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美 관세 애로 1위 '정책 파악 어려움'…정부 차원 정보 요청

중기부, '수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 발표

3월 17~26일 열흘간 시행…기업 600개사 응답

애로 사항·정부 정책 요청 '정보 제공' 모두 1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수출 중소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애로 사항 1위로 정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이밖에 관세 리스크로 인한 물류비용 상승과 수출국 다변화 비용 발생 등도 주요 애로 요인으로 지목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상품 수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 12일부터 해당 상품군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 애로와 정책 수요 등을 선제 발굴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철강·알루미늄 관련 협동조합 20개사 등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으로, 총 600개 기업이 응답에 참여했다.

◆ 중소기업 절반, 美 관세 정책 불확실성 호소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해 겪고 있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애로 사항을 묻는 질의에 41.8%가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정확한 파악 어려움'을 꼽았다. 중복 응답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관세 리스크로 인한 물류비용 상승(38.2%) ▲수출국 다변화 비용 발생(36.5%) ▲미국 관세 대상 여부 확인 어려움(28.2%) ▲미국 거래처의 수출계약 지연·취소로 인한 경영애로(25.7%) ▲미국 수출 중인 국내 거래처 대상 발주 물량 감소(23.3%) ▲미국 외 제3국에서의 수출 경쟁력 악화(22.7%) 순으로 나타났다.

총 600개 응답 기업 중 32.5%가 관세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노력 중인 내용으로는 '생산 비용 등 자체 비용 절감 노력'이 52.8%로 가장 비중이 컸다.

다음으로는 ▲미국 거래처와 관세 부담 논의(51.8%) ▲유관기관 설명회 참여 등 정보 탐색(30.8%) ▲거래처와 장기계약 체결(14.4%) ▲미국 현지 직접진출(12.3%) 순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정부 지원 필요 사항으로는 '관세 관련 정보 제공(51.3%)' 가장 많이 언급했다. 다음으로는 ▲물류비용 지원 강화(46.7%) ▲정책 자금 지원(40.5%) ▲법무·회계법인 등 관세 컨설팅(24.8%) ▲제3국 수출국 다변화 지원(19.2%) ▲미국 마케팅 지원(12.5%) 순이었다.

파생상품을 수출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 중에서는 43.4%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 사항으로는 '미국 HS 코드 확인을 위한 전문 컨설팅(42.4%)'을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다음으로는 ▲철강·알루미늄 함량 계산 컨설팅'(41.4%) ▲통관 절차 등에서의 서류 대행(33.5%) ▲원산지 규정 강화를 위한 교육(25.6%) ▲관세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 HS코드 조회시스템 이용 교육(23.6%) 순으로 확인됐다.

◆ 중소기업, 관세 관련 정보·컨설팅·정책 자금 지원 등 선호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아울러 보면 중소기업은 관세 관련 정보와 컨설팅, 정책 자금 지원 등 당면한 수출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 제공의 경우 관세 부과로 인한 애로 사항과 정책 수요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파생상품 수출기업의 경우 교육보다는 컨설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이 당면한 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15개 지역별 센터를 통해 수출 전문관이 1차적인 상담·안내를 진행하며,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 중기청의 추천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한다.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비즈니스 지원단의 관세 전문 인력을 통해 상담과 현장 클리닉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들이 관세 관련 정보 제공을 가장 원하고 있는 만큼 중기중앙회·관세청 등과 협업해 '미국 관세 부과 대응 중소기업 지원 설명·현장 상담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지난 28일에 개최된 서울 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광주·전남(4월 7일) ▲경기(4월 9일) ▲충청(4월 11일) ▲경상(4월 15일) 지역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밖에 온라인으로도 관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카드 뉴스와 리플릿, 지원정책 공고 등을 게재한다.

노용석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자동차 관세와 상호 관세 등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관세 부과가 예고돼 있는 상황"이라며 "관세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애로를 계속 모니터링해 수출 중소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고, 이들의 애로와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