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1/29/200129155915531_w.jpg" /></figure>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기평과 한신평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한기평과 한신평은 지난 2월 28일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강등한다고 공시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알고서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abc123@newspim.com</div>

<div>90억대 횡령 혐의로 기소…횡령액 8억 유죄 인정2심서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원심 판결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9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1/27/230127103914832_w.jpg" /></figure>앞서 장 전 대표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친이자 신풍제약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 노모 전무와 공모해 원재료 납품업체인 A회사와 과다계상 또는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장 전 대표가 횡령한 자금으로 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2023년 3월 장 전 대표와 노 전무, 신풍제약 등을 재판에 넘겼다.장 전 대표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회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있다.1심은 2016년 3월 이전 비자금 조성은 부친인 장 전 회장이 주도했기 때문에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장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반면 2016년 3월 이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2심도 장 전 대표가 부친의 사망 이후인 2016년 3월부터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다고 판단, 8억6000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와 8600만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2심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57억6000만원을 공탁하고 회사가 이를 수령한 점, 횡령금액 상당인 34억원을 회사 계좌에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으나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했다.장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shl22@newspim.com</div>

90억대 횡령 혐의로 기소…횡령액 8억 유죄 인정. 2심서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원심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9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비자금 조성' 장원준 前신풍제약 대표, 대법서 실형 확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QR2GIR_2.png" /></figure>2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보유 중이던 ㈜SK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이달 보유하고 있던 ㈜SK 지분 0.01%(1만 주)를 네 차례에 걸쳐 장내 매도했다. 이는 12일 종가(13만 8900원) 기준 13억 8900만 원 규모다.최 전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자 최차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의 친형이다. 그는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 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다음 달 15일 최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최 전 회장을 재판 직후 법정구속했다. 최 전 회장은 그간 ㈜SK와 SK그룹 계열사들의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도해왔다.</div>

2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보유 중이던 ㈜SK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이달 보유하고 있던 ㈜SK 지분 0.01%(1만 주)를 네 차례에 걸쳐 장내 매도했다. 이는 12일 종가(13만 8900원) 기준 13억 8900만 원 규모다.

'IPO 추진' 메가존클라우드, 감사보고서 제출 늦어지는 이유는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12/news-p.v1.20250507.8f2a2c65f86a409fb44815ffba353b53_P1.webp" /></figure>검찰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지난달 2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CFS 인사부문 대표이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엄 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CFS는 2023년 5월26일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다. 이전에는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취업규칙 개정 이후에는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의 근로기간을 다시 1일부터 계산하게 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취업규칙이 바뀐 뒤 전국 노동청에 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노동계는 이같은 취업규칙 변경이 위법하다고 지적해왔다. 대법원 판례는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CFS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하면서 노동자 의견 청취나 과반수 동의 등을 받지 않았고, 관할 노동청이 이를 따져보지도 않고 ‘적정’ 승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검찰은 고소인들이 일용직 근로자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고, CFS는 적법 절차에 의해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며 이에 근거해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했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또 검찰은 CFS 노동자들이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썼고, 최근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다룬 하급심에서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가 상용근로자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등 이유로 CFS 노동자도 “1년 이상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김 의원은 “CFS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내용과 절차의 위법성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이를 뒤집으며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노동부 기소 의견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김 의원은 “CFS 취업규칙 변경 과정의 문제점과 부실했던 노동부 승인 과정에 대해 끝까지 문제제기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보다는 노동을 쓰고 버리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div>

검찰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검찰,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대표이사 불기소 처분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12/news-p.v1.20250512.5d922a59b411478f8b7699b577eb79e8_P1.png" />크라우드펀딩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지난해 업계 1위 기업이 사업을 접은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연이어 폐업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제도 도입 10년도 지나지 않아 이렇다 할 제도 개선 없이 시장 자체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업체 엑스퀘어와 한국크라우드투자는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폐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폐업 절차에 들어갔다. 엑스퀘어와 한국크라우드투자가 폐업하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을 유지하는 업체는 9개사 밖에 남지 않게 된다. 엑스퀘어와 한국크라우드투자는 각각 2019년, 2021년부터 서비스를 해왔다.9개사 가운데서도 펀딩포유, 오마이컴퍼니, 크라우디, 펀더풀 4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플랫폼에서는 올해 들어 진행된 펀딩이 단 한 건도 없다. 중기특화 증권사인 IBK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유진투자증권은 2018년 이후 펀딩을 열지 않고 있다.그나마 남은 크라우드펀딩 업체도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다. 올해 들어 진행된 50건의 펀딩 가운데 성공한 펀딩은 40건 정도다. 올해 크라우드펀딩의 총 발행 금액은 30억원, 청약자 수는 1119명에 불과했다. 제도 도입 첫 해인 2016년의 연간 발행 실적 174억원에 비해서도 처참한 성적표다.개인투자조합 등 여타 소액 자금조달 수단 대비 과도한 규제와 정책 당국의 무관심이 크라우드펀딩 시장 축소 주된 이유로 꼽힌다. 이미 액셀러레이터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소액자금 조달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중개업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공시 부담은 발행 기업에게도 족쇄가 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자금조달이 필요한 비상장 유망 기업은 굳이 각종 서류를 다수 투자자에 공개하면서까지 주식을 팔 이유가 없다”면서 “이미 규제 차익이 큰 상황에서 정작 금융위는 제도 개편에는 손을 놓은 지 오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이후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추진되는 소상공인 크라우드펀딩만 봐도 금융당국의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무관심은 여실히 드러난다. 중기부는 자금조달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으로부터 소액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과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 진행된 50건의 크라우드펀딩 가운데 절반 가까운 20건 가량이 오마이컴퍼니가 중개하는 소상공인 대상 펀딩일 정도다.업계 관계자는 “이미 조각투자 등 대체투자 수단이 다각화된 상황에서 지금처럼 발행 한도 제한과 각종 규제가 큰 상황에서는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면서 “창업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div>

크라우드펀딩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지난해 업계 1위 기업이 사업을 접은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연이어 폐업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제도 도입 10년도 지나지 않아 이렇다 할 제도 개선 없이 시장 자체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크라우드펀딩 줄줄이 문 닫는다…코펀딩, 엑스퀘어도 폐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QULJH0_1.jpg" /></figure>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의 미국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이 투자자 모집과 자금 조달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소프트뱅크그룹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관련해 세부적인 투자 논의를 아직 개시하지 않은 상태다. 소프트뱅크 창업자 손정의와 오픈AI 공동창업자 샘 알트만은 지난 1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1000억 달러를 '즉시' 투입하고 시간이 지나면 약 5000억 달러(약 665조원)까지 증액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미즈호와 JP모건, 아폴로글로벌, 브룩필드 자산운용 등 수십 개 금융기관과의 예비 회담이 올해 초에 시작됐지만 투자 논의에 대한 진전은 없었다. 블룸버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금융기관들이 경제 변동성 확대와 AI 서비스 가격 하락 속에서 데이터센터 투자를 재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무역 정책이 AI 산업의 수익성 전망에 큰 변수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대출기관과 채권 투자자들이 고위험 투자를 기피하면서 자본 비용이 상승했고, 글로벌 경기침체가 데이터센터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TD 코웬 애널리스트들은 "서버랙부터 냉각 시스템, 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관세로 인해 데이터센터 건설 비용이 5~15%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 등 저가 AI 모델의 등장이다. 이들이 오픈AI 관련 프로젝트의 장기적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문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축소하고 있으며, 아마존웹서비스(AWS)는 1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했다.소프트뱅크는 스타게이트 자금 조달을 위해 비전펀드 내에 20~30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한 상태다. 이 팀에는 비전펀드에서 자동화 및 기업용 소프트웨어 투자를 주도한 비카스 J. 파레크 미주 지역 매니징 파트너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조달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로 진행된다. 소프트뱅크가 주식으로 약 10~20%의 소액 지분을 보유하고, 은행과 연기금, 보험사 등을 상대로 선순위 대출과 메자닌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나머지를 조달하는 구조다.한편 데이터센터 건설 등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일부 사업은 진행 중이다. 샘 알트만은 지난주 미 의회 청문회에서 텍사스주 애빌린에 위치한 스타게이트의 첫 데이터센터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오라클이 개발 중인 이 복합단지는 세계 최대 AI 훈련 시설이 될 예정이다. 이 시설에는 최대 40만 개의 엔비디아 칩이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다.콤제스트 자산운용의 리처드 케이 일본 주식 전략 공동책임자는 "소프트뱅크는 스타게이트에 대한 500억 달러 투자로 5~6년 내 15~20%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적정' 데이터센터 사용률 등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div>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의 미국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이 투자자 모집과 자금 조달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美스타게이트, 1000억 달러 투자유치 지연…트럼프 리스크에 발목 잡히나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0174344022_9f748f.jpg" /></figure>(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논란 뜨거운 스테이블 코인 공약(?)6.3 대선이 20여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 공약 논란이 뜨겁다.논란의 발단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공약‘ 발표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테라(KRT) 사태를 잊었느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는 주장만 던지고 있느냐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은 언제나 위험하고 실험적이라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준석 후보의 지적은 3년 전인 2022년 5월 시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당시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수리제,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방지 관련규정 준수 규정만 있었을 뿐이다.2022년 5월 테라·루나 대폭락으로 인해 미국 검찰에서는 최소 400억달러(59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법이 아예 없었다.검찰이 오죽했으면 테라(KRT) 가격을 지지하는 루나 코인을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보고 처벌하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이 ’투자계약 증권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단순히 형법에 의한 사기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따라서 2025년 5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준석 후보의 지적은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첫째, 테라(KRT)와 같은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제도적으로 퇴출되었다.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CA) 전문 제26항에서도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 또는 복수의 자산에 준거해 가치안정을 도모하지 않을 경우 자산준거 토큰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둘째, 특정금융정보법만 시행하고 있던 2022년 5월 당시와 달리 지난해 7월부터는 한정적인 범위에서나마 이용자 보호, 시세조종·미공개 정보이용 등 불공정 거래를 금지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가상자산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셋째,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내세운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에 의해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에 걸친 2단계 가상자산법을 입법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은 ▲1단계 가상자산법에서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4.10 총선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조속히 입법·시행하겠다고 이미 공약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6.3대선 공약에도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이준석 후보가 지적해야 할 사항은 ‘왜 대책도 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것이냐’고 할 것이 아니다. 지난해 4.10 총선 공약에 의한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을 왜 그동안 입법하지 않았느냐’고 공약 불이행을 따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포함한 디지털자산법안, 조만간 발의 예정이준석 후보가 지적한 지급 준비금, 금융 리스크 등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민주당 선대위 디지털자산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이 이미 2단계 디지털자산법안 초안을 마련해 전문가·시민사회단체·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2회의 리뷰까지 마치고 발의할 예정인 법안에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즉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당국 인가제, 지급 준비급, 공시, 백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러한 기준들은 2018년 9월부터 스테이블 코인 발행·유통을 인가한 미국 뉴욕주 금융청(NYDFS)의 ▲ 명목가치와 동일 또는 그 이상의 시장가치를 가진 지급 준비금 보유 및 즉시 상환제 보장 ▲독립적인 외부 회계사에 의해 매월 최소 1회 이상 회계검사 및 공시 등이 최초 규정이다.그 후 2022년 7월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 및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지급결제시장위원회(CPMI)가 공동 발표한 스테이블 코인 규정 권고안, 2023년 11월 IOSCO가 발표한 암호자산법안 권고안,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CA) 등에서도 일관되게 관련 기준들이 포함되어 있다.그 내용은 ▲동일업무, 동일위험, 동일기준 적용 ▲이용자(투자자) 보호 및 시장 무결성 ▲기존 증권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암호자산법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수년 전부터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심범석 토큰스퀘어 공동 창업자도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 예치금, 단기 국채 등 고신용 완전담보 자산을 기반으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정치권과 국회는 최대한 빨리 관련법 입법을 통해 제도적 기준을 설정해 주면 사업 모델을 창출하는 것은 사업자들의 몫이다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내국인은 물론 전 세계 한류팬과 외국인 관광객 등 확장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글로벌 대세인 스테이블 코인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지난달 기준 약 2,380억 달러이며 이는 전년 동기 약 1,580억 달러 대비 50.6%나 증가했다.이 중에서 테더(USDT)가 약 1,498억 달러, USD 코인(USDC)가 약 607억 달러로 시가 총액의 85.6%를 차지하고 있다.미국에서는 뉴욕주에서 2018년 9월부터 이미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인가하고 있으며,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오는 8월까지 상하원 통합 스테이블 코인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현재 상하원에서 각각 별도의 법안에 대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도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암호자산법 제3편에서 자산준거 토큰, 제4편에서 전자화폐 토큰 발행을 규정하고 있다.유럽연합 역내에서는 이미 다수의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인가가 이뤄진 데 이어 현재 인가 심사 중이거나 인가신청 중인 스테이블 코인들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일본에서도 2023년 6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자금결제법에 의해 금융청 인가를 받은 은행 등이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대한 발행 인가를 받았거나 심사 중 또는 준비 중인 코인들이 다수라고 한다.그 외에도 영국과 싱가폴은 2023년 6월부터, 아랍에미레이트(UAE)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관련법에 의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인가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포함, 2단계법 조속 입법해야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2단계 디지털자산법 입법은 지난해 4.10 총선과 함께 20일도 남지 않은 6.3 대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의 공통 공약으로 해묵은 과제이다.2단계 디지털자산법안에는 ▲스테이블 및 유틸리티 코인 발행·유통 ▲사업자 영업행위, 평가·공시·자문업 등 관련 업종 ▲유통량·발행량 및 상장관리 기준, 백서 내용과 형식 ▲통합 시세·공시 전산망 구축 운영 ▲은행 실명계좌 발급제도 개선 ▲전자금융거래법과 같은 입증책임 전환 규정 등이 포함된다.폴 앳킨스(Paul Atkin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도 지난달 25일(현지시간) SEC의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 원탁회의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 참여자들은 명확한 규제 지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 ▲(바이든 정부의) 규제 불확실성이 디지털 자산 업계의 혁신을 저해해 왔다고 지적했다.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CA) 전문 제5항에서도 MiCA는 ▲ 소비자 보호, 시장 무결성, 금융 안정에 기여한다 ▲회원국의 금융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들에게 더 저렴하고 빠르며 안전한 금융 서비스 및 자산관리 접근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전문에서도 MiCA를 시행하는 것은 ▲디지털 금융 전략의 일환인 동시에 금융분야에서 혁신적 기술의 활용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함에 있다. ▲블록체인 기술 응용을 통해 암호자산 그 자체는 물론 새로운 유형의 사업 활동과 모델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유럽연합 국가들의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결론적으로 디지털 자산은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사업모델 및 고용창출에도 기여하며, 이용자(투자자)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에게도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디지털 자산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디지털 자산이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6.3 대선이 끝남과 동시에 여야 정치권과 국회는 2단계 디지털 자산법 입법을 조속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한다.끝으로 필자는 ‘6.3 대선 공약 가상자산 아젠다’ 시리즈 칼럼을 게재해 왔다. 또한 필자가 회장으로 활동 중인 KDA에서도 지난달 28일 10개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자산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에게 제안서를 전달하는 등 이번 대선이 우리나라 가상자산 발전에 근본적인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 참고로 코인·토큰 용어가 다른 이유는 ▲특정금융정보법과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1단계법에서는 가상자산 ▲양당의 6.3 대선 공약 및 미국에서는 디지털 자산 ▲유럽연합과 국제기구에서는 암호자산이라고 각각 다르게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0168245598_a79621.jpg" />[프로필]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現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조세금융신문/토큰포스트/NBN미디어 고정 필진, 제주 삼다일보 논설위원· Mind-Map 최면심리센터 원장·前 기획재정부 국장 (지역경제협력관),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사)국제전기차엑스포(IEVE) 사무총장·2022년 대선)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장/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논란 뜨거운 스테이블 코인 공약(?) 6.3 대선이 20여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 공약 논란이 뜨겁다.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스테이블 코인 공약 논란 관련 소고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19/20250319000070_0700.jpg" /></figure>롯데손해보험이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권) 행사를 연기하면서 자본건전성이 낮은 보험사 중심으로 후순위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업계는 보험사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여건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 제8회 후순위채는 최근 민평금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거래됐다. 해당 채권은 지난 2일 가격이 1만120.8원이었지만 9일에는 9900.8원으로 하락했다. 9일 기준 민평금리 대비 최대 73bp(1bp=0.01%포인트) 높게 거래됐다. 롯데손보는 당초 8일로 예정됐던 콜옵션 행사를 하루 전날 연기했고,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마찰을 빚었다. 회사 측은 콜옵션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시장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후 푸본현대생명과 KDB생명 등 K-ICS 비율이 150%대 초반인 보험사의 후순위채에서도 유통금리가 상승했다. '푸본현대생명 20(후)'는 7일 민평금리보다 79bp, 8일에는 92.2bp 높게 거래됐다. 'KDB생명보험 12(후)'도 2일에는 민평금리보다 0.1bp 높은 수준이었으나, 8일에는 39.8bp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지난해 말 기준 K-ICS 비율은 푸본현대생명 157.3%, KDB생명 158.24%로, 당국 권고치인 150%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롯데손보 역시 154.59%로 유사한 수준이다. </div>

롯데손해보험이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권) 행사를 연기하면서 자본건전성이 낮은 보험사 중심으로 후순위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업계는 보험사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여건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롯데손보 콜옵션 연기에 후순위채 금리 상승···중소형 보험사 직격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NZI4J0_1.jpg" /></figure>중고물품 거래앱 '당근마켓'에 북한 지폐 판매 글이 올라와 경찰이 현장 조사까지 나가는 소동이 벌어졌다가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달 4일 당근마켓에 '북한 지폐'라는 제목의 판매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제주시 지역 인증을 거친 이용자가 게시한 글로, 북한 지폐 5000원권, 2000원권이 거래물품이었다. 판매자는 "중국 공항에서 실제 북한사람과 교환했다"며 판매가로 1만5000원을 제시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이와 관련 제주경찰은 6일 현장 조사 등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조사 결과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지폐 거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위반 소지가 있다. 경찰은 중국 등 외국에서 북한 사람과 접촉해 화폐를 교환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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