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이 중·고등학생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어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교육 현장의 기초학력 붕괴 우려가 제기된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시도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모두 국어·수학·영어 교과에서 ‘보통학력(3수준) 이상’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평가는 전국 중3·고2 학생의 약 3%를 표집해 매년 실시하는 국가 단위 학업성취도 조사로, 지난해에는 524개교 2만7606명이 참여했다. 성취 수준은 ▲우수학력(4수준) ▲보통학력(3수준) ▲기초학력(2수준) ▲기초학력 미달(1수준) 등 네 단계로 구분된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 2020년 국어·수학·영어 ‘보통 이상’ 비율이 각각 75.4%, 57.7%, 63.9%였으나 2024년에는 국어 66.7%, 수학 48.6%, 영어 61.2%로 모두 하락했다. 고등학교 2학년도 국어 69.8%→54.2%, 수학 60.8%→57.2%, 영어 76.7%→72.4%로 떨어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어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률 상승이다. 중3의 국어 미달률은 2020년 6.4%에서 2024년 10.1%로, 고2는 6.8%에서 9.3%로 늘었다. 반면 수학과 영어는 소폭 개선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처럼 학업성취도 저하가 뚜렷하지만 교육부의 기초학력 보장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올해 관련 예산은 1319억 원으로, 지난해(1609억 원)보다 290억 원 감소했다.
진 의원은 “국어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률 증가는 모든 교과 학습 능력의 기반이 흔들리는 신호”라며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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