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31/25013115271278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딥시크 관련 현 정부의 대응책 미비 제기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해민 의원,백 의원, 강경숙 의원(맨오른쪽)2025.01.31 leemario@newspim.com</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1/06/2025013111164993929_1.jpg?20250131112347"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3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개혁신당은 진영논리를 위해 음모론을 퍼뜨리는 비과학적 세력과 싸우는 과학적이고 합리적 정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조기 대선(대통령 선거)이 확정되면 무엇이 주요 어젠다가 될 것 같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아직 조기 대선을 말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전 세계는 AI(인공지능), 퀀텀(양자) 컴퓨팅, 로보틱스 등 과학 기술을 미래 테마로 잡고 전폭 지원하며 달려 나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미래 산업을 돕기는커녕 발목을 잡거나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도 "국민들 걱정은 경제가 어렵고 산업 동력도 쇠퇴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역대 최악의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설 연휴 전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거대) 양당을 대표하는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것을 보며 걱정된다고 하시는 분이 많다"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 봤을 때 이 대표와 김 장관은 정말 최악의 후보"라며 "개혁신당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정치 복수의 사슬을 끊고 과학기술과 미래를 얘기하는 정치세력이 대야 한다"고 했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1/06/2025013111164993929_2.jpg?20250131112347"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4.12.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비례대표 의원)은 "중국발 딥시크 충격은 인공지능 업계와 주식시장을 동시에 강타했다"며 "자본, 지정학, 문화, 무역 제재, 관세장벽을 모두 뛰어넘을 압도적 과학의 힘을 보였다. 동시에 향후 양국(미국, 중국) 간 인공지능 개발 경쟁에 새로운 차원의 경쟁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고 했다. 이어 "정치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행정이 과학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마음껏 뛰어야 할 때 업계에 규제의 짐을 지워서는 결코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미래 기술 패권 전쟁에서 누가 살아남는가를 더 치열하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div>

천하람 "전세계, AI 전폭 지원…개혁신당, 과학적·합리적 정치할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502/01/78aa736c-7fed-4ecc-bf07-1ea7d3ad9d4c.jpg" /></figure>외교관의 언어는 일상 언어와 다르다. 직설적인 표현 대신 우회적인 표현을 쓴다. 상대를 직접 비난하기보다는 “우려를 표명한다”는 정도로 한다. 상대와 큰 논쟁이 있었더라도 “솔직한 의견교환을 했다”며 갈등을 최소화한다. 일상 언어가 직관적이고 감정적이라면 외교언어는 신중하고 절제되어 있다. 연초 조태열 외교장관의 외교협회 연설은 외교 어법을 따르지 않았다. 장관은 혼돈의 시기에 외교장관으로 짊어진 무거운 짐과 가혹한 현실을 말하다가 눈물을 보였다. 외교가 진영논리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정치권의 각성을 직설적으로 촉구하고 외교만큼은 초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진영논리에 줄곧 흔들리는 외교본질보다 반대를 위한 반대 많아외교 만큼은 초당적 대응 필요가치외교와 실리는 상호보완적<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502/01/c4e2a73b-8742-469d-8ab5-ca359e5d8d2a.jpg" /></figure>중요한 것은 말의 형식보다 내용이다. 장관이 익숙한 외교 어법을 버린 이유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으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그의 ‘미치광이(madman) 전략’은 무엇을 터뜨릴지 예측하기 어렵다. 북·러동맹 부활과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참전은 유례없는 지정학적 위기를 가져왔다. 최근 트럼프는 “모두가 나를 혼돈 그 자체(chaotic)라고 하지만 한국을 보라”고 했다. 전 세계의 혼란은 트럼프가 일으키고 있는데 막상 자신은 한국이 더 혼란스럽다고 한다. 딱히 반박할 말도 없다.현 정부 내내 외교는 진영논리에 휘둘렸다. 외교에서 이익보다 가치에 중점을 두다가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가 파탄 났다는 비판, 과거를 망각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서둘렀다는 비판, 한·미·일간의 과도한 밀착으로 북·중·러의 결속을 초래했다는 비판 등 진영논리에 의한 비판은 일상적이었다. 외교는 국회와 여론의 지지가 중요하다. 이런 총체적인 비판 속에서 외교가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겠는가.조너선 스위프트가 쓴 『걸리버 여행기』에는 소인국의 나라 ‘릴리펏’이 나온다. 거기에선 두 당파가 치열하게 대립했다. 그들은 신는 구두 굽의 높이로 상대방과 자신을 구분했다. ‘구두 굽 높은 당’과 ‘구두 굽 낮은 당’이다. 황제는 낮은 굽 정파를 선호하여 정부의 행정부서나 황실에서 결정하는 관직에는 낮은 굽 인사들을 임명했다. 두 당파 사이의 적개심이 너무도 강렬하여 그들은 같이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 말도 하지 않았다. 구두 굽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가 사안의 본질이었으나, 거기엔 관심도 없었다. 본질보다 반대를 위한 반대, 한국 외교의 진영논리와 판박이다.외교에 가치와 원칙을 반영해야 하는 시대적 흐름에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회고록 『Keeping Faith』에서 왜 가치외교를 했는지 썼다. 70년대 미국은 닉슨 대통령의 탄핵, 베트남전 패전을 겪으면서 국격은 떨어졌고, 국제문제에서 경제적·군사적 개입은 어려웠다. 이 상황에서 카터는 인권 존중이라는 소프트 파워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다. 카터는 인권문제 제기를 통해 상대국으로부터 다른 분야의 양보까지 얻어내어 가치외교는 실리외교가 되었다. 외교에서 가치와 이익은 상호보완적이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가치가 이익과 결합될 때 외교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멋진 외교의 비밀이다.진영논리를 넘어선 대표적 성공사례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있다. 당시 일본에는 사쓰마번과 조슈번 두 라이벌 진영이 있었는데, 서로를 암살하는 앙숙이었다. 그러나 서양세력의 침입으로 일본이 풍전등화의 국가적 위기에 빠지자, 사쓰마와 조슈는 사카모토 료마라는 젊은 사무라이의 중재로 정치·군사 동맹을 맺었다. 메이지 유신의 대전환점이 된 삿초동맹(薩長同盟)이다. 막부타도와 국가의 생존을 위해 적과 손잡는 정치적 대타협을 이룬 것이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국가로 탈바꿈했고, 서양세력과 견줄 수 있는 국가로 올라섰다.2차 대전 후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힘을 합쳐 마셜 플랜을 이끌어내 유럽의 공산화를 막으며 서유럽을 재건시켰다. 당시 정파 간 이념적 대립이 강했던 시기에 야당인 공화당의 상원의원 아서 반덴버그는 당과 지역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우선시하는 외교를 지지했다. 그의 말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Politics stops at the water’s edge)”는 우리 정치권이 새겨야 할 명언이다. 외교관 한평생의 끝자락까지 분투하고 있는 외교장관의 충정 어린 눈물이 정치권에 자기성찰의 단초가 되기를 고대한다.권기창 전 주우크라이나 대사·한국수입협회 상근부회장</div>

외교관의 언어는 일상 언어와 다르다. 직설적인 표현 대신 우회적인 표현을 쓴다. 상대를 직접 비난하기보다는 “우려를 표명한다”는 정도로 한다. 상대와 큰 논쟁이 있었더라도 “솔직한 의견교환을 했다”며 갈등을 최소화한다. 일상 언어가 직관적이고 감정적이라면 외교언어는 신중하고 절제되어 있다. 연초 조태열 외교장관의 외교협회 연설은 외교 어법을 따르지 않았다. 장관은 혼돈의 시기에 외교장관으로 짊어진 무거운 짐과 가혹한 현실을 말하다가 눈물을 보였다. 외교가 진영논리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정치권의 각성을 직설적으로 촉구하고 외교만큼은 초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ON 선데이]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

<div>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정권이 추진하는 '중국인 비자 완화'를 놓고 집권 자민당 내 보수파가 반발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정권과의 ‘미·일 동맹’ 확인 등 미국과의 관계 정립이 우선인 상황에서 중국에 성급히 다가설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다.31일 아사히신문은 "자민당 내 보수파들이 이시바 정권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중국과의 접근에 불만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인 비자 완화다. 이시바 총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외무상은 지난해 12월 중국을 방문해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만난 뒤 중국인 관광 비자 완화를 밝힌 바 있다. 10년간 유효한 관광 복수 비자 신설과 기존 15일에서 30일로 단체 관광 비자 기간을 늘린 것이 완화책의 골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31/6126898b-8889-4eb6-9ee1-9cc053f667d9.jpg" /></figure>이와 관련, 자민당 내 보수파가 외무성에 "사전 상의가 없었다"며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 내 반발이 이어지자 급기야 이와야 외무상이 지난 24일 “오해가 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 28일 자민당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 모임 직후 호시노 쓰요시(星野剛士) 외교부회장은 “이 시기에 완화하는 것은 졸속이고 균형을 잃었다는 의견이 있다”고 비판했다.극우 성향의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참의원도 “이와야 외무상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시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아사히는 “이시바 정권이 중·일 관계에 너무 성급하다 못해 졸속이다. 비자 완화는 미·일관계를 단단히 한 뒤 진행해야 한다”는 한 보수파 의원 발언을 전하며 보수파 반발 배경에 급속도로 진행되는 중·일 대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달 7일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트럼프 정권과 미·일 동맹을 다진 뒤 중국과의 관계를 차근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게 보수파들의 주장이란 것이다.중·일관계 개선에 대한 자민당 내 반발 속 이시바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13일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간사장과 니시다 마코토(西田実仁) 공명당 간사장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6년 만에 방중해 중국공산당과 중·일 여당 교류협의회를 열었을 때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이시바 총리의 친서가 시 주석에게 전달됐는데, 시 주석이 이시바 총리에게 답신을 했다.친서를 이시바 총리에게 전달한 니시다 간사장은 지난 30일 시 주석이 보낸 답신에 대해 “확실하지는 않다”면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라고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1월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에서 처음으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바 있는데, 올해 들어 일본 내에선 시 주석의 일본 방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2020년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무산된 바 있다.</div>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정권이 추진하는 '중국인 비자 완화'를 놓고 집권 자민당 내 보수파가 반발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정권과의 ‘미·일 동맹’ 확인 등 미국과의 관계 정립이 우선인 상황에서 중국에 성급히 다가설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미·일관계 먼저"…'중국인 비자완화'에 日자민당 '보수파' 반발

<div>야권은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가성비' 인공지능(AI) 모델이 빅테크 업계에 일으킨 충격파와 관련,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31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혁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딥시크로 열린 저비용 인공지능 시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국제 AI 생태계에 뒤처지지 않도록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부대변인은 "현 정부가 R&D(연구개발) 예산을 깎으며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초토화할 동안, 세계는 미래를 향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작년 설립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윤석열의 측근 인사 의혹 외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며 "주요 기업들은 개발과 연구에도 부족한 시간을 해외 투자자나 고객사에 한국의 내란 상황을 해명하는 데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딥시크의 보안 문제와 오픈 소스 활용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지만, 우리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원에서 딥시크에 개인 정보 처리 과정을 문의하는 수준"이라며 "정부의 안일함에 한숨이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출신인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같은 당 소속 강경숙 백선희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딥시크발 AI 생태계 충격파에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윤석열 정권에서의 R&D 예산 박탈은 연구개발과 스타트업 정신을 고갈시켰다"며 정부에 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신속한 작동, AI 인력 확보, AI 패권 경쟁에 대비한 외교적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정치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야권은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가성비' 인공지능(AI) 모델이 빅테크 업계에 일으킨 충격파와 관련,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野 "정부, 딥시크 충격에 무대책"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31/25013114454574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상현 국민의 힘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서 마은혁 헌재 재판판 후보자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2025.01.31 leemari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상현 국민의 힘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서 마은혁 헌재 재판판 후보자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2025.01.31 leemario@newspim.com.

윤상현 의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사퇴 요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30/news-p.v1.20250130.08734dcbdd924b9e9f9b2b9932777f7b_P1.webp" /></figure>국민의힘은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 ‘민생 경제 회복’과 ‘반이재명’ 목소리가 주요한 설 민심이었다고 밝혔다. 대체로 연휴 중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고 강조했지만 일부에서는 조기 대선을 ‘상수’로 두고 준비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바닥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국회가 정치싸움을 하더라도 민생 경제는 살려야 한다’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했다”며 “입법부는 거대 야당 폭주로 괴물이 됐고 사법부와 수사기관은 거대 야당의 눈치만 보는 게 아니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또 “다수당의 입법횡포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끝없는 정치 보복과 극심한 국론 분열로 나라가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의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지난 3년간 집권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질책의 말씀도 많이 주셨다”며 “국민의힘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걱정을 덜어드리고 작금의 국정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설 연휴 동안 국민께서 가장 많이 해주신 말씀은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켜달라’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2심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 등은 최대한 신속하게 정의롭고 단호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강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았다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기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인간적이고 과도한 사법절차, 속전속결 ‘답정너’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크게 우려했다”고 적었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을 지키라고 고함치는 분들이 많았다”며 “‘이재명은 왜 안 집어넣고 우리 대통령은 구속시켜 놓노’라고 했다”고 전했다.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윤 대통령 구속 이후 분열된 민심을 전하며 ‘대통령 지키기’보다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작년 12월3일 윤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민심이 상당히 분열돼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특히 서민들은 살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며 “여야는 사법적인 판단에 맡기고 민생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관저를 지켰던 분들이나 (윤 대통령이 있는) 구치소에 간 분들의 여론을 보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인간적으로 느끼는 건 맞지만, 분명히 대선이 곧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다 하는 것 같다”며 “이 대표에게 넘겨줄 수 없다면 과연 우리 당의 누가 후보로 나와야 중도의 마음을 흡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시기”라고 말했다.</div>

국민의힘은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 ‘민생 경제 회복’과 ‘반이재명’ 목소리가 주요한 설 민심이었다고 밝혔다. 대체로 연휴 중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고 강조했지만 일부에서는 조기 대선을 ‘상수’로 두고 준비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재명은 안 된다” “민생 경제 살려야”···여당이 전한 설 민심은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딥시크 관련 현 정부의 대응책 미비 제기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해민 의원,백 의원, 강경숙 의원(맨오른쪽)2025.01.31 leemario@newspim.com.

조국혁신당, 중국발 딥시크 충격 정부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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