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보조금 폐지 시 전기차 판매 30% 감소할 것”[2025 전미경제학회]

3~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시 미국 전기차 판매가 중기적으로 30%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펠릭스 틴텔노 시카고대 교수는 '미국산 구매의 효과 : 전기차와 IRA' 제목의 논문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분석하고 “공교롭게도 독일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 후 전기차 판매가 감소한 폭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앞서 전기차 보조금을 없앤 유럽과 같이 미국에서도 세액 공제를 없애면 전기차 판매가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지만, 이번에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됐다.

현재 미 정부는 IRA법에 따라 조립 및 배터리 원자재 조달 등을 북미 지역에서 하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최고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시장 독식을 위해 이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실제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머스크는 세액공제 폐지 시 테슬라도 악영향을 받겠지만 다른 자동차 업체는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하고 있다.

틴텔노 교수는 리스용 전기차는 북미 생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구멍(loophole)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RA의 목적은 전기차의 북미 생산을 늘리는 것인데, 리스 차량이 이를 우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 이 허점을 메운다면 미국 전기차 총 판매량 중 미국에서 조립된 차량의 비중이 6%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틴텔노 교수는 “전기차 모델별로 세액 공제 혜택을 차별화하면 전기차 판매를 늘리는 큰 정책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