공약을 검증해왔다. 이번 6·3 대선에서도 ‘매니페스토 3.0’으로 한층 진화된 기획을 다음 주부터 선보인다. 말의 장식이 아닌,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 지속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정치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인 실행 여부를 따지는 ‘사실 기반 검증 저널리즘’을 실천할 계획이다. 대선은 결국 ‘밥상’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이제는 유권자의 차례다. 눈을 부릅뜨고 정략에 빠져 불확실성을 키운 자들을 기록하는 일부터 시작하자. 그래야 정파적 득실이 아니라, 민생 공약을 우선순위에 두는 후보가 늘어난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알렉시 드 토크빌)는 격언을 곱씹어야 할 때다.이천종 정치부장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거치며, ‘제2의 IMF 사태’를 우려하는 이들이 적잖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 몰고 온 불안감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산출하는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13일 기준 2.5로, 계엄 선포 전(0.4~0.5)이나 2월 하순(1.4)보다 훨씬 높다. 20여년 전, 굴지의 대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나고 대량 실업으로 스산했던 악몽이 다시 떠올라 몸서리를 치게 한다.

[데스크의 눈] 정치무능 심판, 이젠 유권자의 시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6/news-p.v1.20250415.3f85f7d28b0347e18a99658817fb7209_P1.webp" /></figure>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감세로 망가진 나라는 감세로 다시 못 일으킨다”며 “정치 지도자라면 증세 논쟁을 치열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정치권의 감세 추진 기조를 비판하며 차별화에 나섰다.김 후보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한 경향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이 최근 경쟁적으로 감세 경쟁을 벌이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후보가 ‘성장을 통한 분배’를 강조하는 것을 두고 “낡은 이야기”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선거 전망을 두고 “이번 선거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아닌 ‘어대국(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이라며 이 후보 대세론을 경계했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과거로 회귀하느냐 미래로 나아가느냐 갈림길에 있는 선거다. 5공화국으로 돌아가느냐, 7공화문의 문 여느냐의 분기점이다.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으로 본다. 민생이 어렵고 윤석열 정부가 역주행을 해왔는데 대외적으로 관세 문제까지 겹친 상태다. 한편으론 나라가 쪼개진 상태라 새 대통령이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통합으로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다. 내가 대선에 나선 것은 이런 시대정신에 가장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이재명 후보도 경제를 강조한다.“경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고, 이는 경험에서 비롯돼야 한다. 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누구나 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할 것이다. 정책을 보면 탁상공론인지 포퓰리즘인지 알 수 있다. 표 얻으려는 포퓰리즘이 아니고, 지키지도 못할 ‘공(空)약’이 아닌 것들을 만들어내는 측면에서 내가 이 후보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이 후보는 ‘성장을 통한 분배’를 강조했다.“옛날얘기다. 내가 20년 전 노무현 정부 경제발전계획인 ‘비전 2030’을 만들며 동반성장을 제시했는데, 그때 ‘성장을 위해 분배 문제도 같이 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저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만으로는 장기적이거나 질 높은 성장을 할 수 없다.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지금 딱 그렇게 됐다. 성장을 얘기하며 성장률이 어떻다, 어떤 산업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만 얘기하는 것은 낡은 이야기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은 뭔가.“나는 성장이 아닌 ‘기회경제 빅딜’을 얘기한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 계층 간, 또 많은 그룹 간의 빅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 노동자, 정부 간 빅딜이 필요하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야 하고, 노동자들은 만들어진 일자리를 향유하면서 노동 유연성에서 일부 양보를 해야 한다. 정부의 규제 완화도 같이해야 할 것이다. ‘지역균형 빅딜’도 중요하다. 대기업 본사와 공장, 연구소가 지방 대도시로 가면서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가능하다.”-세금 정책 구상은.“감세로 망가진 나라는 감세로 다시 못 일으킨다.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감세 경쟁 벌이는 것이 개탄스럽다. 그중 상당수는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다. 조세 정책은 전반적 체계를 보고 방향에 맞게 종합적 개편을 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하나 떼어내거나 종합부동산세 하나 떼어내서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중요한 건 감세만으로는 제대로 된 대응이 힘들다는 것이다. 정부의 투자를 얘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정치 지도자라면 증세 논쟁을 치열하게 해야 한다. 증세 없이 어떻게 복지를 할 것인가. 최근 민주당에서 감세 경쟁에 뛰어드는 듯한 행태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같은 정책은 바꿀 생각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6/news-p.v1.20250415.08181c58de0d433290b6fe4d725b1fa1_P1.webp" /></figure>-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말했다.“대통령에 당선되면 집무 시작을 세종에서 하겠다.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이 조성되고 있고, 국무회의실도 있다. 나는 대통령실 슬림화도 말하고 있다. 수석실을 폐지하고, 국정운영은 책임총리·책임장관과 하겠다. 작은 규모의 대통령실로 취임한 다음, 총리·장관들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중원 지역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나.“나는 충청도 사람이고 배우자와 어머니도 충청도 사람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통합이 중요하며, 충청이 이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통합 리더로 적합하다는 건 충청 출신이기도 해서다. 호남도 영남도 끌어안아야 한다.”-경선 규칙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민주당의 이번 경선 룰은 잘못됐다. 노무현 정부 이래 유지했던 민주당의 원칙(국민경선)과 전통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이 후보도 (2022년 대선 경선에서) 이 룰로 경선을 통과했었지 않나. 다른 예비후보들과는 절차상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다는 점도 안타깝다. 하지만 불출마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포기한다거나 제3지대 출마 등을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며 담대하게 수용하기로 했다.”-향후 경선 전망은.“김동연은 지금 세지고 있다. 민주당 경선 흥행이 ‘빨간불’일까 걱정하는데, 반드시 돌풍을 만들겠다. 이참에 선거 정치 문화도 바꾸고 싶다. 세 가지가 없이 (경선을) 하겠다. 네거티브 공격과 매머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대규모 조직 동원은 안 하겠다. 대신 비전과 정책, 후보자 중심의 단기필마 정신,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캠프 등을 강조하려 한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나의 계파이자 조직이라 생각하고 가겠다.”</div>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감세로 망가진 나라는 감세로 다시 못 일으킨다”며 “정치 지도자라면 증세 논쟁을 치열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정치권의 감세 추진 기조를 비판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대권 도전 김동연 “감세로 망가진 나라, 증세로 살려야…이재명 ‘성장 통한 분배’ 낡아”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4/15/news-p.v1.20250415.03dd1cffa5494e6c85a85d2ca0128cee_P1.webp" /></figure>15일 오후 10시 KBS1 ‘시사기획 창’에서 정치 현안중 하나인 중도층에 대해 조명한다.12.3 비상계엄이 불러온 혼돈의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 정리됐지만, 겨울의 광장 너머 진정한 봄이 오기까지 또 하나의 큰 고비가 남아있다.KBS ‘시사기획 창’은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정한울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한국의 정치 양극화 실태와 중도층의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있을 대선 결과를 전망해 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100문항이 넘는 대규모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10명 중 7명, “상대 진영 지지자와 친구나 동료 불편”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유례없는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 사회의 정치 양극화는 어느 정도일까? KBS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정도는 상대 진영 지지자와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했다.양극단으로 나눠진 광장에서 확인한 우리 정치 양극화의 현실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 대한민국 중도는 누구?진영의 논리가 횡행하는 한국 정치판에서 무게추 역할을 하는 중도. 그들은 누구일까? KBS의 조사 결과 세대로 보면 2030, 지역으로 보면 충청권과 경인권이 가장 중도적 색채가 짙은 집단으로 조사됐다.특히 중도는 균질한 집단이 아니라, 사회 정치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관여층인 ‘행동하는 중도’와 그렇지 않은 ‘소극적 중도’라는 이질적인 두 집단으로 나뉠 수 있다는 점을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한국의 중도는 누구이고, 어떤 이슈에 반응하며, 어떤 특성을 가진 집단인지 확인했다.■ 중도,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균형추 역할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중도층 유권자들의 78%가 위헌적 권한 행사라고 응답했다. 헌재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중도층의 74%가 잘된 결정이라고 답변했다.계엄에 대한 부정 평가와 탄핵에 대한 찬성입장에서 진보와 중도층이 연합하는 여론의 지형이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의 표심을 잡아라! 조기 대선 전망은?이제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후보가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은 별다른 변곡점 없이 이대로 굳어질 것인가, 찬탄·반탄으로 나뉘었던 국민의힘은 어떻게 당내 입장차를 극복하고 중도층 외연 확장에 성공할 수 있을까?4월 15일 밤 10시 KBS1 ‘시사기획 창’에서 전문가들의 밀도 있는 분석을 통해 정치 현안을 짚어본다.</div>

15일 오후 10시 KBS1 ‘시사기획 창’에서 정치 현안중 하나인 중도층에 대해 조명한다. 12.3 비상계엄이 불러온 혼돈의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 정리됐지만, 겨울의 광장 너머 진정한 봄이 오기까지 또 하나의 큰 고비가 남아있다.

‘시사기획창’ 극단의 정치, 중도의 선택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4/1510775_697038_744.jpg" /></figure>6·3 조기 대선의 시곗바늘이 빠르게 돌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경선이 관전포인트 없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북은 특히,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 분위기가 3명의 대선 주자 중 이재명 전 당대표로 쏠리고 있는 만큼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기조가 뚜렷하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의 경우 타지역과 달리 워낙 지지기반이 빈약한 데다 중도성향 대권 주자들이 이탈하면서 더더욱 외면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1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경선은 3파전으로, 예상했던 민주당 지도부를 기반으로 당을 쥐고 있는 이 전 대표와 원외 비명(비이재명)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간의 대결이다.누가 봐도 전형적인 ‘1강 2약’ 구도로, 당내에서조차 경선 시작도 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바라봤다. 비명계가 요구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1강 2약 구도는 더욱 고착화, 비명계 대권 주자들은 더욱 힘겨운 싸움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지역 정치권 내 중론이다.이에 여전히 당 안팎에서 이번 경선 방식(권리당원 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을 두고, 이 전 대표 1강 체제를 굳히는 룰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하다. 더욱이 강원, 충청 등의 지역과 달리 전북 정치권은 이 전 대표로 향해 있는 만큼 지역 내에서는 관전 포인트가 없으며, 이로 인해 경선 흥행 참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시간이 짧은 상황에서 경선의 흥행이 본선까지 이어져야 중도층을 껴안기가 쉽다”며 “하지만 이 전 대표의 독주현상이 뚜렷, 과연 반전이 있겠느냐”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현상이 마냥 좋을 수는 없다”며 “자칫 반감을 사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하지만 지역 내에서 흥행요소나 관전포인트가 없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현재 11명이 후보등록을 마치며 대거 뛰어들었지만 중도성향 주자가 아닌 친윤 탄핵반대파가 대부분인 만큼 윤 전 정권에서 소외당한 전북에서는 관심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 되레 이들 간의 경쟁은 전북에서는 피로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여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반 이재명 빅텐트론’까지 띄우고 있지만 탄핵 정국으로 치러지는 대선인 데다 그동안 선거판에서 제대로 통했던 적이 없었던 만큼 식상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목소리도 더해지고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거대 두 당의 상황이 워낙 다르지만 모두 흥행 요소를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며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 전 대표 체제가 공고한 가운데 아직까지 후보들이 전북을 찾을 계획이 없는 만큼 적어도 도내에서는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만큼 경선에 대한 관심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김성아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6·3 조기 대선의 시곗바늘이 빠르게 돌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경선이 관전포인트 없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3 조기 대선 관전포인트 없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나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1617415436246_1.jpg?20250416175819"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조달청·동북지방통계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사진=이무열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의 정치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비상계엄 사태 전보다 여전히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밝혔다.임 의원은 1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초 0.4~0.5에 그쳤던 해당 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가파르게 치솟아 같은달 14일 12.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13일 기준 2.5로 여전히 계엄 사태 이전보다 월등하게 높다"며 이같이 적었다.임 의원은 "탄핵 절차는 완료됐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극심한 내수 침체, 미국발 관세 조치 등 국내외 경제 상황에 심각한 하방 요인이 있다"며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한 총리의 역할은 탄핵 정부의 빠른 수습과 새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대선 기간 국정 리스크(위험) 관리에 있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이같은 최우선 임무에 집중해도 부족한데 한 권한대행은 위헌적인 '알박기 인사'에만 치중한다"며 "대리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하고 임기말 낙하산식 기관장 임명에 적극 나선다"고 했다. 임 의원은 또 "국정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국민의 의사를 정부에 묻는 중요한 절차인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고 '자동차 공장 생산라인 투어'라는 선거 운동 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에 책임 있는 한 권한대행의 현재 행보는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대외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악재로 작용한다"며 "한 권한대행이 자신의 안위만 쫓지 말고 공직자로서 본분과 역할을 깨닫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한국은행이 언론 기사 중 '정치'와 '불확실'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의 수를 집계해 산출한다. 2000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장기 평균을 0으로 두고 산출하는 상대적 수치다. 숫자가 0보다 높으면 언론 보도로 판단한 정치 불확실성이 과거 평균보다 높다는 의미다.지난해 12월초 해당 지수는 0.4~0.5 수준에 머물렀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인 같은달 14일엔 12.8을 기록했다.</div>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조달청·동북지방통계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사진=이무열

임광현 "한국 '정치 불확실성 지수' 계엄 후 치솟아…한덕수 무엇 하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6/2GRJLC27Z8_2.jpg" /></figure>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선 승리를 위한 조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을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 당 모든 후보가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얘기한다. 이기는 방법은 간단하다”며 “파면당한 전임 대통령과 결별하면 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기고 돌아왔다’거나 ‘5년 하나 3년 하나’라는 비상식적 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우리 당 후보들이 호미로 밭을 일구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트랙터로 그 밭을 갈아엎고 있다.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고 우리 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불덩이를 움켜쥐고서 ‘뜨겁다, 뜨겁다' 한다. 뜨거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불덩이를 손에서 내려놓으면 된다”며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거듭 촉구했다.</div>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선 승리를 위한 조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 당 모든 후보가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얘기한다. 이기는 방법은 간단하다”며 “파면당한 전임 대통령과 결별하면 된다”고 말했다.

"호미로 밭 일구는데 尹이 트랙터로 엎어" 김재섭의 '6·3 대선' 걱정

<div>"반드시 승리해 혼란 수습 위기 극복 다짐"<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16/.cache/512/2025041658019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6일 성명을 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이 시작됐다"며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제압한 빛의 혁명으로 만들어진 이번 대선을 내란 종식, 민생회복·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대전환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승리해 혼란을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이번 대선은 처참히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일상을 조속히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100만 명의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경선으로 진행되며, 무작위 안심번호로 축출한 백만 명의 국민이 선거인단이 되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전북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백세종 103bell@jjan.kr다른기사보기</div>

"반드시 승리해 혼란 수습 위기 극복 다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6일 성명을 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이 시작됐다"며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제압한 빛의 혁명으로 만들어진 이번 대선을 내란 종식, 민생회복·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대전환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승리해 혼란을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북도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작, 내란 종식·민생회복 여정 출발"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은 비상계엄 이후 어려운 경제 상황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불안한 사회, 정치, 외교 환경에 두려워한 도민 모두에게 “폭싹 속았수다”라는 위로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죠? 탄핵 인용 결정과 함께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 일정이 사실상 확정이 됐는데요. 조기 대선 정국에 따라 제주의 현안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살펴봤습니다. 당장은 기대가 크겠지만,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두 번이나 제주도지사를 지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거취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긴 요즘은 더욱 존재감이 없어지고 있으니 도민들도 깜빡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침 지난주 추념식도 있고 해서 원희룡과 4.3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튜브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죠. 브리핑 J는 제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뉴스의 맥락과 숨은 디테일을 매주 월요일~목요일 오후 4시 30분에 맞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리핑 J] 조기 대선과 제주 | 제주의 아들(?) 원희룡의 행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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