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관세 50% 인상 추진…국내 업계 이중고 우려"

무관세 쿼터 47% 축소·조강 기준 도입 포함

무협 "EU 수출 감소세 속 대응 전략 마련 시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유럽연합(EU)이 철강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높이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무관세 쿼터를 절반 가까이 줄이고 조강 기준을 새로 도입하는 등 비관세 장벽도 강화됐다. 대 EU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EU와의 협상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이 철강시장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는 규정안을 추진한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7일(현지시간) 'EU 철강시장 공급과잉 대응' 규정안을 유럽의회와 EU이사회에 제출했다. 규정안에는 쿼터 초과분에 대한 관세율 50% 인상과 무관세 쿼터 47% 축소(,835만 톤 한도), 조강(melt and pour) 기준 도입이 포함됐다. 국가별 수입쿼터는 향후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U는 지난 2018년 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에 대응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며 품목별 쿼터를 설정하고 초과분에 25% 관세를 부과해왔다. 내년 6월 세이프가드 종료를 앞두고 회원국과 철강업계의 강화 요구가 커지면서 이번 인상안이 마련됐다. 11개 회원국이 수입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고, 유럽철강협회는 쿼터 축소와 관세율 상향을 요구한 바 있다.

협회에 따르면 EU는 한국 철강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지난 2024년 기준 EU 철강 수출은 금액 44억8000만 달러, 중량 393만 톤으로 전체 수출의 12%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올해 1~8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7% 감소한 26억2000만 달러에 그쳤다. 협회는 EU의 관세 인상이 미국에 이어 국내 철강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U의 쿼터 47% 축소 조치는 세이프가드 종료 이후를 대비한 새로운 보호체계로, 철강산업 가동률 하락과 수입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보호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독일의 자동차 업계가 비용 상승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 향후 승인 절차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치가 확정될 경우 열연·냉연·아연도금강판 등 한국의 대 EU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품목들은 수입압력이 높은 핵심 품목으로, 한국산이 전체의 55%를 차지한다. 다만 한국산 철강은 자동차·가전용 고급 평판재 중심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대체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지만 이번 조치의 예외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U는 철강 수입의 3분의 2가 FTA 체결국산으로 공급과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무역협회는 정부와 업계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한국이 EU 내 고급 철강 공급망의 핵심 국가이자 저탄소 철강 기술 선도국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FTA 협의 절차를 활용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기업들도 EU의 친환경 철강 전환 과정에서 현지 합작법인 설립과 납기·서비스 체계 강화를 통해 시장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