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6/25112612013350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 pangbin@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6/25112612013058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성범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6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성범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6 pangbin@newspim.com.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6/251126101642329_w.jpg" /></figure>[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법원 향하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8/art_17641230236817_649ddd.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KSSB) 비상임위원에 이정두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임기는 2년이다.이번 선임은 기존 조윤남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 및 금융감독원의 후보 추천에 따른 것이다.이정두 신임 비상임위원은 고려대 법학과 출신으로 미 인디아나 주립대에서 로스쿨 법학석사(LLM), 법학박사(SJD)를 거쳐 미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감독국, 은행감독국, 공시제도실, 공시심사실, 신용평가실, 자본시장조사국, 감독조정국 등 주요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금융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장을 역임하기도 했다.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지정 자문위원,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위원,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이사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실에서 선임연구위원을 맡고 있다.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공시기준의 제정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심의·의결기구다. 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KSSB) 비상임위원에 이정두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 비상임위원에 이정두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선임

<div>전 부처 헌법존중 TF 본격 운영한삼석 부위원장, TF 단장 맡아비상계엄 비판에 중징계 위기도[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삼석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권익위 내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습니다.한 부위원장은 지난해 상임위원 재직 당시 12·3 비상계엄 비판 성명을 공개적으로 낸 후 오랜 시간 몸담은 조직인 권익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이번 헌법존중 TF 단장을 맡으면서 한 부위원장이 어떤 결과물을 낼지 주목되는 배경입니다.지난 14일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삼석 부위원장 임명 소식을 알렸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4/2511241915093360.jpg" /></figure>3일 후 이달 17일, 한 부위원장은 취임식을 열고 "그동안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해온 관행은 없는지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취임사를 통해 "임명 소식에 직원들로부터 '권익위가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게 됐으면 좋겠다'는 축하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한 부위원장은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 출범부터 일한 정통 관료입니다. 지난해 초부터는 상임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도 상임위원이었죠. 그는 비상계엄 선포 사흘 후 지난해 12월 6일 송현주·홍봉주·신대희 비상임위원과 함께 윤 전 대통령 파면 촉구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위원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상임위원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일반직 1급 고위공무원입니다. 정통 관료에, 1급 고위공무원이었던 만큼 공개 성명을 낸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권익위는 올해 3월 한삼석 당시 상임위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4/251124164232571_w.jpg" /></figure>오랫동안 적을 둔 조직이 1급 고위공무원을 중징계해야 한다고 요청한 상황. 권익위원장 출신 김영란 전 대법관과 권익위 현직 직원 20여명이 징계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파란만장한 과정에는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의 존재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유 위원장은 1960년 충남 당진 출생으로, 서울 동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서울 법대 79학번으로 윤 전 대통령과 동기 사이로 알려져 있죠.지난 6월경 정치권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권익위에 한삼석 당시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했으나, 유 위원장이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징계 심의를 목전에 두고 권익위는 징계안 철회 요구를 최종 수용했습니다. 조직 통합을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이번 권익위 헌법존중 TF 단장은 한삼석 부위원장이 맡았습니다. 정부혁신 TF는 49개 중앙행정기관이 각자 내부 TF를 운영하고, 총리실 총괄 TF가 관리하는 형식인데요.통상 대부분의 부처는 각 기관장이 내부 TF 단장을 맡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도 송미령 장관이 비상계엄 의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점을 고려해 차관이 TF 단장을 맡았고요.조직의 굴곡 속 중심에 선 한 부위원장. 권익위를 제자리로 돌리고,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되는 시점입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4/2511241915514160.jpg" /></figure>sheep@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삼석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권익위 내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습니다.

[세종25시] 돌아온 한삼석…권익위 헌법존중TF 단장 맡았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9/news-p.v1.20251029.eba6897968114bec845aae3eb928e1ea_P1.jpg" />14대 김영삼 대통령 취임소망과 기대가 충만한 아침이 밝았다.1993년 2월 25일 오전 10시 14대 대통령 취임식이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다.취임식 주제는 '신한국 창조-다 함께 앞으로'였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각계의 의견을 구해 정했다.오전 9시 59분 김영삼 대통령이 단상에 입장하면서 취임식 막이 올랐다. 문민정부 5년의 힘찬 출발이었다.취임식에는 최규하·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삼부 요인, 각국 경축사절단, 모범 농어민, 대학생, 미화원, 집배원 등 각계 인사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취임을 축하했다.취임식은 개회 선언, 국민의례, 취임 행사 위원장 식사, 취임 선서, 취임사 순으로 45분 동안 계속했다.“지금부터 제14대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김종민 당시 총무처 의전국장이 개회를 선언했다. 국민의례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취임식 준비위원장인 현승종 국무총리가 식사를 통해 “지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엄숙한 순간입니다. 퇴임하는 노태우 대통령 내외분과 새로 대임을 맡은 김영삼 대통령 내외분께 거듭 축하와 경의를 드립니다”라고 5분여 인사했다.10시 9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위해 단상 비치대 앞으로 나아갔다. 참석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김영삼 대통령은 왼손으로 선서문을 든 채 오른손을 들고 역사적인 취임 선서를 했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모두 79자였다.김영삼 대통령의 회고.“감회 어린 순간이었다. 사랑하는 조국과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평생을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 온 나 김영삼이 대통령으로서 첫인사와 약속을 하는 순간이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온갖 감회가 휘몰아쳐 왔다.”(김영삼 대통령 회고록 1)선서가 끝나자 14대 대통령을 상징하는 비둘기 1400마리가 의사당 창공으로 날아올랐다. 메조소프라노 김학남 씨가 '해 뜨는 아침의 나라'를 부르고 예포대가 축포 21발을 발사했다.김 대통령은 잠시 후 다시 단상으로 나아가 20여분 동안 '우리 다 함께 신한국으로'라는 주제의 취임사를 했다.김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신한국 창조와 문민시대' 개막을 선언하고 개혁과 변화, 과학기술 교육을 통한 신한국 창조를 강력하게 천명했다.김 대통령은 “정부가 달라지고 정치가 달라질 때 변화와 개혁을 통한 안정이 이 땅에 자리 잡을 것”이라며 '부정부패 척결, 경제 회생, 국가 기강 확립'을 3대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김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인의 부러움을 산 근면성과 창의성을 잃고 전도된 가치관으로 사회가 흔들리는 등 한국병을 앓고 있다”면서 “우리 안에 퍼지고 있는 정신적 패배주의를 딛고 일어서 용기와 희망의 시대를 열자”고 강조했다.김 대통령은 “신한국은 좀 더 자유롭고 성숙한 시민 사회이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로, 풍요롭게 사는 공동체”라면서 “갈라진 민족이 하나 되어 평화롭게 사는 통일조국, 새로운 문명의 중심에 우뚝 서서 세계 평화와 인류 진보에 기여하는 나라, 누구나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신한국”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통령은 “세계는 경제 전쟁, 기술 전쟁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면서 “변화하는 세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고 낙오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규제와 보호 대신 자율과 경쟁을 보장하고, 민간의 창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통령은 “기업은 대담한 기술혁신으로 국제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민,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신바람 나게 일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당부했다.김 대통령은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교육과 함께 사람다운 사람,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인간교육이어야 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신교육”이라고 역설했다.김 대통령은 “오늘부터 정부가 달라질 것”이라면서 “청와대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과 번영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일터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김 대통령은 남북문제도 언급,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정상회담을 제의했다.김 대통령은 “김 주석이 남북한 동포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원한다면 이를 논의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다”면서 “따뜻한 봄날 한라산 기슭에서도 좋고 여름날 백두산 천지 못가에서도 좋다. 그곳에서 가슴을 터 놓고 민족 장래를 의논해 보자”라고 말했다.김 대통령은 “신한국 창조는 누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라면서 “ 신한국으로 가는 길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고, 오직 우리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통령은 “우리는 해낼 수 있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면서 “우리 모두 희망과 꿈을 안고 새롭게 출발하자”라고 호소했다.김 대통령이 취임사를 하는 도중 모두 20여 차례의 힘찬 박수가 터져 나왔다.취임사가 끝나자 김 대통령은 국악대가 '표정만방지곡'을 연주하는 가운데 최규하·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단상 아래로 내려와 연희동 사저로 가는 노 전 대통령 내외에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며 환송했다.김 대통령은 국회의사당 광장 중앙통로를 통해 국회 정문 앞까지 걸어 나와 10시 47분 대통령 전용 1호차를 타고 청와대로 출발했다.청와대로 가는 도중 김 대통령은 연호하는 시민들에게 큰소리로 “여러분을 위해 이 몸 바쳐 일하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 김 대통령은 서울시청 앞, 광화문 종합청사 건너편, 청와대 입구 효자로에서 차를 세우고 환영나온 시민들과 악수했다.김 대통령은 11시 30분쯤 청와대 본관 앞에 도착해 청운초등학교 어린이 30여 명의 환영을 받았다.대통령 취임식은 간소하면서도 기존과 달리 주제를 정했고, 사상 처음으로 프롬프터를 사용했다. 특히 260명이 260개 시·도·구·군 기를 들고 화합의 행진을 해 눈길을 끌었다.정문화 당시 총무처 차관의 말.“이번 취임식은 주제를 설정해서 진행한 최초의 취임식입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해 온 국민이 함께 전진한다는 의미에서 취임 당일을 공휴일로 하지 않았고, 외국 공식사절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교민도 자비 부담 희망자만 초청장을 선별해서 발송했습니다.”김 대통령은 25일 오전 5시 10분에 일어나 평소와 다름없이 동작구 상도동 주민 100여 명과 조깅을 했다. “머리는 빌려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라는 게 김 대통령의 소신이었다.김 대통령은 이어 국민묘지(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에 헌화하고 오전 9시 5분쯤 부인 손명순 여사와 함께 청와대에 도착했다. 본관 현관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내외의 영접을 받았다.“축하합니다.”“감사합니다.”김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안내로 본관 2층 집무실에서 20여 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박관용 비서실장과 정해창 전 비서실장은 옆 방에서 대기했다.9시 30분. 김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앉아 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국회 임명 동의 요청서에 서명하는 일로 첫 집무를 시작했다.김 대통령이 “이것이 대통령으로서 첫 일이지요”라고 말했다.박관용 비서실장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라고 대답했다.김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국회의사당 로텐더 홀에서 열린 취임 축하 리셉션 참석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기쁘고 영광스럽지만 바쁜 취임 첫날이었다.이현덕 대기자 hdlee@etnews.com </div>

소망과 기대가 충만한 아침이 밝았다. 1993년 2월 25일 오전 10시 14대 대통령 취임식이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취임식 주제는 '신한국 창조-다 함께 앞으로'였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각계의 의견을 구해 정했다.

[과학기술이 미래다] 〈176〉YS “미래 준비하는 과기 교육해야”…문민정부 힘찬 출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6/25112614161465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재난재해 대응매뉴얼 발표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1.26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재난재해 대응매뉴얼 발표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1.26 pangbin@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위 출범식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5/97c14b1b-404b-46de-8845-e77a6e0cf072.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사법 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초안을 공개했다.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의견 수렴을 추가로 거친 뒤 당론으로 추진해 올해 내에 통과하는 게 목표”라며 “이번 개혁안은 사법행정 정상화의 주춧돌이 될 것”라고 말했다.민주당 개혁안에 따르면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는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관 인사·징계는 물론 법원의 예산·회계 등을 심의·의결한다. 법관의 전보 인사도 사법행정위가 심의·의결한 안건을 대법원장이 결정하는 구조로 만든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5/22213cf6-83e2-4a4d-80a5-2d8715835e94.jpg" /></figure>위원장 임명 방안은 둘로 압축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현직 비법관 출신 사법행정위원 7명 중 1명을 추천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안이 먼저 제시됐다.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원장을 겸임하는 방안도 함께 언급됐다. 상임위원 2명은 법관·검사가 아닌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해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TF는 설명했다. TF 소속 김승원 의원은 “토론을 통해 최종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13명의 위원은 법률로 규정한 기관장·단체 추천 인사를 대법원장이 임명·위촉하는 방식이다. 3년 임기에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지만, 법관·검사 출신은 연임할 수 없다.사법행정위는 철저하게 법관이 아닌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중 법관은 최소 4명, 최대 6명이 위원이 될 수 있는 반면 비법관은 최소 7명, 최대 9명이 위원이 될 수 있어 ‘비법관 과반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법관 위원은 ▶대법원장 지명 법관 1명(대법원장이 위원장 겸임하면 지명권 없음)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2명 등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도 별도의 신분 제한 없이 각 1명씩 추천이 가능해 최대 6명까지 법관에 위원회에 합류할 수 있는 구조다. 비법관 위원은 ▶대한변협·지방변협 등이 공직에서 물러난 지 2년이 지난 비법관 출신 인사 각 1명과 2명 ▶한국법학교수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법학 교수 각 1명 ▶법원공무원 노조가 1명 ▶대법원장이 인권 및 사회적 약자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비법관 인사 1명을 추천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5/b7719918-f803-4518-86c6-8cb302c9fa65.jpg" /></figure>이 같은 사법행정위 신설 방안은 국내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바뀌는 대대적인 개편안으로 평가받는다.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법원조직법(41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의 최종 권한을 갖고, 실무를 엘리트 판사 조직인 법원행정처가 맡는 현 제도를 뿌리째 뒤흔드는 개편이라서다. 2019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겠다며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를 추진했지만,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맡았고 의결이 아닌 자문기구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민주당 안에 비하면 온건한 안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특히 사법행정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아닌 비법관 출신 외부 인사가 맡고, 심의·의결 과정에 대법원장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 대법원장의 법원 장악력이 급속히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 권한은 따지고 보면 인사·예산이 거의 전부”라며 “사법행정위원장을 대법원장이 맡지 못하면, 존중은 받되 실권은 없는 영국의 국왕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101조)의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 심의관은 “헌법 교과서에도 사법권에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고 돼 있다. TF안은 사법권 독립 침해로 인한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법관 인사는 재판 독립과 직접 연결되는 사법행정의 본질적 요소다. 위원회에 권한을 집중시킨다면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사법행정의 수장은 대법원장이다. 그걸 견제할 수는 있어도 선을 넘으면 위헌 소지가 있는데, TF안은 사법행정권을 빼앗겠다는 것에 가까워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5/efe2148a-a184-447d-bfdf-a979bf278175.jpg" /></figure>민주당은 이밖에 ▶대법원장 비서실장의 비법관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인력 확대(10명→13명) 및 구성 다양화 ▶퇴직 대법관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판사회의의 법원장 후보 선출제 ▶법관징계위원회 구성 변경(법관 4명, 외부인사 3명 → 법관 3명, 외부인사 4명) 등도 추진한다. 법원행정처 소속 윤리감사관은 윤리감찰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법원 출신을 제외하도록 했다. TF 소속 이성윤 의원은 “제 식구 감싸는 감사·감찰을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사법 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초안을 공개했다.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의견 수렴을 추가로 거친 뒤 당론으로 추진해 올해 내에 통과하는 게 목표”라며 “이번 개혁안은 사법행정 정상화의 주춧돌이 될 것”라고 말했다.

비법관이 법관 인사 좌우…與,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개혁 발표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 pangbin@newspim.com.

미소짓는 이종석 국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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