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1/2GZ9JVEA1J_1.gif" /></figure>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신속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올해 긴급 사용해야 하는 필수적인 복구 비용으로서 1521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먼저 정부는 화재 복구에 투입되는 전산장비 중 서버, 스토리지는 구매하고, 기타 장비 등은 임차 비용으로 1303억 원을 배정했다. 또 시설 구조 진단과 보강, 전기 시설 교체 등 기반 시설 복구비 156억 원을, 데이터 분석·복구, AP 이관 지원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63억 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을 신속히 복원하고, 국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2/20251022000006_0480.jpg" /></figure>한국산업은행이 미국 관세 충격 대비를 위해 마련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의 초기 집행률이 1%에 미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산업은행(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산은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이 신설된 이후 8월까지 지원 실적은 4개 기업, 15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률은 0.5%에 그쳤다. 이후 산업은행이 9월 초 기업별 지원한도 상향과 금리인하 폭 확대 등 제도 개편을 단행한 결과 9월 지원실적은 107개 기업에 1조2510억 원이 집행됐다. 누적 집행률은 42.2%로 크게 상승했다. 유 의원은 초기 집행 부진이 피해예상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준비가 미흡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산업은행이 운영 중인 '수출경쟁력 강화프로그램' 지원 대상이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대상과 중복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프로그램의 지원 목적이 달라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만 당초 취지에 맞게 자금이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 의원은 "미국 관세위기로 인해 수출기업 피해가 코앞인데 정작 자금은 책상 위에만 머물러 있었다"며 "추경을 통해 신속 대응을 목표로 만든 프로그램이 초기 두 달간 사실상 멈춰 있었다는 것은 피해예상기업 수요조사나 준비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9월 실적 급증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초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자금 밀어내기식 집행'으로 비칠 수 있다"며 "관세 부담은 대기업보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2차 벤더기업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대기업 편중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한국산업은행이 미국 관세 충격 대비를 위해 마련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의 초기 집행률이 1%에 미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초기 집행률 0.5% 불과···"사전 준비 미흡"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1043/art_176100887823_81af95.jpg" /></figure>[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다가 복구된 시스템이 404개로 늘었다. 산업통상부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과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가 추가로 정상화됐다.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마비 전체 709개 시스템 중 복구된 시스템은 404개로, 종전보다 2개 늘었다. 복구율은 57%를 나타냈다.수출품이 군사적 전략물자인지를 판정하는 시스템인 전략물자관리시스템(3등급)이 이날 추가로 복구됐다. 국가데이터처 대표 홈페이지(2등급)도 재개됐다.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77.5%, 2등급 69.1%, 3등급 62.1%, 4등급 48.2%다.정부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등 86개 시스템을 이번주 내로 복구한다는 방침이다.</div>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다가 복구된 시스템이 404개로 늘었다. 산업통상부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과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가 추가로 정상화됐다.

국정자원 장애 복구율 57%…산업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등 2개 추가 복구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1022/p1065583530956536_610.jpg" />[뉴스서울] 조달청은 최근 대형화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설계단계부터 화재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화재 대비 공공건축물 설계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건축물 설계검토 시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은 조달청에서 수행한 5,700여 건의 설계검토 사례를 장비 유형별로 분류해, 검토사례와 연계한 199개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성했다.주요 내용은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자주 지적되는 오류사항, 현장여건을 반영한 시공 안전 및 유지관리성 강화, 화재 조기감지 시스템 적용 등 설계단계에서부터 화재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조달청은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한국소방기술사회 등 관련 협회 및 민간전문가와 워크숍을 개최했고, 자문위원 검토를 2회 실시하는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가이드라인은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설계검토 자문위원 및 수요기관·설계사에 배포하여, 설계 오류를 줄이고 화재에 대비한 공공건축물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한편, 조달청은 200억원 이상 대형 공공시설사업 및 30억원 이상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연간 13조원 규모의 설계검토를 실시하고 있다.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번 설계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공공조달에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방안과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iv>

[뉴스서울] 조달청은 최근 대형화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설계단계부터 화재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화재 대비 공공건축물 설계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건축물 설계검토 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화재대비 공공건축물 설계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div>해경 내부 감사도 "산업안전인증(KCs) 장비 보급하는 게 타당" 지적정 의원 "위험 상시 노출되는 함정 요원, 편의성보다 안전 우선시해야"[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해경 함정 요원들의 보호구가 산업용 보호구가 아닌 시중에서 파는 일상생활용 '스키장 안전모'인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함정용 안전모 전량을 스키용 안전모와 같은 모델로 구입·보급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2/2510220916391230.jpg" /></figure>이렇게 구입된 스키용 안전모는 5년간 6503개이며, 구입액은 총 4억4099만 원에 달한다.문제는 신형 스키용 안전모가 'KC' 인증을 받은 일상생활용 '운동용 안전모'라는 점이다.'KC' 인증은 일상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마크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마크인 'KCs' 인증과는 구별된다.당초 해경은 'KCs' 인증 안전모를 함정 요원들에게 보급해 왔으나, 2021년부터 'KC' 인증 스키용 안전모로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해 해경 내부에서도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4년 4월 해경 감사담당관실이 작성한 '현장 기본업무 관리실태 결과 보고'는 '임무 활동 시 현장 요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구(안전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인증(KCs) 또는 그 이상의 성능 장비를 구입·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이에대해 해경은 "함정 요원의 임무 수행 시 착용감과 활동성을 높이고 주·야간 제약 없이 착용 가능하도록 시인성 개선 및 내구성을 고려해 KC 인증 제품을 보급했다"며 도입 경위를 밝혔다.해경은 향후 산업 현장에 적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안전모를 보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정희용 의원은 "산업안전인증 기준을 미충족하는 스키용 안전모를 현장 함정 요원에게 지급한 건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싶다"며 "위험에 상시 노출될 여지가 큰 현장 함정 요원의 경우 평시 착용 편의성보다는 유사 시 안전을 더욱 우선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nulcheon@newspim.com</div>

해경 내부 감사도 "산업안전인증(KCs) 장비 보급하는 게 타당" 지적. 정 의원 "위험 상시 노출되는 함정 요원, 편의성보다 안전 우선시해야"

정희용 의원 "해경, 함정 요원에 시중에서 파는 '스키장 안전모' 보급"

<div>KT가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태 원인으로 지목된 미연동 초소형 기지국(팸토셀) 장비에 대한 관리 부실 정황이 드러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미연동 펨토셀 4만3506대 가운데 1만0985대(약 25%)를 분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된 장비도 8190대(18.8%)에 그쳤다. KT는 지난 9월 18일, 자사가 운영하는 팸토셀 24만여 대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사용 이력이 없던 4만3506대(9월 18일 기준)의 미연동 팸토셀을 2주 이내 전수 점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KT 전수조사 결과 전체의 25%에 달하는 팸토셀이 분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팸토셀 회수 거부 1165건 ▲방문 거부 1만4329대 ▲무응답 8837대를 합치면 총 2만4331대의 팸토셀 장비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KT 측은 고객들로부터 방문 점검 동의를 받는 게 어려워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수진 의원은 "이번 KT 소액결제 해킹사건의 경우 소규모 통신시설의 관리취약점이 해커들의 공격수단으로 악용됐다"며 "미연동 관리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펨토셀 장비에 대한 조속한 점검과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img src="https://nimage.newsway.co.kr/assets/image/photo/opinion/junhuk210.png" /></div>

KT가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태 원인으로 지목된 미연동 초소형 기지국(팸토셀) 장비에 대한 관리 부실 정황이 드러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미연동 펨토셀 4만3506대 가운데 1만0985대(약 25%)를 분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된 장비도 8190대(18.8%)에 그쳤다.

KT 해킹 원흉 '팸토셀' 1만대 분실···회수도 전체 18.8% 불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2/2GZA0VEZ8I_1.jpg" /></figure>산불발생시 헬기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기진화와 함께 산불피해 최소화에 나선다.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불종합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산불대응 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재난성 산불 우려 시 산불 규모와 상관없이 산림청장이 신속 지휘하도록 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행안부 대책지원본부를 상시 운영하게 된다.또한 산불조심기간 군 헬기를 즉각 활용해 즉응전력 41대 등 총 143대 편성하고 산림청 헬기를 올해 50대에서 2035년 7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출동시간을 50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고 범정부 산불진화자원 운용협의회를 구성해 범정부 실시간 가용헬기 동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아울러 공중·특수진화대 539명을 669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방화선 조성 등에 영림단 등 민간 산림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소방에 초동대응 역할을 부여하는 등 규모와 역량을 강화한다.다목적·고성능 진화차를 현재 33대에서 116대로 대폭 확충하고 물탱크를 장착한 고정익항공기 시범운영도 2027년 이후 추진한다.산림청은 산림 인접지 관리 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산불발생 위험지역 등은 산림과 건축물(민가, 국가유산, 주요시설 등) 사이에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민가 주변의 수목 관리 기준을 개선한다. 농번기에 집중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가을철 수확기 이후로 확대해 실시한다.산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매년 3월 첫째 주를 ‘산불조심 주간’으로 지정해 산불예방 캠페인, 안전산행 챌린지,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 제거 등을 실시한다.산불감시·전파체계도 개선한다.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이·통장단 등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산불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포상금을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CCTV(AI 활용), 드론, 농림위성(2026년 발사 예정) 등을 활용해 지상·공중·우주에서 입체적(3중)으로 산불을 감시·분석하는 한편 산불 발생 시 전파 대상자를 실무 담당자에서 부단체장까지 확대하고 대상기관을 발전·송전 시설에서 원자력·정신·의료·복지·교육시설까지 추가한다.산림청은 선제적·실효적 주민대피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최대 순간풍속을 고려한 주민 대피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위험지역에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통신망 장애 대비 다양한 수단(재난로밍, 민방위 경보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재난에 강한 숲을 조성한다. 산불에 취약한 숲(과밀, 침엽수 단순림 등)은 솎아베기(적정밀도), 침엽수와 활엽수를 혼합 식재(혼합림)하고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등 불에 잘 견디는 수종으로 내화수림대를 조성한다.산불재난위험이 큰 곳을 중심으로 산불진화임도를 확충해 진화자원을 신속히 투입하고 극한강우에 대비하여 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한편 정부는 22일 충남 공주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및 충남도, 공주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2025년 산불진화 통합훈련’을 실시했다.</div>

산불발생시 헬기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기진화와 함께 산불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불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강력한 초동진화로 산불 확산 원천 차단한다

<div>정부가 22일 잇단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놨다. 해킹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급증하자 ‘해킹과의 전쟁’에 나선 것이다. 중요한 건 실효성이고 실천이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해킹 예방과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은 ‘기업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이 있을 경우 정부가 현장조사에 나설 수 있고, 보안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해킹을 당하고서도 늑장 신고하거나 쉬쉬하다 피해를 키우는 일이 반복되자 강력한 ‘채찍’을 든 것이다. 또 공공·금융·통신 등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보안 점검도 추진한다. ‘소비자 중심의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해킹 사고 시 소비자 입증 책임 부담을 줄이고,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안 인증 제도의 사후 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나아가 정부는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에 수립하기로 했다.개인정보와 업무자료 등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하면서 서버나 네트워크 보호망이 한번 뚫리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로 소비자는 유심 교체를 위해 마음을 졸이며 새벽부터 줄서야 했고, KT 가입자는 유령 기지국(팜토셀)에 개인정보가 뚫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롯데카드 이용자 28만명의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보안코드(CVC) 등이 유출돼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민간의 정보보호 체계를 관리·인증해야 하는 정부마저 국가행정망에 해커가 침입했지만 3년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다. 민간과 정부 가릴 것 없이 국가적으로 해킹 예방과 대응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방증이다.무엇보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해 ‘해킹의 안전지대’가 급격히 사라지는 와중에 관련 예산과 투자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내년 정부의 해킹 대응 예산안은 488억원으로 올해(736억원)보다 대폭 삭감됐다. 기업의 보안 투자도 마찬가지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발표한 ‘2024 정보보호 실태조사’를 보면, 기업 49.9%가 보안 예산이 전혀 없고, 있다고 해도 500만원 미만인 곳이 75.8%에 달했다.정부는 이날 대책에서 정부의 ‘정보화 예산’ 대비 15% 이상을 보안에 투자키로 하고, 공공기관 평가 시 사이버보안 배점을 높이겠다고 했다. 만시지탄이다.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기업들도 보안 투자를 더 이상 비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 민관 구분 없이 정보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2/news-p.v1.20251022.1e738e3d73e544fa9f6099407815a745_P1.webp" /></figure></div>

정부가 22일 잇단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놨다. 해킹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급증하자 ‘해킹과의 전쟁’에 나선 것이다. 중요한 건 실효성이고 실천이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해킹 예방과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킹과의 전쟁’ 선포한 정부, 보안 예산부터 확충하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1/2GZ9K28459_1.jpg" /></figure>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5000장 이상을 동원할 초대형 인공지능(AI) 인프라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이 21일 사업자 공모를 마쳤다. 정부 AI 3강(G3) 전략의 한 축으로 품귀를 빚는 AI 연산 자원을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산업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GPU 확보 못지않게 ‘재해복구(DR) 체계’가 중요한데 관련 대책이 아직 모호해 우려를 낳는다.DR은 서버 이중화 등을 통해 재난 재해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정보기술(IT) 서비스 장애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이다. 2022년 카카오에 이어 지난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국가AI컴퓨팅센터 역시 DR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다면 대규모 AI 서비스 장애를 빚는 ‘AI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AI 데이터센터는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DR 기준이 특히 까다롭다. GPU를 예비용까지 따로 확보하기에는 비싸고 구하기 힘든 탓에 서버 이중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복구해야 할 데이터 양도 방대하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대기업들도 GPU 서버를 대규모로 운영해본 경험이 많지 않다. 반면 AI 확산으로 사고 시 파급효과는 커지고 있다. 정부 첫 AI 데이터센터 사업인 국가AI컴퓨팅센터부터 선제적이고 철저한 DR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그럼에도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자를 뽑는 ‘기술성 및 정책 평가’에서 DR 비중은 크지 않다. 1000점 만점 중 백업 및 재해 복구 등 안정성 확보 방안은 30점짜리 ‘전체 시스템·네트워크 구성 방안’ 항목에서 포괄적으로 평가된다. 부지와 전력 관련 안정성 항목을 합쳐도 50점 정도라 DR 역량이 얼마나 변별력을 가질지 미지수다. 정부는 “DR 방안을 제시하도록 돼 있으나 이행 방식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고 할 뿐 구체적 지침도 부족하다.정부가 최근 블랙록·오픈AI와 잇달아 AI 데이터센터 협력을 맺으며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도약을 꾀하는 만큼 AI판 국정자원 사태를 특히 경계해야 한다. ‘IT 강국’ 자부심에 오점을 남긴 국정자원 사태가 AI 시대에도 반복된다면 정부가 대외적으로 추구하는 AI 강국 위상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div>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5000장 이상을 동원할 초대형 인공지능(AI) 인프라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이 21일 사업자 공모를 마쳤다. 정부 AI 3강(G3) 전략의 한 축으로 품귀를 빚는 AI 연산 자원을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산업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GPU 확보 못지않게 ‘재해복구(DR) 체계’가 중요한데 관련 대책이 아직 모호해 우려를 낳는다.

[기자의 눈] AI판 국정자원 사태 막아야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신속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올해 긴급 사용해야 하는 필수적인 복구 비용으로서 1521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 국정자원 화재 복구 예비비 1521억 편성…장비 복구에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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