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4/25112414153469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24 pangbin@newspim.com</div>

<div>"철통같은 방위태세 유지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한반도 운명 달려""윤석열 정권, '9.19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송두리째 후퇴시켜"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다시 녹여내기 위해 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국방개혁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 노력을 슬기롭게 조화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이 두 가지 과제를 얼마나 슬기롭고 조화롭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 운명이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60847_1763963916_m.jpg"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들여 잡아놓은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의 진전을 송두리째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한편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 당시 '평양 타케팅'을 획책했다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 내용을 언급하며 "윤석열은 내란의 죄뿐만 아니라 외환의 죄까지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죗값을 낱낱이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군 통수권자와 국군 방첩사령관이 불법 계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한 무력 충동을 상상하고 획책했다"며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 정부의 안보 전략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한 66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까지 이끌어낸 것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 강국으로 전환하고 방위 산업을 도약시키기 위한 똑똑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div>

"철통같은 방위태세 유지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한반도 운명 달려" "윤석열 정권, '9.19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송두리째 후퇴시켜"

정청래 "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에 앞장 설 것"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4/25112410533394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원 2026년도 예산안 등과 관련해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5.11.24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원 2026년도 예산안 등과 관련해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5.11.24 pangbin@newspim.com.

국회 정보위 출석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div>◇11월 24일 주요 정당 일정■더불어민주당▲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10:00 원내대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청 647호)▲14:00 당대표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국방개혁 세미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국민의힘▲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10:00 당대표-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10:00 원내대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647호)▲14:00 당대표-원내대표 2025 전국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 ‘하나된 힘! 승리를 이끄는 힘'(케이터틀 컨벤션A홀 / 서울 마포구 백범로 23)▲15:20 당대표-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주최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 : 침묵의 공범, 항소 포기로 인한 대장동 7,800억 환수 불능 사태와 대응 방안>(국회 본관 245호)■조국혁신당▲09:00 당대표 현충탑 및 김대중, 김영삼 前 대통령 묘역 참배(국립서울현충원,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10: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당회의실, 224호)▲15:30 원내대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622호)</div>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00 원내대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청 647호) ▲14:00 당대표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국방개혁 세미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1월 24일 주요 정당 일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4/news-p.v1.20251124.d8d413b43c0d410db73911348dfadf8c_P1.webp" /></figure>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론’과 관련해 “총리가 앞으로 무얼 하고 이런 것은 제 마음대로 못 한다”며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 속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제가 뭘 ‘하고 싶다’, ‘아니다’ 말하는 건 좀 넘어서는 얘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총리는 이보다 앞서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선 “서울시장 (출마) 문제에 대해선 제가 별로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입이 민망할 정도로 말씀을 드렸다”며 “인사청문회 때부터 국민의힘 측 첫 질문이 그거였는데, 전 처음에 ‘왜 이걸 질문하시지’ 생각했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후 사회자가 ‘서울시장이든 당대표든 출마설 관련해서 논의는 일절 없는 것이냐’고 묻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총리를 좀 오래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며 “모든 게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서 총리가 정치적으로 다음에 뭘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같다”고 했다.김 총리는 이날 방송에서 최근 자신의 제안으로 출범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대략의 큰 원칙은 원칙과 절제”라며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원칙에 따라서 딱 짚을 거 짚고, 대상이나 내용·범주·다루는 방식 등에서는 절제를 갖추는 게 좋겠다는 걸, 세부적 예를 들어 (TF에) 얘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처음부터 저희의 기대는 내란청산을 최대한 빨리하고 국력을 모아서 경제 살리기, 성장과 도약 이쪽으로 가자는 게 소망이었다”며 “대통령이나 저희나 처음부터 그런 부분(내란 청산)에 있어선 가급적 신속하고 절제력 있게 정리하자는 생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각 부처가 조사하는 기구다.</div>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론’과 관련해 “총리가 앞으로 무얼 하고 이런 것은 제 마음대로 못 한다”며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 속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차기 당대표론에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 속에서 하는 것”

<div>"대통령 순방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zVTcJSI6BvU"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공식화했다. 당내 강경파와 당원들의 촉구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주장을 당 지도부 차원에서 수용한 것이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한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시간이 지나 내란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사범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전현희 최고위원도 "윤석열이 또 다시 풀려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만이 내란세력을 확실하게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4/251124094615830_w.jpg" /></figure>jeongwon1026@newspim.com</div>

"대통령 순방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공식화했다. 당내 강경파와 당원들의 촉구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주장을 당 지도부 차원에서 수용한 것이다.

민주 지도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내란사범 사면권 제한도"

<div>핵심 증거·증언 모두 제시… 결심공판 후 내년 1월 말 선고 전망<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5118_919223_2332.jpg" /></figure>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건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재판은 이달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는 내년 1월 말 내려질 예정이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이 이뤄지는 사례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전반적 판단을 담는다는 점에서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26일에는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1월 21일 또는 28일 중 하루를 선고일로 고지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9월 16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약 4개월 반 만에 1심 판단이 나온다.재판부는 10월에는 주 1회, 11월에는 주 2회씩 공판을 열며 속도감 있게 심리를 진행했다. 진행 과정에서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기록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고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잇따라 증언대에 서는 등 ‘계엄의 밤’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졌다.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 지시사항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등이 담겼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접견실에 남아 16분간 문건을 돌려보며 협의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웃는 장면도 포착됐다.증인으로 출석한 국무위원들의 진술도 구체적이었다. 총 9명의 국무위원이 증인석에 섰으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증언,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을 이렇게 마무리하려 하느냐”고 항의했다는 증언 등이 제출됐다. 이 전 장관에 대해 “예스맨이라 ‘노’라고 못했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다”며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반대하는 취지로 자신을 설득하려 했다고 진술했다.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 내내 단호한 태도로 눈길을 끌었다. 한 전 총리에게는 “비상계엄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높다”며 당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따져 물었고, 박 전 장관의 ‘국무위원도 피해자’ 발언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질타했다. 증언을 거부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의견을 요구하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이 예정된 증인신문 일정에 불출석했을 때에는 과태료 500만 원과 구인영장을 즉각 발부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 전 장관은 재소환에 응해 출석했으나 증인선서를 거부해 과태료 50만 원이 추가 부과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재소환 불응 의사를 밝혔지만 구인영장 집행 예고 후 공판에 출석했다.한편 김 전 장관 대리인단은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며 신뢰관계인 동석을 주장하다 감치 15일을 선고받기도 했다. 다만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 미비를 이유로 보완을 요청해 감치 집행은 즉시 중단됐다. 석방된 변호사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부장판사를 비난했고, 이에 법원이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내년 1월 내려질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은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과 국무위원들의 역할을 첫 번째로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핵심 증거·증언 모두 제시… 결심공판 후 내년 1월 말 선고 전망.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건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12·3 비상계엄 첫 법적 판단 가시화… ‘계엄의 밤’ 전모 드러나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서울대 정치지도자과정(PLP)은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제1차 PLP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위기의 대한민국, 그 나아갈 길을 묻다: 정치·외교의 시각에서 보는 한반도 백년대계'를 주제로 한다. 최근 대내외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국가전략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제1부에선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가 '한국 정치의 위기와 과제'를 주제로, 윤영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는 '한국 외교의 위기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맡았다.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제2부 종합토론에선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범수 서울대 교수(한국정치학회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 원장, 강인선 전 외교부 2차관,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윤경숙 PLP 제1기 원우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정치지도자과정 사무국 (plp@snu.ac.kr, 02-880-4107)으로 문의할 수 있다.</div>

서울대 정치지도자과정(PLP)은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제1차 PLP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위기의 대한민국, 그 나아갈 길을 묻다: 정치·외교의 시각에서 보는 한반도 백년대계'를 주제로 한다. 최근 대내외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국가전략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위기의 대한민국' 서울대 정치지도자과정 포럼 27일 개최

<div>전문가 159명 위촉…10개 분과 구성'2030 자문단' 통해 청년세대 적극 반영위원장에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행정안전부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행안부는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민간 전문가·시민사회와 함께 인공지능(AI) 민주정부·주민자치·일상안전 혁신을 위한 정책 자문을 활성화할 방침이다.향후 1년 동안 활동하게 되는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연구원·기업·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9명이 위촉됐으며, 행안부 조직개편 내용과 연계해 10개 분과로 구성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0/2502201025143540_w.jpg" /></figure>이날 출범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는 구성의 다양성 확대, 생생한 현장 의견 반영, 업무 분야별 유연·신속한 자문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분과별 위촉 가능한 위원 수가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됐고, 위원 구성에서 기업·시민사회 비중이 크게 늘었다. 행안부는 '2030 자문단'을 겸임위원으로 위촉해 청년세대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각 분과는 자율적인 소위 운영으로 유연하고 신속한 자문 제공이 가능하다. 2개 이상 분과에 걸친 공동 사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융합 토의도 진행한다.위원장은 김종걸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지속가능경제 분야 전문가인 김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사회인문연구회·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다.이날 김 위원장은 "행안부가 미래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5년 전략'과 '1년 단위 성과지표'를 마련해 성과를 꾸준히 측정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윤호중 장관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정책 전반에 새로운 시각과 실질적인 제안을 더해 주길 기대한다"라며 "정책자문위원회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위원들께서 주신 제언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행안부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행복안전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lahbj11@newspim.com</div>

'2030 자문단' 통해 청년세대 적극 반영. 위원장에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행정안전부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 제8기 정책자문위 출범…기업·시민사회 비중 강화

<div>주병기 위원장, 취임후 첫 기자단 간담회AI 분석·민생경제 지원, 공정위 새 핵심축디지털 포렌식 인력 23명 충원…AI 기반 조사대기업 총수 일가 불공정 승계 단속 강화[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른바 '경제경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총 167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후 첫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예정대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분기 내에 조직 개편안이 실행된다.우선 공정위는 '민생경제 회복 지원'과 'AI·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중심에 두고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3/251123111826245_w.jpg" /></figure>민생경제 분야에서는 기존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서 가맹·유통 분야를 분리해 가맹유통심의관을 신설한다. 하도급과 가맹·유통 분야 사건 처리 인력 61명을 증원하고, 카르텔·독과점·소비자 분야에도 14명을 늘린다.지역 업무 분담을 위한 조직 개편도 이뤄진다. 현재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을 모두 관할하는 서울사무소에서 경기·인천 지역 업무를 분리해 경인사무소를 신설하고 50명을 증원한다.서울사무소는 공정위 전체 신고사건의 약 60%, 국민신문고 민원의 약 50%를 처리하고 있어 업무 과중 문제가 지적돼 왔다.11인 체제의 위원회 구성은 큰 변화 중 하나다. 현재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4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상임·비상임 위원이 각각 1명 위촉된다. 사건 처리 지연 해소를 위한다는 취지다.상임위원을 제외하고 증원되는 심의 인력은 18명이다. 위원회가 11인 체제로 개편되는 것은 1997년 8월 이후 약 28년 만이다.디지털 역량 강화 차원에서는 카르텔조사국 소속 경제분석과를 조사관리관 직속으로 격상하고, AI·데이터·경제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 23명을 충원한다.현재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을 심의 중이며, 이 같은 조직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주 위원장은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통해 불공정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경제적 약자와 강자가 함께 번영하는 건강한 경제시스템을 만들 것 "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3/251123111833464_w.jpg" /></figure>◆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감시망 강화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감시망이 대폭 강화된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한 지배력 확장 시도에 대한 제재 수위도 올라간다.우선 공정위는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생활에 민감한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정보 관리·분석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특히 부실채권 매입·투자거래 등 금융 영역과 식품·의료 등 일상 소비와 직결되는 업종을 핵심 점검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감시 강화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규제 대상 지분율 산정 시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사주를 포함해 지분율을 부풀리는 기존 회피 전략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아울러 지주회사의 지배력 과도 확장을 막기 위한 상장 규제 강화도 예고됐다. 현재 지주회사는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상장사에 대해서는 30%로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 상장시 50%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관련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대기업집단의 불투명한 내부거래 구조를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wideopen@newspim.com</div>

주병기 위원장, 취임후 첫 기자단 간담회. AI 분석·민생경제 지원, 공정위 새 핵심축. 디지털 포렌식 인력 23명 충원…AI 기반 조사. 대기업 총수 일가 불공정 승계 단속 강화

28년 만에 11인 체제 '공정위'…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적 자유 '정조준'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24 pangbin@newspim.com.

국방안보특위 출범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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