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25시] 돌아온 한삼석…권익위 헌법존중TF 단장 맡았다

전 부처 헌법존중 TF 본격 운영

한삼석 부위원장, TF 단장 맡아

비상계엄 비판에 중징계 위기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삼석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권익위 내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습니다.

한 부위원장은 지난해 상임위원 재직 당시 12·3 비상계엄 비판 성명을 공개적으로 낸 후 오랜 시간 몸담은 조직인 권익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이번 헌법존중 TF 단장을 맡으면서 한 부위원장이 어떤 결과물을 낼지 주목되는 배경입니다.

지난 14일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삼석 부위원장 임명 소식을 알렸습니다.

3일 후 이달 17일, 한 부위원장은 취임식을 열고 "그동안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해온 관행은 없는지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사를 통해 "임명 소식에 직원들로부터 '권익위가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게 됐으면 좋겠다'는 축하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 부위원장은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 출범부터 일한 정통 관료입니다. 지난해 초부터는 상임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도 상임위원이었죠. 그는 비상계엄 선포 사흘 후 지난해 12월 6일 송현주·홍봉주·신대희 비상임위원과 함께 윤 전 대통령 파면 촉구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위원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상임위원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일반직 1급 고위공무원입니다. 정통 관료에, 1급 고위공무원이었던 만큼 공개 성명을 낸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권익위는 올해 3월 한삼석 당시 상임위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오랫동안 적을 둔 조직이 1급 고위공무원을 중징계해야 한다고 요청한 상황. 권익위원장 출신 김영란 전 대법관과 권익위 현직 직원 20여명이 징계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파란만장한 과정에는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의 존재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 위원장은 1960년 충남 당진 출생으로, 서울 동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서울 법대 79학번으로 윤 전 대통령과 동기 사이로 알려져 있죠.

지난 6월경 정치권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권익위에 한삼석 당시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했으나, 유 위원장이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징계 심의를 목전에 두고 권익위는 징계안 철회 요구를 최종 수용했습니다. 조직 통합을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번 권익위 헌법존중 TF 단장은 한삼석 부위원장이 맡았습니다. 정부혁신 TF는 49개 중앙행정기관이 각자 내부 TF를 운영하고, 총리실 총괄 TF가 관리하는 형식인데요.

통상 대부분의 부처는 각 기관장이 내부 TF 단장을 맡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도 송미령 장관이 비상계엄 의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점을 고려해 차관이 TF 단장을 맡았고요.

조직의 굴곡 속 중심에 선 한 부위원장. 권익위를 제자리로 돌리고,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