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통같은 방위태세 유지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한반도 운명 달려"
"윤석열 정권, '9.19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송두리째 후퇴시켜"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다시 녹여내기 위해 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국방개혁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 노력을 슬기롭게 조화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 두 가지 과제를 얼마나 슬기롭고 조화롭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 운명이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들여 잡아놓은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의 진전을 송두리째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 당시 '평양 타케팅'을 획책했다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 내용을 언급하며 "윤석열은 내란의 죄뿐만 아니라 외환의 죄까지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죗값을 낱낱이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군 통수권자와 국군 방첩사령관이 불법 계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한 무력 충동을 상상하고 획책했다"며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전략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한 66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까지 이끌어낸 것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 강국으로 전환하고 방위 산업을 도약시키기 위한 똑똑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