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發 대격변의 시대" ‘글로벌 빅샷’ 생생한 목소리 듣는다…“규제 수립 때 사후평가 방법 정해야"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규제 혁파: 산업부 규제개혁위원장이 “규제를 만들 때부터 사후평가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1800여 건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 중 19.7%만 기업인들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 AI 인재 경쟁: IT서비스 업계의 AI 전환이 가속화되며 인재 쟁탈전이 격화되고 있다. LG CNS는 올해 AI인재 1000명 확보를 목표로 대대적 채용에 나섰다.

■ 유통법 불균형: 규제를 받지 않는 식자재마트가 지난 10년간 2~3배 성장했다. 반면 대형마트 3사는 3조원 이상 매출이 급감하며 시장 교란이 심화됐다.

[스타트업 창업자 관심 뉴스]

1. “규제 수립 때 사후평가 방법 정해야 정치·기득권 개입 막을 수 있어”

- 핵심 요약: 강병구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장이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규제를 만들 때부터 사후평가 방법을 정해야 기득권 반발과 정치권 개입에서 자유로운 규제 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 1800여 건 중 19.7%만이 기업들의 만족을 얻었으며, 그림자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2대 국회의 규제 법안이 지난달 25일까지 2830건에 달하는 등 규제가 남발되고 있으며, 의원 입법은 정부 입법과 달리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 위원장은 최근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3년이나 5년 뒤에 산업재해 발생률을 몇 %까지 줄이겠다는 구체적 지표를 내놓아야 한다”며 정량적 평가 기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2. AI發 대격변의 시대…‘글로벌 빅샷’ 생생한 목소리 듣는다

- 핵심 요약: 서울경제신문이 27~28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하는 ‘서울포럼 2025’에서 AI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이 대한민국의 AI 시대 생존 전략을 제시한다. 창간 65주년을 맞아 열리는 올해 포럼의 주제는 ‘이미 시작된 미래, 모든 것은 AI로 통한다(All on AI: Future is now)’다. 구글의 혁신 연구 조직인 ‘X’를 창립한 서배스천 스런 스탠포드대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한국이 반도체·로봇·자동차 등 기존에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문샷 프로젝트(달에 로켓을 발사하듯 불가능해보이는 목표에 도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팰런티어의 하인드 크레이텀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은 “AI가 인간의 역량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 환경 자체를 재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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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 인재 확보” LG CNS 1000명 키우고…업계선 엔지니어 연봉 50% 더 준다

- 핵심 요약: IT서비스 업계의 AI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실전형 AI 플레이어에 대한 수요가 치솟고 있다. LG CNS는 올해를 AI 전환(AX) 원년으로 선포하고 연말까지 채용과 교육을 통해 AI인재 1000명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모집 분야는 AI사이언티스트, AI 프로젝트 매니저(PM), AI아키텍트 등 11개 부문으로 주로 AX 프로젝트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들을 구한다. 올해 1분기 AI 전환·클라우드 부문 매출 비중이 59%에 달하는 등 금융·공공·제조 영역에서 AI 전환 관련 프로젝트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업계에 따르면 AI엔지니어의 평균 연봉이 일반 엔지니어에 비해 30~50% 정도 높게 책정되며, 전문성이 높은 인재의 경우 두 배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경우도 있다.

[스타트업 창업자 참고 뉴스]

4. 시장 상인 “두부 한모도 배달시키는데…마트 규제 의미 없어”

- 핵심 요약: 대구 동구시장 상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가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는 2023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효과는 미미하다. 전통시장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2019년 5413명에서 2023년 3994명으로 26% 급감했다. 쿠팡으로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봉지도 배달되는 상황에서 마트 휴업일과 상관없이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형마트의 판매지수는 2013년 112.7에서 지난해 93으로 감소한 반면 온라인의 판매지수는 27.7에서 129.7로 급증했다.

5. ‘빅브러더’ 없는 美 대형마트…아마존 공세에도 끝없이 진화

- 핵심 요약: 미국에서는 연방법 수준의 유통 규제가 거의 없어 대형마트들이 아마존의 공세에 맞서 끝없이 진화하고 있다. 월마트는 2025 회계연도(2024년 2월~2025년 1월) 기준 681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대비 5.1% 증가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월마트는 미국 전역의 4600여 개 매장을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 미국 가구의 93%에 당일 배송을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올해 1분기 전자상거래 매출 증가율은 22%로 아마존(6.0%)을 3배 이상 앞섰다. 트레이더조는 온라인몰이 없고 배송도 하지 않지만 자체브랜드 상품으로 소비자들을 매장으로 끌어들이며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유지하고 있다.

6. 홈플러스 매출 2조 줄 때…식자재마트만 3배 성장

- 핵심 요약: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출점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등의 제약을 받는 동안 규제를 비껴간 식자재 마트가 급성장했다. 장보고식자재마트의 매출은 2014년 1818억 원에서 지난해 4503억 원으로 약 2.5배 몸집을 불렸고, 세계로마트도 같은 기간 743억 원에서 1250억 원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반면 대형마트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매출은 3조 3000억 원 이상 급감했으며, 홈플러스는 10년 동안 2조 원 가까이 매출이 줄어들었다. 식자재 마트는 전체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어도 대형마트 규제 기준에서 벗어나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이 가능해 성장을 계속해 왔다.

[키워드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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