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지역 쌀농가 '벼랑끝 위기'

잇따른 쌀 감축정책 위기감 증폭

이농∙전략작물 재배 등 선택 기로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제지역 벼 재배농가들이 정부의 잇따른 쌀 생산 감축정책으로 '벼랑 끝'에 몰리면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기술 향상으로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은 증가하는 반면 소비량은 감소해 공급과잉에 따른 쌀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쌀값 하락 대책으로 논콩에 이어 완두 녹두 팥 등의 두료 전체를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대상으로 확대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제지역 벼 재배 품종의 80%를 차지하는 신동진쌀 보급종 공급을 다수확 품종이란 이유와 도열병 등 병해에 취약하다는 논리로 오는 2027년부터 중단할 방침을 밝히면서 농가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그러나 정부가 대체품종으로 제시한 참동진과 신동진1호는 농가들의 선호도가 낮고, 새로운 품종에 적응하고 RPC가 새로운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제지역 벼 재배농가들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기본직불금을 받는 벼농가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재배면적을 줄이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감축 의무를 지키지 않는 농가에게 페널티를 적용하는 제도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과 동법 시행령은 기본직불금 수령자가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대상 면적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가들이 정부 방침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재배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가에는 직불금을 더 주는 방안을 추진해 내년 벼 재배면적을 올해보다 8만㏊ 줄인다는 구상이다. 감축 목표인 8만㏊는 올해 재배면적의 11.5%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농가들의 선택은 이농이나 벼농사 대신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대상 재배, 정부가 제시한 벼 품종 재배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처지가 됐다.

김제시 관계자는 "아직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과 관련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는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 영향으로 논콩재배 농가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신동진 공급 중단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대체품종과 전락작물직불제 지원 대상 재배를 농가들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김제=강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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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22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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